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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법

법률 제5453호(행정절차법의시행에따른공인회계사법등의정비에관한법률) 일부개정 1997. 12.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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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2조(저작권과의 관계)
이 장 각조의 규정은 저작권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해석되어서는 아니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