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제17조의3(한시적 보조기관 등의 설치)
①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한시적으로 발생하는 행정수요에 대처하기 위하여 필요하거나 기존의 보조기관과 보좌기관으로는 그 목적을 달성하기 곤란한 중요한 업무가 발생한 때에는 한시적 보조기관 또는 보좌기관(이하 "한시조직"이라 한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05.3.24

]
② 한시조직은 그 존속기간을 3년 이내로 하되,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하여 존속기간을 1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존속기간의 연장은 2회에 한한다.[개정 2008.2.29

, 2011.7.4

]
③ 한시조직은 그 존속기간이 경과한 때에는 자동적으로 폐지된다.[개정 2011.7.4

]
④중앙행정기관의 장이 한시조직을 설치하고자 하는 때에는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관련서류를 갖추어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행정안전부장관은 한시조직의 타당성 여부를 검토하여 그 결과를 통보하고 직제 등에 반영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개정 2008.2.29

]
[본조신설 2004.6.11

]

부칙 [84·8·9]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90·12·31]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공무원임용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2조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⑥행정기관의조직과정원에관한통칙 제2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무원 정원을 통합·운영하는 경우 일반직 9급을 일반직 8급으로, 기능직 10등급을 기능직 9등급으로 승진임용하고자 할 때에는 총무처장관은 승진임용대상자의 요건을 당해 직급 8년이상 근속자로 제한할 수 있다.
②경찰공무원승진임용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행정기관의조직과정원에관한통칙 제2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무원 정원을 통합·운영하는 경우 순경을 경장으로 승진임용하고자 할 때에는 내무부장관은 승진임용대상자의 요건을 당해 직급 8년이상 근속자로 제한할 수 있다.
③소방공무원승진임용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행정기관의조직과정원에관한통칙 제2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무원 정원을 통합·운영하는 경우 소방사를 소방교로 승진임용하고자 할 때에는 내무부장관은 승진임용대상자의 요건을 당해 직급 8년이상 근속자로 제한할 수 있다.

부칙 [94·1·17]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공무원임용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2조제6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에 제7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⑥행정기관의조직과정원에관한통칙 제2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무원 정원을 통합·운영하는 경우 총무처장관은 일반직 9급을 일반직 8급으로, 기능직 10등급을 기능직 9등급으로 승진임용하고자 할 때에는 승진임용대상자의 요건을 당해 계급 8년이상 근속자로, 일반직 8급을 일반직 7급으로, 기능직 9등급을 기능직 8등급으로 승진임용하고자 할 때에는 승진임용대상자의 요건을 당해 계급 9년이상 근속자로 제한할 수 있다. ⑦제6항의 당해 계급의 근속기간에는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승진소요최저연수에 산입되는 기간이 포함되며, 일반직 8급과 기능직 8등급이상의 경력 및 일반직 9급과 기능직 10등급이상의 경력은 서로 통산할 수 있다.
②경찰공무원승진임용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④행정기관의조직과정원에관한통칙 제2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무원 정원을 통합·운영하는 경우 경찰청장은 순경을 경장으로 승진임용하고자 할 때에는 승진임용대상자의 요건을 당해 계급 8년이상 근속자로, 경장을 경사로 승진임용하고자 할 때에는 승진임용대상자의 요건을 당해 계급 9년이상 근속자로 제한할 수 있다.
③소방공무원승진임용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5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⑤행정기관의조직과정원에관한통칙 제2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무원 정원을 통합·운영하는 경우 내무부장관은 소방사를 소방교로 승진임용하고자 할 때에는 승진임용대상자의 요건을 당해 계급 8년이상 근속자로, 소방교를 소방장으로 승진임용하고자 할 때에는 승진임용대상자의 요건을 당해 계급 9년이상 근속자로 제한할 수 있다.

부칙 [94·12·23]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부칙 [95·4·12]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96·6·29]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98·2·28]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한시적 보조기관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제17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한시적 보조기관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부칙 [99·5·24]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부칙 [99·5·24]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부칙 [2002.3.2]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2항의 규정은 2002년 5월1일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법령의 개정) 특허청과그소속기관직제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에 제6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의2. 공무원의 임용·복무·교육훈련 그 밖의 인사사무
제9조제2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공무원의 급여 및 연금사무

부 칙[2002.7.13 제17669호(계약직공무원규정)]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행정기관의조직과정원에관한통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제3항을 제4항으로 하고, 동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행정기관의 장은 공무원 정원중 일부를 인사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공무원법 제26조의2의 규정에 의한 통상적인 근무시간보다 짧게 근무하는 공무원(이하 이 항에서 "시간제공무원"이라 한다)으로 대체할 수 있다. 이 경우 시간제공무원의 주당 총근무시간은 시간제공무원으로 대체되는 당초 공무원 정원의 주당 총근무시간(정원 1인의 주당 근무시간은 44시간으로 하여 산정한다)을 초과할 수 없다.
②생략

부칙 [2004.6.1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행정자치부와그소속기관직제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4항에 제3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6. 기부금품모집 규제 및 허가
제14조제2항제16호를 삭제한다.
②국무회의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2항중 “의정관”을 “의정관리국장”으로 한다.
③차관회의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2항중 “의정관실 의정담당관”을 “의정관리국 의정과장”으로 한다.

부칙 [2005.2.25 대통령령 제18715호(공무원임용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행정기관의조직과정원에관한통칙의 개정) 행정기관의조직과정원에관한통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의2중 “행정자치부장관은”을 “중앙인사위원회는”으로 한다.
제6조 내지 제8조 생략

부칙 [2005.3.24 제18745호]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적용례) 제12조제3항 및 제14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제정 또는 개정되는 직제시행규칙부터 적용한다.

부칙 [2005.11.4 제19113호]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의2제1항제1호중 “「공무원임용령」 제41조제6항”을 “「공무원임용령」 제41조제6항 및 「경찰공무원임용령」 제30조제5항”으로 한다.
②,③ 생략

부칙 [2005.12.30 제19251호]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법령의 개정)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의2제1항제2호 및 제3호중 “1년”을 각각 “6월”로 한다.

부칙 [2006.6.15 제19526호]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6조제2항제3호의 개정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책임운영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1항중 “종류별·계급별 정원”을 “종류별·계급별 정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의 정원”으로, “부속기관의 장의 직위”를 “부속기관의 장의 직위와 고위공무원단 소속 공무원으로 보하는 직위”로, “계급”을 “계급 또는 직무등급(「국가공무원법」 제23조 에 따라 중앙인사위원회가 행정자치부장관과 협의하여 배정하는 직무등급을 말한다. 이하 같다)”으로 하고, 동조제2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의 경우에는 종류와 정원을 명시한다.
제1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6조의2(직무등급의 표시) 소속책임운영기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으로 보하는 직위의 직무등급은 총리령 또는 부령에 표시한다.
②국가공무원총정원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중 “연도별·직급별·기관별”을 “연도별, 직급별,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의 종류별 및 기관별”로 한다.
③정책보좌관의설치및운영에관한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중 “2급 내지 4급 일반직공무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별정직공무원”을 “4급 이상 일반직공무원·별정직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또는 별정직공무원” 으로 한다.

부칙 [2006.12.29 제19792호]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책임운영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0조의 제목, 동조제1항·제2항 전단 및 제3항중 “시범운영”을 각각 “운영”으로 한다.

부칙 [2007.1.5 제19824호(소방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제2항제4호중 “소방장”을 “소방위·소방장”으로 한다.
② 생략

부칙 [2008.2.29 제20731호]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8.12.31 제21214호(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87> 까지 생략
<88>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제26조제2항제5호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89> 부터 <175> 까지 생략

부 칙[2009.3.31 제21384호(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9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0조(자문기관의 설치) 제19조제1항에 따라 행정기관의 부속기관으로 위원회 또는 심의회 등 자문기관을 두는 경우에는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부 칙[2009.4.6 제21406호]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0.6.15 제22202호(공무원임용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령의 개정)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의2제1항제1호 중 “「공무원임용령」 제41조제6항 및 「경찰공무원임용령」 제30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파견승인시”를 “「공무원임용령」 제41조제3항 본문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과 파견의 협의 시”로 한다.

부 칙[2011.3.7 제22691호(공무원임용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제2항제1호 중 “7급”을 “6급ㆍ7급”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7등급ㆍ8등급ㆍ9등급ㆍ10등급”을 “기능6급ㆍ기능7급ㆍ기능8급ㆍ기능9급ㆍ기능10급”으로 한다.

부 칙[2011.7.4 제23013호]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1.7.4 제23014호(공무원임용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생략>… 부칙 제4조의 개정규정(이하 “기능10급 관련 개정규정”이라 한다)은 2012년 5월 2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④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제2항제2호 중 “기능9급ㆍ기능10급”을 “기능9급”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