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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법

법률 제5453호(행정절차법의시행에따른공인회계사법등의정비에관한법률) 일부개정 1997. 12.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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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3조(저작물의 거래제공 및 음반의 대여허락)
①저작물의 원작품이나 그 복제물이 배포권자의 허락을 받아 판매의 방법으로 거래에 제공된 경우에는 이를 계속하여 배포할 수 있다.
②배포권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판매용 음반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대여를 허락할 권리를 가진다. [신설 1994.1.7] [[시행일 1994.7.1]]
[본조제목개정 1994.1.7] [[시행일 1994.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