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제28조(벌칙)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5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7조의2·제10조·제15조제2항 본문·제22조제2호 내지 제11호 및 제13호 또는 제22조의2의 규정에 위반한 자
2. 제11조·제18조 또는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관계공무원의 검사·림검 또는 검열을 거부·기피 또는 방해한 자
[전문개정 1975·12·31]

부칙 <제902호,1961.12.30>
①본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서기 1944년 부령 제197호 조선흥행등취체규칙은 이를 폐지한다.
③본법 시행당시 현존하는 공연장은 본법에 의하여 설치된 것으로 본다.

부칙 <제1306호,1963.3.12>
이 법은 공포후 30일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790호,1966.4.27>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884호,1975.12.31>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공연자의 등록을 한 자는 이 법에 의하여 등록을 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