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제18조(도로로선의 인정)
①서울특별시장, 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이하 행정청이라 한다)는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행정청에게 도로의 로선인정을 요구할 수 있다.
②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로선인정의 요구를 받은 관계행정청은 그 요구가 리유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전4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도로의 로선을 인정하여야 한다.
③전2항의 규정에 의한 로선의 인정에 관하여 의견이 일치되지 아니할 때에는 서울특별시장 또는 도지사는 건설부장관에게, 시장 또는 군수는 도지사에게 각각 재정을 신청할 수 있다.

부칙 <제871호,1961.12.27>
①본법은 단기 429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단기 4271년 제령 제15호 조선도로령은 이를 폐지한다.
③본법 시행전에 종전의 법령에 의하여 행한 로선의 인정 기타의 처분이나 절차는 본법 또는 본법에 의하여 발하는 명령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한 본법의 규정에 의한 것으로 본다.

부칙 <제1281호,1963.2.26>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