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제50조(벌칙)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영리를 목적으로 제17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한 자
2. 제24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청소년을 유해업소에 고용한 자
3. 제26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청소년에게 술과 담배를 제외한 청소년유해약물 등을 판매·대여·배포한 자(향정신성의약품관리법, 마약법, 대마관리법, 유해화학물질관리법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유해약물 등을 청소년에게 판매·대여·배포한 자는 제외한다)
4. 제36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청소년유해매체물을 수거하지 아니한 자

부칙 <제5297호,1997.3.7>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7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한국간행물윤리위원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의 사단법인 한국간행물윤리위원회는 이 법 시행일부터 3월이내에 문화체육부장관에게 정관변경의 인가를 받을 경우 이 법에 의한 한국간행물윤리위원회로 보며, 이 경우 한국간행물윤리위원회는 종전의 사단법인 한국간행물윤리위원회의 모든 권리와 의무를 승계하는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