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제2조(정의)
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개정 1985·3·12>
1. "일반대리점"이라 함은 석유정제업자와 공급계약을 체결하고 석유제품(용제를 제외한다)의 공급을 받아 이를 주유소·일반판매소 또는 실소비자에게 판매하는 도매업인 석유판매업소를 말한다.
2. "용제대리점"이라 함은 석유정제업자와 공급계약을 체결하고 용제의 공급을 받아 이를 용제판매소 또는 실소비자에게 판매하는 도매업인 석유판매업소를 말한다.
3. "주유소"라 함은 일반대리점경영자와 공급계약을 체결하고 휘발유·등유 또는 경유의 공급을 받아 이를 고정된 주유설비에 의하여 실소비자에게 판매하는 소매업인 석유판매업소를 말한다.
4. "일반판매소"라 함은 일반대리점경영자와 공급계약을 체결하고 등유 또는 경유(농업협동조합중앙회 또는 단위농업협동조합이 일반판매소를 경영하는 경우와 주유소가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면단위이하의 지역에서 일반판매소를 경영하는 자의 경우에는 등유·경유 또는 휘발유)의 공급을 받아 이를 실소비자에게 판매하는 소매업인 석유판매업소를 말한다.
5. "용제판매소"라 함은 석유정제업자 또는 용제대리점경영자와 공급계약을 체결하고 용제의 공급을 받아 이를 실소비자에게 판매하는 소매업인 석유판매업소를 말한다.

<제11150호,1983.6.15>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기금의 조성에 따른 경과조치) 이 영 시행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조성된 비축기금 및 안정기금은 제14조 및 제15조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각각 조성된 것으로 본다.

<제11209호,1983.8.19>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영 시행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은 주유소는 서울특별시에 있어서는 1983년 9월 20일까지, 직할시·광주시·대전시 및 전주시에 있어서는 1983년 12월 31일까지, 기타 지역에 있어서는 1984년 4월 30일까지 각각 별표1의 개정규정에 의한 기준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11247호,1983.10.8>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11403호,1984.4.9>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11659호,1985.3.12>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후 10일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용제생산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전에 석유정제업의 신고를 하고 용제를 생산하는 자는 1985년 5월 31일까지 용제생산업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③(용제판매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전에 대리점의 허가를 받아 용제를 판매하거나 용제판매업의 신고를 하고 용제를 판매하는 자는 1985년 5월 31일까지 [별표1] 제2호 또는 제4호의 개정규정에 의한 기준에 적합한 시설을 갖추고 용제대리점 또는 용제판매소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④(석유판매업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전에 대리점의 허가를 받은 자는 일반대리점의 허가를 받은 자로, 판매소의 신고를 한 자는 일반판매소의 신고를 한 자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