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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권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32655호 일부개정 2022. 05.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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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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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의2(여권발급 등의 제한)
① 외교부장관은 법 제12조제3항제2호에 따라 외국에서 살인, 강도, 납치, 인신매매, 성범죄, 마약류범죄, 밀항·밀입국이나 그 밖의 중대한 위법행위(유죄판결이 확정된 행위로 한정한다)를 하여 외국 정부로부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받고 그 사실이 재외공관 또는 관계 행정기관으로부터 통보된 사람에 대하여 여권의 발급 또는 재발급을 제한할 수 있다.
1. 강제퇴거 조치
2. 대한민국 정부에 대한 항의나 시정·배상·사죄 요구 조치
3. 대한민국 정부 또는 국민에 대하여 권익제한이나 의무부과를 신설·강화하는 조치
② 외교부장관은 법 제12조제3항 각 호의 사람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간 동안 여권발급 등을 제한할 수 있다.
1. 법 제12조제3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 2년
2. 법 제12조제3항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다음 각 목의 기간
가. 해당 위법행위의 국내법상 법정형(法定刑)이 단기 1년 이상인 징역형 또는 금고형 이상에 해당하거나 그 보다 중한 경우: 3년
나. 해당 위법행위의 국내법상 법정형이 단기 1년 미만이면서 장기 3년 이상인 징역형 또는 금고형에 해당하는 경우: 2년
다. 해당 위법행위의 국내법상 법정형이 단기 1년 미만이면서 장기 3년 미만인 징역형 또는 금고형에 해당하는 경우: 1년
③ 외교부장관은 제2항에도 불구하고 위법행위의 내용 및 횟수, 국위(國威) 손상 정도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기간의 2분의 1 범위에서 가중하거나 감경할 수 있다. 다만, 가중하는 경우에도 3년을 초과할 수 없다.
[본조신설 2021.7.6 종전의 제26조의2는 제26조의3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