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제69조(권한의 위임 및 위탁)
①교통부장관은 이 법이 규정하는 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시·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통부장관으로부터 위임받은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교통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시장(구가 설치되지 아니한 시의 시장에 한한다)·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재위임할 수 있다.
③교통부장관은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규등록에 관한 사무의 처리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제작자등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④교통부장관은 제3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권한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제4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검사대행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⑤교통부장관은 제36조제1항·제56조제2항 및 제5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권한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자동차관리사업자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⑥제3항 내지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받은 업무에 종사하는 사업자단체의 임원과 직원은 형법 제129조 내지 제132조의 적용에 있어서 이를 공무원으로 본다.

부칙 <제3912호,1986.12.3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87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허가등의 처분에 관한 일반적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행한 허가·등록·승인등의 처분은 이 법에 의하여 행한 것으로 본다.
제3조 (자동차검사증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검사증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계속검사를 받게 되는 날까지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등록증으로 본다.
제4조 (자동차이관등록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이관등록을 신청한 자는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변경등록을 신청한 것으로 본다.
제5조 (신규등록용 등본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발급한 신규등록용 등본은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말소사실증명서로 본다.
제6조 (벌칙적용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에 도로운송차량법에서 정한 위반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7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자동차저당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5조제1항 및 제6조제1항중 "도로운송차량법"을 "자동차관리법"으로 한다.
②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중 "도로운송차량법"을 "자동차관리법"으로 한다.
제5조제1항중 "자동차의 등록을 한 자와 이륜소형자동차의 사용신고를 한 자"를 "자동차의 등록 또는 사용신고를 한 자"로 한다.
제8조중 "자동차의 말소등록을 하거나 이륜소형자동차의 사용을 하지 아니하게 된 때"를 "자동차의 말소등록을 한 때(이륜자동차의 경우는 사용폐지신고를 한 때를 말한다)"로 한다.
③국세징수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6조제1항중 "도로운송차량법"을 "자동차관리법"으로 한다.
④지방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5조제2항 본문·제125조제2호의2 및 제196조의2중 "도로운송차량법"을 "자동차관리법"으로 한다.
제196조의12의 제목·제1항 및 제3항중 "자동차검사증"을 각각 "자동차등록증"으로 한다.
⑤시설대여산업육성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의2제1항중 "도로운송차량법"을 "자동차관리법"으로 한다.
⑥교통안전진흥공단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2항제1호중 "도로운송차량법에 의한 자동차정비사업자"를 "자동차관리법에 의한 자동차정비업자"로 한다.
⑦중기관리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1조중 "도로운송차량법"을 "자동차관리법"으로 한다.
⑧고속국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중 "도로운송차량법 제2조제2항"을 "자동차관리법 제2조제1호"로 한다.
⑨유료도로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6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⑥이 법에서 "차량"이라 함은 자동차관리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를 말한다.
⑩도로교통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4호중 "도로운송차량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보통자동차·소형자동차 및 특수자동차를 말한다"를 "자동차관리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승용자동차·승합자동차·화물자동차·특수자동차 및 이륜자동차를 말한다. 다만, 제15호의 규정에 의한 원동기장치자전차를 제외한다"로 한다.
제2조제1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5. "원동기장치자전차"라 함은 자동차관리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이륜자동차중 내무부령이 정하는 차를 말한다.
제37조 및 제68조제4항중 "도로운송차량법"을 "자동차관리법"으로 한다.
⑪제1항 내지 제10항의 규정외에 이 법 시행당시 다른 법률에서 종전의 도로운송차량법 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법에서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을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법 또는 이 법의 해당 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경찰법) <제4369호,1991.5.3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0일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17>생략
<18>자동차관리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제1항중 "내무부장관"을 "경찰청장"으로 한다.
<19>생략
제5조 생략
제6조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