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혁선택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규칙
조문목차
- 별표서식
- 별표1 행정처분기준(제16조 및 제42조제1항관련)
- 별표2 과징금의 부과기준 및 산정기준(제17조제1항 및 제42조제2항관련)
- 별표3 연간 내수판매량의 산출방법(제22조제1항 및 제43조제1항관련)
- 별표4 석유제품의 품질검사 및 자체검사의 방법 및 절차 등(제28조제2항관련)
- 별표5 품질검사기관 및 자체검사자가 갖추어야 하는 검사인력 및 검사시설 기준
- 별표6 품질검사기관의 지정취소 등의 기준(제34조관련)
- 별표7 석유대체연료의 품질검사 방법 및 절차 등(제36조제1항관련)
- 별표8 보고사항 및 보고기한 등(제45조제1항관련)
- 별표9 품질검사수수료의 징수방법 및 사용용도 등(제47조제2항관련)
- 별표10 과태료의 부과기준(제49조제1항관련)
- 서식1 석유정제업 □등록신청서□신고서□조건등록부신청서
- 서식2 석유정제업변경 [등록신청서] [신고서]
- 서식3 석유수출입업 □등록신청서□조건부등록신청서
- 서식4 석유수출입업변경등록신청서
- 서식5 천연가스수출입(운송)계약신고(변경신고)서
- 서식6 석유판매업[일반대리점·용제대리점] □등록신청서□조건부등록신청서
- 서식7 석유판매업(주유소) [등록신청서] [조건부등록신청서]
- 서식8 석유판매업[용제판매소]등록신청서
- 서식9 석유판매업[부산물인석유제품판매업]등록신청서
- 서식10 석유판매업[부생연료유판매소] □등록신청서□조건부등록신청서
- 서식11 석유판매업[일반판매소·항공유판매업·특수판매소]신고서
- 서식12 석유판매업(일반대리점 · 용제대리점 · 주유소 · 용제판매소 · 부생연료유판매소)등록대장
- 서식13 석유판매업(부산물인 석유제품 판매업)등록대장
- 서식14 석유판매업(일반판매소 · 항공유판매업 · 특수판매소)신고대장
- 서식15 석유판매업[일반대리점·용제대리점·주유소·용제판매소·부산물인석유제품판매업·부생연료유판매소]등록증
- 서식16 석유판매업[일반판매소·항공유판매업·특수판매소]신고필증
- 서식17 석유판매업변경 [등록신청서] [신고서]
- 서식18 석유정제업(석유수출입업 · 석유판매업) 개시(휴업 · 폐업)신고서
- 서식19 석유수입(석유판매 · 석유대체연료수입)부과금신고서
- 서식20 석유수입(석유판매 · 석유대체연료수입)부과금 납부서 겸 영수증(납부자용)
- 서식21 석유수입(석유판매 · 석유대체연료수입)부과금 [납부] [유예] [제외] 확인서
- 서식22 품질검사기관지정신청서
- 서식23 품질검사기관지정서
- 서식24 자체검사자승인신청서
- 서식25 자체검사자승인서
- 서식26 품질검사기록대장
- 서식27 석유제품 및 석유대체연료 품질검사실적보고서
- 서식28 석유대체연료제조·수출입업 □등록신청서□조건부등록신청서
- 서식29 석유대체연료제조·수출입업[석유대체연료판매업]개시[휴업·폐업]신고서
- 서식30 석유대체연료제조 · 수출입업변경등록신청서
- 서식31 석유대체연료판매업(대리점) [등록신청서] [조건부등록신청서]
- 서식32 석유대체연료판매업[주유소] □등록신청서□조건부등록신청서
- 서식33 석유대체연료판매업[판매소] □등록신청서□조건부등록신청서
- 서식34 석유대체연료판매업(대리점 · 주유소 · 판매소)등록대장
- 서식35 석유대체연료판매업[대리점·주유소·판매소]등록증
- 서식36 석유대체연료판매업변경등록신청서
- 서식37 석유판매업소 및 석유대체연료판매업소 관리현황보고서
- 서식38 석유제품 및 석유대체연료 품질검사실적보고서(유통검사)
- 서식39 수급상황기록부
- 서식40 수출입상황기록부
- 서식41 원유수입실적
- 서식42 용제수급상황기록부
- 서식43 거래상황기록부(일반대리점용)
- 서식44 거래상황기록부(주유소용)
- 서식45 거래상황기록부(일반판매소용)
- 서식46 거래상황기록부(부생연료유판매소용)
- 서식47 용제판매업자별 수급상황기록부(용제대리점용 및 용제판매소용)
- 서식48 비축재고현황기록부
- 서식49 송유관수송현황
- 서식50 이동판매차량변동보고서
- 서식51 지위승계보고서
로그인
닫기
로그인을 하여 보다 편리해진 로앤비의 개인화 서비스와 편의기능을 이용해보세요.
LAWnB 로그인
파일저장
닫기
부가정보 표시 여부
본문 내 링크 표시
파일 형식
PDF
HWP MS Word
TXT
인쇄
닫기
부가정보 표시 여부
해당 본문 페이지에서 하이라이트의 제공 여부가 인쇄물에 그대로 반영됩니다. 인쇄물에 하이라이트를 표시하지 않으려면 아래와 같이 하이라이트를 제거 후 인쇄해주세요.
1) 검색어 하이라이트 = 본문 상단 “검색어“ 체크 해제 처리
2) 본문 하이라이트= 본문 상단 “하이라이트&메모“ 내 숨김 처리
1) 검색어 하이라이트 = 본문 상단 “검색어“ 체크 해제 처리
2) 본문 하이라이트= 본문 상단 “하이라이트&메모“ 내 숨김 처리
하이라이트&메모
닫기
폴더 담기
닫기
폴더 저장 후 본문 페이지 우측영역에서 메모를 추가하실 수 있습니다.
폴더별 메모
알림 설정
닫기
메일 보내기
닫기
kriss 시간외 이용불가 안내문구
RISS 서비스 이용 가능시간이 아닙니다.
RISS를 통한 로앤비 이용시간은 오후 6시 이후부터 익일 오전 9시까지입니다.
서비스 이용가능시간에 다시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비스 이용가능시간에 다시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로앤비 메인 (비로그인 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