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제51조(동전)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년이하의 징역 또는 3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4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시공한 자
2. 제5조제1항·제24조 또는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면허 또는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건설업 또는 용역업을 영위한 자
3. 제9조제1항 본문의 규정에 위반하여 건설공사를 도급받은 자
4. 제10조의 규정에 위반한 자
5. 제3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영업의 정지처분에 위반하여 건설업을 영위한 자
6. 불정한 수단으로 제5조·제17조 또는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면허 또는 허가를 받은 자
7.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제한에 위반한 자
8. 제34조의 규정에 위반한 자
9. 타인에게 건설업의 면허증 또는 면허수첩을 대여한 자나 타인의 면허증 또는 면허수첩을 대여받아 이를 사용한 자

부칙 <제2290호,1971.1.19>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해외건설공사 또는 해외건설용역을 도급받고 있는 자는 그 공사나 용역에 한하여 이 법에 의한 허가 또는 추인없이 행할 수 있다.
③(동전)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법률에 의한 처분 및 행위는 이 법에 의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