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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독촉 및 체납처분)
①노동부장관은 부담금 기타 이 법에 의한 징수금을 납부의무자가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기한을 정하여 이를 독촉하여야 한다.
②노동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독촉을 하는 경우에는 독촉장을 발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는 10일이상의 납부기간을 주어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독촉을 받은 자가 그 납부기한까지 부담금 기타 이 법에 의한 징수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노동부장관은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징수할 수 있다.

부칙 [2000.1.12 제6166호]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비상근이사의 임기에 관한 경과규정)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임명된 비상근이사(당연직 이사를 제외한다)의 임기는 제42조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그 임기가 만료된 것으로 본다.
제3조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기금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장애인고용촉진등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설치된 장애인고용촉진기금은 이 법에 의하여 설치된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기금으로 본다.
제4조 (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5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장애인고용촉진등에관한법률을 인용 또는 준용한 경우 이 법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법 또는 이 법의 해당조항을 각각 인용 또는 준용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