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제26조(동전)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5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정지명령을 받고도 계속 그 수익사업을 행하는 자
2. 제2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시설을 설치운영한 자

부칙 <제2191호,1970.1.1>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3월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민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허가된 사회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재단법인과 사단법인한국사회복지련합회는 이 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으로 본다.
③(동전) 이 법 시행당시 서울특별시장·부산시장 또는 도지사의 인가를 받아 설치된 시설은 이 법에 의하여 설치된 시설로 본다.
④(동전) 제6조의 규정은 이 법 공포 후 2년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