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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
제1조제2항의 범죄가 현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경찰관, 형무관 또는 소방서원이 그 직무수행을 포기하였을 때에는 1년이상 10년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부칙 <제85호,1949.12.19>
①본법 시행기일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삭제 <1950·4·21>
③삭제 <1950·4·21>
④본법 시행당시 단독판사의 권한에 속하며 변론이 종결되지 않는 사건은 결정으로써 합의부에 이송하여야 한다.
⑤제13조의 규정은 법률 제10호 국가보안법에 정한 죄를 범한 자로서 본법 시행당시 수형중에 있는 자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⑥법무부장관은 필요에 의하여 일시형무소를 보도소에 대용할 수 있다.
⑦법률 제10호 국가보안법은 폐지한다.

<제128호,1950.4.21>
이 법은 공포당시에 부칙을 정하지 아니한 법율로서 헌법의 규정에 의하여 공포한 날로부터 20일 경과후 시행 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