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기타기능버튼들

본문검색

모아보기

검색어

글자크기
인쇄 파일저장 공유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 1973.1.15 법률 제2437호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49조(송환국)
①강제퇴거명령을 받은 자는 그 국적 또는 시민권을 가진 국가에 송환한다.
②전항의 규정에 의한 국가에 송환할수 없을 때에는 본인의 희망에 따라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국가에 송환할 수 있다.
1. 대한민국에 입국하기 전에 거주한 국가
2. 출생지가 속하는 국가
3. 대한민국에 입국하기 위하여 선박등에 탓던 항이 속하는 국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