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제4조(저당권에 관한 등록의 효력 등)
①소형선박의 저당권에 관한 득실변경은 「선박법」 제8조제2항에 따른 선박원부, 「어선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어선원부 또는 「수상레저안전법」 제31조에 따른 등록원부에 등록 또는 기재(이하 “등록”이라 한다)하여야 그 효력이 생긴다.
②제1항에 따른 소형선박의 저당권에 관한 등록은 설정등록·변경등록·이전등록 및 말소등록으로 구분한다.
③소형선박의 저당권에 관한 등록의 절차 및 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칙 [2007.8.3 제8622호]
①(시행일) 이 법은 2008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제8조에도 불구하고 이 법 시행 전에 소형선박에 대하여 설정된 질권은 그 질권설정계약의 존속기간에 한하여 효력이 있는 것으로 본다.
③(다른 법률의 개정) 민사집행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7조 및 제270조 중 “건설기계”를 각각 “건설기계·소형선박(「소형선박저당법」 제2조에 따른 소형선박을 말한다)”으로 한다.

부칙 [2008.3.28 제9007호(어선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생략
② 소형선박저당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 중 "제2조제1항 각 호"를 "제2조제1호 각 목"으로 한다.
③ 생략

부 칙[2009.3.25 제9525호(자동차 등 특정동산 저당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폐지) 다음 각 호의 법률은 각각 폐지한다.
1. 생략
2. 소형선박저당법
3. 및 4. 생략
제3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