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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3조(검사기관의 지정)
①환경부장관은 제42조제1항제3호에 따라 거두어들인 원재료, 제품, 용기 등의 검사와 제5조제2항에 따른 먹는물의 수질검사를 위한 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 지정받은 기관(이하 “검사기관”이라 한다)이 지정받은 사항 중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환경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검사기관은 먹는물 수질검사기관, 수처리제 검사기관, 정수기 품질검사기관, 정수기 성능검사기관으로 구분한다.
③환경부장관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검사기관의 지정을 신청받거나 검사기관으로 지정하면 수질의 측정·분석에 관한 능력을 평가할 수 있다.
④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지정받은 정수기 품질검사기관은 정수기 품질검사를 공정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정수기품질심의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⑤환경부장관은 검사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업무정지처분을 할 수 있다. 다만,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면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거짓의 검사성적서를 발급한 경우
3. 업무정지처분 기간 중 검사업무를 대행한 경우
4. 지정받은 후 1년 이내에 검사대행 업무를 시작하지 아니하거나 계속해서 1년 이상 그 실적이 없는 경우
5. 제1항에 따른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6. 제3항에 따른 평가 결과 제6항에서 정하는 평가 기준에 미달된 경우
7. 제6항에 따른 기술 인력 및 시설 기준에 미달된 경우
⑥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검사기관으로 지정받기 위하여 갖추어야 할 기술인력과 시설기준, 검사기관의 지정신청과 지정, 평가 기준 등에 관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⑦제4항에 따른 정수기 품질검사기관의 기능과 정수기품질심의위원회의 구성, 임기, 기능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⑧제5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세부적인 기준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①환경부장관은 제42조제1항제3호에 따라 거두어들인 원재료, 제품, 용기 등의 검사와 제5조제2항에 따른 먹는물의 수질검사를 위한 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 지정받은 기관(이하 “검사기관”이라 한다)이 지정받은 사항 중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환경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검사기관은 먹는물 수질검사기관, 수처리제 검사기관, 정수기 품질검사기관, 정수기 성능검사기관으로 구분한다.
③환경부장관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검사기관의 지정을 신청받거나 검사기관으로 지정하면 수질의 측정·분석에 관한 능력을 평가할 수 있다.
④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지정받은 정수기 품질검사기관은 정수기 품질검사를 공정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정수기품질심의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⑤환경부장관은 검사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업무정지처분을 할 수 있다. 다만,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면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거짓의 검사성적서를 발급한 경우
3. 업무정지처분 기간 중 검사업무를 대행한 경우
4. 지정받은 후 1년 이내에 검사대행 업무를 시작하지 아니하거나 계속해서 1년 이상 그 실적이 없는 경우
5. 제1항에 따른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6. 제3항에 따른 평가 결과 제6항에서 정하는 평가 기준에 미달된 경우
7. 제6항에 따른 기술 인력 및 시설 기준에 미달된 경우
⑥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검사기관으로 지정받기 위하여 갖추어야 할 기술인력과 시설기준, 검사기관의 지정신청과 지정, 평가 기준 등에 관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⑦제4항에 따른 정수기 품질검사기관의 기능과 정수기품질심의위원회의 구성, 임기, 기능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⑧제5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세부적인 기준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