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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7조(국가유공자 등 요건 관련 사실 확인)
①법 제29조에 해당하는 자의 사실 확인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3호서식 또는 별지 제4호서식으로 한다. [개정 2019.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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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사실 확인을 하였을 때에는 이를 국가보훈처장에게 통보하고, 국가유공자 또는 그 유족으로 등록하려는 자에게 지체 없이 국가유공자 등록 신청 및 심사에 대한 절차를 알려야 한다. [개정 2014.11.19

제1105호(국민안전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2017.7.26

제1호(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부칙 [2007.12.13 제408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가족관계등록부의 증명서 등에 관한 특례) 제55조제1항제2호 및 별지 제27호서식 뒤쪽의 구비서류란 중 “가족관계등록부의 증명서”는 2007년 12월 31일까지 “호적등본”으로 보고, 제55조제2항제1호 및 별지 제27호서식 뒤쪽의 구비서류란 중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는 2007년 12월 31일까지 “호적등본 또는 초본”으로 보며, 별지 제19호서식 중 “등록기준지”는 2007년 12월 31일까지 “본적지”로 본다.
제3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규칙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민방위기본법 시행규칙」의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규칙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으면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규칙의 해당 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 칙 [2010.6.8 제139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2.5.23 제294호]
이 규칙은 2012년 5월 23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4.11.19 제1105호(국민안전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부령 중 이 규칙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총리령 또는 부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총리령 또는 부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민방위기본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제3항, 제21조제2항제11호, 제31조제2항, 제32조제1항 전단·후단, 같은 조 제2항, 제3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같은 항 제11호, 제40조제3호, 제42조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제43조제1항·제3항, 제47조, 제56조, 제57조제2항 및 제64조 중 "소방방재청장"을 각각 "국민안전처장관"으로 한다.
제50조제1호 중 "소방방재청"을 "국민안전처"로 한다.
②부터 <41>까지 생략

부 칙[2016.1.27 제1247호(법령서식 일괄 개정을 위한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서식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서식은 이 규칙 시행 이후 3개월 간 이 규칙에 따른 서식과 함께 사용할 수 있다.

부 칙[2016.1.27 제1251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7.7.26 제1호(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47>까지 생략
<48> 민방위기본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제3항, 제21조제2항제11호, 제31조제2항, 제32조제1항 전단·후단, 같은 조 제2항, 제32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4호, 같은 조 제4항·제5항, 제3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같은 항 제11호, 제40조제3호, 제42조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제43조제1항·제3항, 제47조, 제56조, 제57조제2항 및 제64조 중 "국민안전처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제32조의2제4항 및 제50조제1호 중 "국민안전처"를 각각 "행정안전부"로 한다.
별표 9 비고 제1호 중 "건설교통부장관"을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49>부터 <64>까지 생략

부 칙[2017.10.18 제13호]
이 규칙은 2017년 10월 19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9.7.8 제128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민방위대 편성 제외 신청에 관한 적용례) 제18조제1항 및 별지 제4호서식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민방위대 편성 제외 신청을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복제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지급된 민방위복 중 근무복 상의는 별표 3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계속 착용할 수 있다.

부 칙[2020.12.31 제224호(경찰공무원 임용령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⑥까지 생략
⑦ 민방위기본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항제1호자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자. 시·도경찰청장
⑧부터 ⑭까지 생략

부 칙[2021.6.23 제265호]
이 규칙은 2021년 6월 23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