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법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 고용보험법-법률 제19591호(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023. 08. 08. [제40조]
- 고용보험법-법률 제19210호 일부개정 2022. 12. 31. [제40조] [변경]
- 고용보험법-법률 제18920호 일부개정 2022. 06. 10. [제40조]
- 고용보험법-법률 제18919호(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022. 06. 10. [제40조]
- 고용보험법-법률 제18913호(집행유예 선고에 관한 결격사유 명확화를 위한 고용보험법 등 3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022. 06. 10. [제40조]
- 고용보험법-법률 제18425호(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일부개정 2021. 08. 17. [제40조]
- 고용보험법-법률 제17859호 일부개정 2021. 01. 05. [제40조] [변경]
- 고용보험법-법률 제17429호 일부개정 2020. 06. 09. [제40조]
- 고용보험법-법률 제17326호(법률용어 정비를 위한 환경노동위원회 소관 65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 2020. 05. 26. [제40조] [변경]
- 고용보험법-법률 제16557호 일부개정 2019. 08. 27. [제40조] [변경]
- 고용보험법-법률 제16415호(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 2019. 04. 30. [제40조]
- 고용보험법-법률 제16413호(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019. 04. 30. [제40조]
- 고용보험법-법률 제16269호 일부개정 2019. 01. 15. [제40조] [변경]
- 고용보험법-법률 제14496호 일부개정 2016. 12. 27. [제40조]
- 고용보험법-법률 제14233호 일부개정 2016. 05. 29. [제40조]
- 고용보험법-법률 제13805호(주택법) 일부개정 2016. 01. 19. [제40조]
- 고용보험법-법률 제13041호 일부개정 2015. 01. 20. [제40조]
- 고용보험법-법률 제12323호 일부개정 2014. 01. 21. [제40조]
- 고용보험법-법률 제11864호 일부개정 2013. 06. 04. [제40조]
- 고용보험법-법률 제11662호 일부개정 2013. 03. 22. [제40조]
- 고용보험법-법률 제11628호 일부개정 2013. 01. 23. [제40조]
- 고용보험법-법률 제11530호(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 2012. 12. 11. [제40조]
- 고용보험법-법률 제11274호(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012. 02. 01. [제40조]
- 고용보험법-법률 제10895호 일부개정 2011. 07. 21. [제40조]
- 고용보험법-법률 제10789호(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 2011. 06. 07. [제40조]
- 고용보험법-법률 제10719호(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 2011. 05. 24. [제40조]
- 고용보험법-법률 제10339호(정부조직법) 일부개정 2010. 06. 04. [제40조]
- 고용보험법-법률 제10338호(숙련기술장려법) 일부개정 2010. 05. 31. [제40조]
- 고용보험법-법률 제10337호(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일부개정 2010. 05. 31. [제40조]
- 고용보험법-법률 제9999호(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010. 02. 04. [제40조]
- 고용보험법-법률 제9990호 일부개정 2010. 01. 27. [제40조] [변경]
- 고용보험법-법률 제9792호(고용정책 기본법) 일부개정 2009. 10. 09. [제40조]
- 고용보험법-법률 제9315호 일부개정 2008. 12. 31. [제40조]
- 고용보험법-법률 제8959호 일부개정 2008. 03. 21. [제40조]
- 고용보험법-법률 제8781호(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007. 12. 21. [제40조]
- 고용보험법-법률 제8429호 전면개정 2007. 05. 11. [제40조] [변경]
- 고용보험법-법률 제8135호(공공자금관리기금법) 일부개정 2006. 12. 30. [제40조]
- 고용보험법-법률 제8118호 일부개정 2006. 12. 28. [제40조]
- 고용보험법-법률 제8050호(국가재정법) 일부개정 2006. 10. 04. [제40조]
- 고용보험법-법률 제7705호 일부개정 2005. 12. 07. [제40조]
- 고용보험법-법률 제7565호 법제명변경 및 일부개정 2005. 05. 31.("雇傭保險法"에서 변경) [제40조]
- 고용보험법-법률 제7048호 일부개정 2003. 12. 31 [제40조]
- 고용보험법-법률 제6850호 일부개정 2002. 12. 30. [제40조] [변경]
- 고용보험법-일부개정 2001.8.14 법률 제6509호 [제40조]
- 고용보험법-일부개정 2000.1.12 법률 제6124호 [제40조]
- 고용보험법-일부개정 1999.12.31 법률 제6099호 [제40조]
- 고용보험법-일부개정 1998.9.17 법률 제5566호 [제40조]
- 고용보험법-일부개정 1998.2.20 법률 제5514호 [제40조]
- 고용보험법-일부개정 1997.12.13 법률 제5454호 [제40조]
- 고용보험법-일부개정 1997.12.13 법률 제5453호 [제40조]
- 고용보험법-일부개정 1997.8.28 법률 제5399호 [제40조]
- 고용보험법-일부개정 1996.12.30 법률 제5226호 [제40조] [변경]
- 고용보험법-일부개정 1994.12.22 법률 제4826호 [제40조]
- 고용보험법-제정 1993.12.27 법률 제4644호 [제4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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