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혁선택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조문목차
- 별표서식
- 별표1 삭제
- 별표2 신체의 상이부위의 구분과 상이계열(제8조제2항 관련)
- 별표3 신체 각 관절에 대한 비장애인의 표준운동각도 및 운동가능영역(제8조의2관련)
- 별표4 신체부위별 상이등급의 결정(제8조의3 관련)
- 별표5 상이처의 종합판정 기준(제8조의4 관련)
- 별표5의2 생활조정수당 지급 신청, 교육지원 신청, 요양지원 보조금 지급 신청 및 주택 우선 공급 신청 시 확인 서류(제8조의7제2항, 제11조의2제2항, 제16조의2제2항 및 제16조의3제2항 관련)
- 별표6 독립유공자증, 독립유공자유족증, 국가유공자증 및 국가유공자유족증(제17조 관련)
- 서식1 국가사회발전 특별공로자 등 추천서
- 서식2 국가유공자(유족) 등 등록신청서
- 서식3 국가유공자 요건 관련 사실 확인서(1)
- 서식4 국가유공자 요건 관련 사실 확인서(2)
- 서식5 국가유공자 요건 관련 사실 확인서(3)
- 서식6 국가유공자 요건 관련 사실 확인서(4)
- 서식7 신상 변동신고서
- 서식8 삭제
- 서식9 신체검사 의사 소견서
- 서식10 재심ㆍ재판정신체검사 신청서
- 서식11 전상ㆍ공상 추가 인정 신청서
- 서식12 보상금 수급자 지정서
- 서식12의2 보상금 등 분할 지급 신청서
- 서식13 선순위 유족 지정협의서(등록, 변동신고, 위탁병원 진료)
- 서식13의2 생활조정수당 지급 신청서
- 서식13의3 소득ㆍ재산 신고서
- 서식13의4 금융정보 등(금융ㆍ신용ㆍ보험 정보) 제공 동의서
- 서식14 사망일시금, 미지급 보훈급여금 지급 신청서
- 서식15 예금계좌 지정 등 신청서
- 서식16 예금계좌 등 변경 신청서
- 서식17 대리수령인 지정 승인 신청서
- 서식17의2 교육지원 신청서
- 서식18 교육지원 대상자 증명서
- 서식19 대학수업료등 면제대상자 증명서
- 서식20 대학수업료등 보조금 지급 신청서
- 서식21 국가유공자 자녀 등의 성적통지서
- 서식22 수업료등 지급 신청서
- 서식22의2 외국교육기관 수업료등 보조금 지급 신청서
- 서식23 취학사항 변동 통지서
- 서식24 삭제
- 서식25 취업지원 대상자 증명서
- 서식26 일반직공무원등 특별채용 대상자 추천 신청서
- 서식27 취업희망 신청서
- 서식28 일반직공무원등 특별채용 대상자 추천서 송부
- 서식29 일반직공무원등 특별채용 통보서 송부
- 서식30 일반직공무원등 채용실태 통보서 제출
- 서식31 업체(사립학교)등 신고서 제출
- 서식32 업체(사립학교)등 실태조사서 제출
- 서식33 보훈특별고용 대상자 추천서 송부
- 서식34 취업지원 대상자 선정결과 통보서 송부
- 서식35 보훈특별고용통지서 송부
- 서식36 취업통지서 송부
- 서식37 차별대우 시정요구서 송부
- 서식38 차별대우 시정조치 결과 통보서 송부
- 서식39 취업자 통보서 송부
- 서식40 퇴직(해임ㆍ해고)자 통보서 송부
- 서식41 우선직업능력개발훈련 대상자 추천서 송부
- 서식42 지급 보증서
- 서식43 대부 신청서
- 서식44 대부금 지급 신청서
- 서식45 대부금 상환기간 연장 신청서
- 서식46 보조금 지급 신청서
- 서식47 삭제
- 서식48 담보재산 대체 신청서
- 서식49 담보 대체 신청서
- 서식50 채무인수승인 신청서
- 서식51 채무인수승인 통지서
- 서식52 채무승계 신고서
- 서식53 요양지원 보조금 지급 신청서
- 서식53의2 주택 우선 공급 신청서
- 서식54 사실규명 관련 조사ㆍ확인서
- 서식55 이의 신청서
- 서식55의2 독립유공자(유족 또는 가족) 확인서
- 서식55의3 국가유공자(유족 또는 가족) 확인서
- 서식55의4 국가유공자에 준하는 군경 등(유족 또는 가족) 확인서
- 서식55의5 국가유공자(전공사상자) 확인서
- 서식56 부정행위 신고서
- 서식57 포상금 지급 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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