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기타기능버튼들

본문검색

모아보기

검색어

글자크기
인쇄 파일저장 공유

석유사업법시행령

대통령령제17904호일부개정2003.02.15.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2조(정의)
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99·4·9, 2000·7·27,2000. 12. 29., 2001.8.25.]
1. "일반대리점"이라 함은 석유정제업자 또는 석유수출입업자로부터 석유제품(용제 및 제7호의 규정에 의한 부생연료유를 제외한다)을 공급받아 이를 주유소·일반판매소 또는 실소비자에게 판매하는 도매업인석유판매업소를 말한다.
2. "용제대리점"이라 함은 석유정제업자 또는 석유수출입업자로부터 용제를 공급받아 이를 용제판매소 또는 실소비자에게 판매하는 도매업인 석유판매업소를 말한다.
3. "주유소"라 함은 석유정제업자·석유수출입업자 또는 일반대리점업자로부터 휘발유·등유 또는 경유를 공급받아 이를 점포에서 고정된 주유설비에 의하여 실소비자에게 직접 판매하거나 등유 또는 경유를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이동판매의 방법에 따라 판매하는 소매업인 석유판매업소를 말한다.
4. "일반판매소"라 함은 석유정제업자·석유수출입업자 또는 일반대리점업자로부터 등유 또는 경유(농업협동조합중앙회 또는 지역농업협동조합이 일반판매소를 경영하는 경우와 주유소가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면지역에서 일반판매소를 경영하는 자의 경우에는 휘발유를 포함한다)를 공급받아 이를 실소비자(자동차관리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와 건설기계관리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건설기계중 덤프트럭 및 콘크리트믹서트럭의 사용자를 제외한다)에게 점포에서 직접 판매하거나 계량용기(계량에관한법률시행령 별표 9 제4호바목의 규정에 의한 전량눈새김탱크를 말한다)에 의하여 배달·판매하거나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이동판매의 방법에 따라 판매하는 소매업인 석유판매업소를 말한다.
5. 주유소인 석유판매업자의 경우 판매하는 석유제품의 공급자(석유수출입업자 및 석유정제업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관한 사항(석유제품의 공급자가 변경됨에 따라 별표 2 제3호가목의 저장시설과 주유기의 구분설치기준이 변경되는 경우에 한한다)
6. "용제판매소"라 함은 석유정제업자·석유수출입업자 또는 용제대리점업자로부터 용제를 공급받아 실소비자에게 판매하는 소매업인 석유판매업소를 말한다.
7. "부생연료유판매소"라 함은 부산물인 석유제품판매업자로부터 부생연료유(등유 및 증유를 대체하여 연료유로 사용되는 부산물인 석유제품을 말한다.이하 같다.)를 공급받아 실소비자에게 판매하는 소매업인 석유판매업소를 말한다.[신설 2000. 12. 29. ][[시행일 2001. 7. 1. ]]
8. "특수판매소"라 함은 제1호 내지 제7호의 판매업소외의 판매업소로서 산업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석유제품을 실소비자에게 판매하는 소매업인 석유판매업소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