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기타기능버튼들

본문검색

모아보기

검색어

글자크기
인쇄 파일저장 공유

관세법

일부개정 1964.12.31 법률 제1680호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210조
법인의 사원 혹은 직원, 사용인 기타 종업원이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본법에 규정한 벌칙에 저촉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당해 행위자를 처벌하는 외에 법인도 처벌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