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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미리 추진하는 사업에 소요된 자금의 상환)
①정부는 법 제1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시행자가 국가기간전산망사업을 미리 추진하는 경우에 당해 사업에 소요된 자금을 한국전산원의 감리결과에 따라 상환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한국전산원은 감리를 함에 있어서 위원회의 심의·조정을 받은 감리기준을 적용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금중 시험기술, 전산망의 설계·운영, 사업총괄등 공통경비로 사용된 자금은 주관기관의 예산에 계상하고, 업무개발 및 시험운영에 직접 사용된 자금은 해당 참여기관의 예산에 계상하여 일정기간내에 상환하여야 한다.

<제14947호,1996.3.14>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법령의 폐지) 전자계산조직의도입및이용에관한규정은 이를 폐지한다.
③(국가기간전산망사업기본계획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립된 국가기간전산망사업기본계획은 이 영에 의한 국가기간전산망사업계획으로 본다.
④(행정전산망사업에 소요된 자금상환의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미리 추진한 행정전산망사업에 소요된 자금의 상환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전기통신기본법시행령) <제15282호,1997.2.22>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⑤생략
⑥전산망보급확장과이용촉진에관한법율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1조제3항중 "한국통신기술협회"를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