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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사업장의 범위)
①법 제2조제3호에서 "배출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사업장"이라함은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율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공장으로서 배출시설을설치·운영하는 사업장을 말한다.
②법 제2조제3호에서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장"이라 함은 제1항의 규정에의한 사업장외의 사업장중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장을 말한다.<개정 1999.8.6>
1. 지정폐기물을 배출하는 사업장
2. 폐기물을 1일 평균 300킬로그램이상 배출하는 사업장
3. 일련의 공사·작업 등으로 인하여 폐기물을 5톤(공사의 경우에는 착공하는때부터 완료하는 때까지 발생하는 폐기물의 양을 말한다) 이상 배출하는 사업장
[전문개정 1996.1.19]

<제13480호,1991.9.26>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폐기물회수처리비용의 예치에 관한 적용예)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제품에 대한폐기물회수처리비용의 예치에 관한 사항은 1992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다만,제12조제7호의 규정에 의한 합성수지에 대한 폐기물회수처리비용의 예치에 관한사항은 합성수지폐기물처이사업법에 의한 합성수지폐기물에 대한 비용부담에 관한규정이 동법의 개정 또는 폐지로 인하여 적용되지 아니하는 날부터 이를 적용한다.
제3조 (권한위임에 따른 경과조치)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도지사 또는 지방환경청장에게 위임되는 권한중 이 영 시행전에 승인신청된 일반폐기물처리시설에대한 설치승인권한은 제41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 승인권자가 이를 행한다.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환경관리공단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호중 "쓰레기매립시설"을 "일반폐기물처리시설"로 하고, 동조제3호중 "폐기물관리법 제2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산업폐기물처리시설"을 "폐기물관리법 제2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특정폐기물처리시설"로 한다.
②수질환경보전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제1호중 "산업폐기물은 폐기물관리법 제23조제1항"을 "특정폐기물은 폐기물관리법 제25조제4항"으로 하고, 동조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동조제3호중 "산업폐기물 또는 쓰레기"를 "일반폐기물 또는 특정폐기물"로, "폐기물관리법 제7조"를 "폐기물관리법 제13조제3항 또는 동법 제25조제4항"으로 한다.
2. 일반폐기물은 폐기물관리법 제1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일반폐기물의 수집· 운반·처리기준 및 방법에 적합하도록 처리하게 한다.
③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1조제1항제3호중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8호의 규정에 의한 산업폐기물처리시설"을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7호의 규정에 의한 특정폐기물처리시설"로 하고, 동호 단서중 "산업폐기물"을 "특정폐기물"로 "산업폐기물처리시설"을 "특정폐기물처리시설"로 한다.
제5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영 시행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폐기물관리법시행령의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영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영 또는 이 영의 해당 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수도법시행령) <제13771호,1992.12.9>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1992년 12월 1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행정권한의위임및위탁에관한규정) <제13823호,1992.12.31>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13914호,1993.6.24>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1의 개정규정은 1994년4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별표 1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종전의 특정폐기물에서일반폐기물로 전환되는 폐기물에 대하여 특정폐기물처리업허가를 받은 자에 대하여는그 영업범위에 상응하는 일반폐기물처리업허가를 할 수 있다.
③(다른 법령의 개정) 환경정책기본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8조제1항 본문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다만, 폐기물관리법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민의견을 수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아니하다.
④(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영 시행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폐기물관리법시행령의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영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영 또는 이 영의 해당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환경처와그소속기관직제) <제14255호,1994.5.4>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재정경제원과그소속기관직제) <제14438호,1994.12.23>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문화체육부와그소속기관직제) <제14442호,1994.12.23>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건설교통부와그소속기관직제) <제14447호,1994.12.23>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환경부와그소속기관직제) <제14450호,1994.12.23>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행정권한의위임및위탁에관한규정) <제14508호,1994.12.31>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14897호,1996.1.19>
①(시행일) 이 영은 1996년 2월 5일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도지사 또는 환경관리청장·지방환경관리청장에게 위임되는 권한중 이 영 시행전에 승인신청된 폐기물처리시설에대한 설치승인권한은 제41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 승인권자가이를 행한다.

(행정절차법의시행에따른관세법시행령등의개정령) <제15598호,1997.12.31>
이 영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환경부와그소속기관직제) <제15734호,1998.2.28>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제15963호,1998.12.31>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6506호,1999.8.6>
①(시행일) 이 영은 1999년 8월 9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1조제1항제1호의개정규정은 1999년 11월 9일부터 시행하고,제3조의2·제26조의4·제41조·제41조의2 및 별표 1의2의 개정규정중감염성폐기물에 관한 규정은 2000년 8월 9일부터 시행한다.
②(폐기물처리시설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별표 2의 개정규정에 의하여새로이 폐기물처리시설로 된 시설을 설치·운영중인 자는 이 영 시행후 6월 이내에법 제3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얻거나 환경부장관에게신고하여야 한다.

<제16909호,2000.7.22>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4조제2호·제5호, 제41조 및별표 2의 개정규정은 2000년 8월 9일부터 시행하고, 별표 1의2의 개정규정은 2001년8월 9일부터 시행한다.
②(폐기물처리시설에 대한 특예) 2000년 8월 9일 당시 적출물의 처리에 관한보건복지부령에 의하여 설치된 멸균·분쇄시설(증기멸균하여 분쇄하는 시설을제외한다)은 별표 2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2001년 2월 8일까지 폐기물처리시설로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