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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과외교습)
누구든지 과외교습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1997.1.13>
1. 학원 또는 교습소에서 기술·예능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과목에 관한 지식을 교습하는 경우
2. 학원에서 고등학교·대학 또는 이에 준하는 학교에의 입학이나 이를 위한 학력인정에 관한 검정을 받을 목적으로 학습하는 수험준비생에게 교습하는 경우. 이 경우 중학교·고등학교 및 이에 준하는 학교의 재학생에 대하여는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기간에 한한다.
3. 대학·교육대학·사범대학·전문대학·방송통신대학·개방대학·기술대학 또는 개별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대학 및 이에 준하는 학교에 재적중인 학생(대학원생을 포함한다)이 교습하는 경우
[98헌가16 2000.4.27
학원의설립·운영에관한법율 제3조, 제22조 제1항 제1호(각 1995. 8. 4. 법율 제4964호로 전문개정된 이후의 것)는 헌법에 위반된다.]

부칙 <제4964호,1995.8.4>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적용례) 제9조의 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학원의 설립·운영의 등록을 하는 자부터 적용한다.
제3조 (학원의 등록자등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학원의 설립에 관하여 등록하거나 인가받은 자는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학원의 설립·운영에 관한 등록을 한 자로 본다.
제4조 (신고한 과외교습자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외교습의 신고를 한 자는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습소의 신고를 한 자로 본다.
제5조 (처분등에 관한 경과조치) 부칙 제3조 및 제4조의 경우외에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행한 명령·처분·조치 또는 신고·신청등은 이 법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이 법에 의하여 행한 것으로 본다.
제6조 (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7조 (다른 법률의 개정) 사회교육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의 제목 "(사설강습소)"를 "(학원등)"으로 한다.

부칙(교육법) <제5069호,1995.12.29>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등) ①내지 ⑩생략
⑪학원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중 "국민학교"를 "초등학교"로 한다.
⑫내지 ⑮생략
제4조 생략

부칙(교육법) <제5272호,1997.1.13>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및 ③생략
④(다른 법률의 개정) 학원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호중 "개방대학"을 "개방대학·기술대학"으로 한다.

부칙(행정절차법의시행에따른공인회계사법등의정비에관한법율부칙<제5453호,1997.12.13>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단서 생략>
제2조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