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제58조(경계지도로등의 비용)
①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로선이 인정된 도로나 행정구역의 경계에 있는 도로의 비용은 제56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관계지방자치단체가 협의하여 부담하여야 할 금액 및 분담방법을 정할 수 있다.
②제23조제2항의 규정은 전항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부칙 <제871호,1961.12.27>
①본법은 단기 429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단기 4271년 제령 제15호 조선도로령은 이를 폐지한다.
③본법 시행전에 종전의 법령에 의하여 행한 로선의 인정 기타의 처분이나 절차는 본법 또는 본법에 의하여 발하는 명령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한 본법의 규정에 의한 것으로 본다.

부칙 <제1281호,1963.2.26>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