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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법

일부개정 1996.12.30 법률 제522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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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조(급여기초임금일액)
①구직급여의 산정기초가 되는 임금일액(이하 "기초일액"이라 한다)은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수급자격과 관련된 최종 리직일을 기준으로 근로기준법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된 평균임금으로 한다. 다만, 당해 평균임금의 산정기간이 2월미만인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사업에 고용되기 직전의 다른 적용사업에서의 고용기간의 일부를 포함하여 산정한다.<개정 1996·12·30>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된 금액이 당해 근로자의 통상임금보다 저액일 경우에는 그 통상임금액을 기초일액으로 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초일액을 산정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에는 로동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④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들 규정에 의하여 산정된 기초일액이 리직일 당시 적용되던 최저임금법에 의한 일단위에 해당하는 최저임금액보다 낮은 경우에는 그 일단위에 해당하는 최저임금액을, 고용보험의 취지 및 일반 근로자의 임금수준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을 각각 기초일액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