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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농수산물"이라 함은 가공되지 아니한 상태의 농산물·림산물(석재 및 골재를 제외한다. 이하 같다)·수산물 및 축산물과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
2. "생산자단체"라 함은 농업협동조합·수산업협동조합·축산업협동조합·림업협동조합·인삼협동조합 및 그 중앙회와 기타 농림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단체를 말한다.
3. "표준규격"이라 함은 농수산물의 포장규격과 등급규격을 말한다.
4. "물류표준화"라 함은 농수산물의 운송·보관·하역·포장등 물류의 각 단계에서 사용되는 기기·용기·설비·정보등을 규격화하여 호환성과 연계성을 원활히 하는 것을 말한다.
5. "지리적표시"라 함은 농수산물 및 그 가공품의 명성·품질 기타 특징이 본질적으로 특정지역의 지리적 특성에 기인하는 경우 당해농수산물 및 그 가공품이 그 특정지역에서 생산된 특산물임을 표시하는 것을 말한다.
6. "원산지"라 함은 농수산물이 생산·채취 또는 포획된 국가·지역 또는 해역을 말한다.
7. "유전자변형농수산물"이라 함은 인공적으로 유전자를 분리 또는 재조합하여 의도한 특성을 갖도록 한 농수산물을 말한다.

<제5667호,1999.1.2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률의 폐지) 농산물검사법은 이를 폐지한다.
제3조 (농수산물의 표준규격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농수산물가공산업육성및품질관리에관한법률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하여진 표준출하규격은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표준규격으로 본다.
②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농수산물가공산업육성및품질관리에관한법률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품질인증을 받은 농수산물은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품질인증을 받은 것으로 본다.
③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농수산물가공산업육성및품질관리에관한법률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표시변경등의 처분을 받은 자는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표시변경등의 처분을 받은 것으로 본다.
④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농수산물가공산업육성및품질관리에관한법률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원산지의 표시품목은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원산지의 표시품목으로 본다.
제4조 (검사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농산물검사법에 의하여 검사를 받은 농산물은 이 법에 의하여 검사를 받은 것으로 본다.
②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농산물검사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검사공무원은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검사원의 자격이 있는 것으로 본다.
③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농산물검사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표시받은 검사결과 또는 교부받은 검사증명서는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표시받거나 교부받은 것으로 본다.
제5조 (일반적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농산물검사법 및 종전의 농수산물가공산업육성및품질관리에관한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기관이 행한 처분 그밖의 행정기관의 행위 또는 각종 신청 그밖의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법에 의한 행정기관의 행위 또는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로 본다.
제6조 (벌칙 및 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 및 과태료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농산물검사법 및 종전의 농수산물가공산업육성및품질관리에관한법률의 규정에 의한다.
제7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농수산물가공산업육성및품질관리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농수산물가공산업육성및품질관리에관한법률"을 "농수산물가공산업육성법"으로 한다.
제1조중 "농수산물의 적정한 품질관리를 통하여"를 "농수산물의"로 한다.
제2조제6호를 삭제하고, 동조제7호중 "농수산물 또는 농수산물을 원료로 하여"를 "농수산물을 원료로 하여"로 하며, 동조제8호를 삭제한다.
제4조의 제목 "(농수산물가공산업육성및품질관리심의회)"를 "(농수산물가공산업육성심의회)"로 하고, 동조제1항중 "농수산물가공산업육성및품질관리"를 "농수산물가공산업육성"으로, "농산물가공산업육성및품질관리심의회"를 "농산물가공산업육성심의회"로, "수산물가공산업육성및품질관리심의회"를 "수산물가공산업육성심의회"로 하며, 동조제2항 본문중 "각 심의회"를 "심의회"로 하고, 동항제1호중 "산지가공지원대상자의 지정, 전통식품의 품목지정"을 "전통식품의 품목지정"으로 하며, 동항제2호·제3호 및 제5호를 각각 삭제하고, 동항제6호중 "농수산식품"을 "농수산물가공품"으로 한다.
제5조제2항을 삭제하고, 동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동조제4항 본문중 "산지가공 지원대상자로 지정된 자"를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금지원의 대상자"로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금지원의 대상자가 가공품생산을 위한 공장을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농림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해당공장설치 지역을 관할하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에 한한다. 이하 같다)에게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6조제4항·제8조 및 제9조를 각각 삭제한다.
제3장의 제목중 "농수산물"을 "농수산물가공품"으로 한다.
제12조를 삭제한다.
제13조제5항 단서중 "농림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얻어"를 "농림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로 하고, 동조제6항 내지 제8항을 각각 삭제한다.
제14조·제15조 및 제15조의2를 각각 삭제한다.
제16조의 제목중 "규격품"을 "인증표시가 된 특산물등"으로 하고, 동조중 "농수산물 또는 가공품"을 "농수산물가공품"으로, "표준출하규격이 표시된 농수산물 또는 인증표시가 된 특산물등"을 "품질인증표시가 된 특산물등"으로 한다.
제17조·제17조의2·제17조의3 및 제18조를 각각 삭제한다.
제19조제1항중 "농수산물가공기술등의 보급과 농수산물 및 가공품의 품질관리 또는 표준규격화의 촉진을 위하여"를 "농수산물가공기술등의 보급과 가공품의 품질관리를 위하여"로 한다.
제22조·제23조제2호 내지 제4호 및 제24조를 각각 삭제한다.
제25조중 "제22조 및 제23조 또는 제24조"를 "제23조"로 한다.
제26조를 삭제한다.
②사법경찰관리의직무를행할자와그직무범위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0호 및 제6조제25호중 "농수산물가공산업육성및품질관리에관한법률"을 각각 "농수산물품질관리법"으로 한다.
③인삼산업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중 "농수산물가공산업육성및품질관리에관한법률"을 "농수산물품질관리법"으로 한다.
제8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농산물검사법 또는 농수산물가공산업육성및품질관리에관한법률이나 그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 이 법에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법 또는 이 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