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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복지법

일부개정 1999.2.8 법률 제585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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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조(로인의료복지시설의 설치)
①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로인의료복지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②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외의 자가 로인의료복지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시·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로인전문병원은 의료법에 의한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있는 자(치과의사 및 조산사를 제외한다)에 한하여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 설치할 수 있다.
③로인의료복지시설의 시설, 인력 및 운영에 관한 기준과 설치신고 및 설치허가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다만, 로인전문병원의 시설등에 관한 기준은 의료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의료기관의 시설등의 기준에 관한 규정중 요양병원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되, 보건복지부령이 따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1999.2.8>
④로인전문병원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된 사항을 제외하고는 의료법의 규정을 준용하되, 그 관리 및 운영등에 있어서는 이를 의료법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의료기관중 료양병원으로 본다.<개정 1999.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