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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법률 제8852호(정부조직법) 일부개정 2008. 02.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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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북한주민의제)
이 법(제9조제1항 제11조를 제외한다)의 적용에 있어서 북한의 노선에 따라 활동하는 국외단체의 구성원은 이를 북한의 주민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