로앤비

제37조(국고보조)
보건사회부장관은 매년도 예산의 범위내에서 다음 각호의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1. 제16조제1항(제40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의한 수거에 요하는 경비
2. 제17조(제40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의한 식품위생검사기관에서의 검사와 실험에 요하는 경비
3.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식품위생감시원에 요하는 경비
4. 제21조(제40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의한 건강진단 실시에 요하는 경비
5. 제49조(제40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의한 폐기에 요하는 경비
6. 제49조(제40조제1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의한 사체의 해부에 요하는 경비

부칙 <제1007호,1962.1.20>
①본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90일을 경과한 후에 시행한다.
②다음 각호의 법령은 이를 폐지한다.
1. 1900년 법률 제15호 음식물 기타 물품취체 규칙에 관한 건
2. 1911년 총령 제133호 위생상 유해음식물 및 유해물품취체 규칙
3. 1912년 총령 제121호 메칠알콜(목정)취체 규칙
4. 1911년 총령 제134호 청량음료수 및 빙설영업취체 규칙
5. 1916년 경령 제2호 료리옥, 음식점영업취체 규칙
6. 1945년 군정법령 제23호 주정음료의 판매금지
7. 1946년 군정법령 제83호 공설욕장 및 음식점의 면허중 본법에 저촉되는 조항
8. 1940년 총령 제114호 조선우유영업취체 규칙
9. 1916년 경령 제3호 예기, 작부, 예기치옥취체 규칙
③본법 시행당시 종전의 법령에 의하여 받은 영업허가는 본법에 의하여 받은 허가로 본다. 단 본법에 의한 시설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는 시설은 본법 시행일로부터 1년이내에 본법에 의한 시설기준에 적합하도록 그 시설을 개수하지 아니할 때에는 그 영업허가를 취소한다.

부칙 <제1921호,1967.3.30>
이 법은 공포후 2월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532호,1973.2.16>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