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기타기능버튼들

본문검색

모아보기

검색어

글자크기
인쇄 파일저장 공유

법원조직법

일부개정 1963.6.18 법률 제1360호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25조
고등법원은 좌의 사건을 심판한다.<개정 1961·8·12>
1. 지방법원합의부의 제1심판결에 대한 공소사건
2. 지방법원합의부의 제1심결정, 명령에 대한 항고사건
3. 지방법원본원합의부의 제2심판결에 대한 상고사건
4. 지방법원합의부의 제2심결정, 명령에 대한 항고사건
5. 지방법원단독판사의 판결에 대한 비약상고사건
6. 법률에 의하여 고등법원의 권한에 속하는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