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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연구기관의 범위등)
①법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술개발 사업등을 추진하는 연구기관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한국전산원
2. 특정연구기관육성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특정 연구기관
3. 산업기술연구조합육성법 제1조의 규정에 의한 산업기술연구조합
4. 교육법에 의한 대학에 설치된 전자계산소 또는 부설연구소
5. 기업의 부설연구소
6. 기타 전산망에 관한 기술 및 기기의 개발을 그 설립목적으로 하여 설립된 연구기관으로서 체신부장관이 지정하는 기관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연구기관이 기술개발사업등을 하는 경우에 전산망사업의 지원을 위하여 공중통신사업자가 설립한 법인은 당해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③제2항 및 법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받은 연구기관의 장은 별도의 계정을 설정하여 이를 관리하여야 한다.

<제12049호,1986.12.31>
①(시행일) 이 영은 198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국가기간전산망사업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국가기관등의 전산망 구축을 위하여 추진중신 사업은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국가기간전산망 사업으로 본다.
③(전담사업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국가기간전산망사업을 수행하는 자는 제9조제2항제3호의 전담사업자로 본다.

<제12680호,1989.4.4>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법령의 폐지) 행정업무전산화추진규정은 이를 폐지한다.
③(다른 법령의 개정) 전자계산조직의도입및이용에관한규정 제4조제1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전산망보급확장과이용촉진에관한법율시행령 제25조의5의 규정에 의하여 기기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교육부와그소속기관직제) <제13282호,1991.2.1>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143>생략
<144>전산망보급확장과이용촉진에관한법율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1항 및 제3항중 "문교부장관"을 각각 "교육부장관"으로 한다.
<145>내지 <148>생략

(서울특별시행정특예에관한법율시행령) <제13413호,1991.7.1>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서울특별시의회의 구성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23>생략
<24>전산망보급확장과이용촉진에관한법율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1항중 "직할시와 도 및 시·군의 행정전산망사업은"을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전산망 사업은"으로 하고, 동조제2항을 삭제한다.

(전기통신사업법시행령) <제13558호,1991.12.31>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등) ①내지 ④생략
⑤전산망보급확장과이용촉진에관한법율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전기통신사업법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받은 일반통신사업자 또는 동법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받은 특정통신사업자
⑥내지 ⑮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