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제23조

제23조(유치지역의 지정)
①산업자원부장관은 첨단산업등의 육성, 공해업종의 집단화등의 산업단지의 조성이 필요한 경우와 산업경쟁력 향상을 위하여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제41조에 규정된 규모이상의 공장용지 조성이 필요한 경우 유치지역을 지정하여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1993.3.6, 1995.12.29, 1999.2.8]
②산업자원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유치지역을 지정하고자 할 때에는 유치지역 지정계획을 작성하여 건설교통부장관과 협의한 후 이를 심의회에 공동으로 상정하여야 한다. [개정 1993.3.6, 1995.12.29, 1999.2.8]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유치지역지정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1995.12.29]
1. 유치지역의 위치 및 범위
2. 유치하고자 하는 공업의 업종 및 그 규모
3. 유치지역의 개발에 의한 산업단지의 종류
4.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④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유치지역의 지정절차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3조의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폐지법률) 공업배치법 및 공업단지관리법은 각각 이를 폐지한다.
제3조 (기존 공장의 등록)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1989년 12월 31일이전에 부가가치세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은 공장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에 대하여 상공부장관이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정하는 대상·기준 및 절차등에 따라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장등록증을 교부할 수 있다.
제4조 (공업배치기본계획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공업배치법에 의하여 고시된 공업배치기본계획은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공업배치기본계획으로 본다.
②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공업배치법에 의하여 고시된 공장입지기준은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장입지기준으로 본다.
③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공업배치법에 의한 공장설치신고, 공장의 신설·증설 또는 이전의 허가 및 공장이전신고를 한 공장은 제13조제1항·제20조제2항 및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장설립신고, 공장의 신설·증설 또는 이전의 허가 및 공장이전신고를 한 공장으로 본다.
④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공업배치법에 의한 기존 공장으로 등록된 공장은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을 한 공장으로 본다.
⑤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공업배치법에 의하여 지정된 유치지역은 이 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유치지역으로 본다.
제5조 (공업단지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공업단지관리법의 적용을 받는 공업단지는 제2조제6호의 규정에 의한 공업단지로 본다.
②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공업단지관리법에 의한 입주기업체 및 지원기업체는 제2조제8호 및 제9호의 규정에 의한 입주기업체 및 지원기관으로 본다.
③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공업단지관리법에 의하여 설립된 공업단지관리공단은 제3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업단지관리공단으로 본다.
④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공업단지관리법에 의하여 공고된 공업단지면적 및 용도별 구획은 제3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시된 공업단지면적 및 용도별 구획으로 본다.
제6조 (농공단지에 관한 경과조치) 농어촌소득원개발촉진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중앙농어촌소득원개발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한 사항중 농공지구에 관련된 사항은 제5조의 규정에 의한 공업입지정책심의회에서 심의·의결된 것으로 본다.
제7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국토이용관리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의3제1항의 표중 취락지역란의 제2호, 공업지역란의 제3호 및 개발촉진지역란의 제6호중 "공업배치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유치지역"을 각각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유치지역"으로 한다.
②수도권정비계획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중 "공업배치법"을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로 한다.
③지방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0조의3제2항제1호·제128조의 2제2항제1호 및 제184조의2제2항제1호중 "공업배치법의 규정에 의한 유치지역안에서"를 각각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의 규정에 의한 유치지역안에서"로 한다. 제110조의3제2항제2호·제128조의 2제2항제2호 및 제184조의2제2항제2호중 "공업배치법의 규정에 의한 이전촉진지역·제한정비지역 및 공업정비특별구역안에서"를 각각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의 규정에 의한 이전촉진지역 및 제한정비지역안에서"로 한다. 제110조의3제2항제19호·제128조 의2제2항제19호 및 제184조의3제2항제5호중 "공업단지관리법에 의하여"를 각각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에 의하여"로 한다.
제110조의4제1항제10호중 "공업단지관리법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아 설립된 공업단지관리공단"을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인가를 받아 설립된 공업단지관리공단"으로 한다.
④농지의보전및이용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제1호중 "공업배치법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업단지예정지"를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유치지역"으로 한다.
⑤초지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중 "공업배치법에 의한 유치지역"을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에 의한 유치지역"으로 한다.
⑥산림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5조제1항 단서중 "공업배치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거나 동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은 자"를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거나 동법 제2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은 자"로 한다.
⑦중소기업창업지원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2항중 "공업배치법 제6조의 규정"을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제8조의 규정"으로 한다.
제22조제1항제1호중 "공업배치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공장설치신고"를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장설립신고"로 한다.
제8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법 시행당시 다른 법령에서 부칙 제2조에서 폐지되는 법률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법에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이 법 또는 이 법의 해당 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91·5·3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7조 생략

부칙 [91·12·14 법4419]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8조 생략

부칙 [91·12·14 법4429]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6조 생략

부칙 [93·3·6]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부칙 [93·8·5]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부칙 [94·1·7]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공장의 신설·증설등의 허가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전에 이전촉진지역 또는 제한정비지역안에서 공장의 신설·증설 또는 이전허가를 받은 자는 과밀억제지역안에서 공장의 신설·증설 또는 이전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②이 법 시행전에 수도권정비계획법에 의한 개발유도권역, 개발유보권역 또는 자연보전권역안에서 공장의 신설·증설 또는 이전에 관한 허가·인가·승인등을 얻거나 공장설립신고확인서를 교부받은 자는 성장관리지역 또는 자연보전지역안에서 공장의 신설·증설 또는 이전에 관한 허가등을 받은 것으로 본다.
제3조 (공장등록증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공업단지입주기업체에 대하여 교부된 공장등록증은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기관이 교부한 것으로 본다.
제4조 (벌칙개정에 따른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5조 (다른 법률의 개정) 지방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0조의3제2항제2호, 제128조의2제2항제2호, 제184조의3제2항제10호 및 제234조의14제2항제9호중 "이전촉진지역 및 제한정비지역"을 "과밀억제지역"으로 한다.

부칙 [94·12·22]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13조 생략

부칙 [95·1·5]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7조제1항제3호·제47조제3항 및 부칙 제6조의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95·8·4]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8조 생략

부칙 [95·12·29 법509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공업입지정책심의회의 심의사항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공업입지정책심의회에서 심의·의결된 사항은 제5조의 개정규정에 의한 공업배치정책심의회에서 심의·의결된 것으로 본다.
제3조 (공장의 신설·증설등의 신고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제13조제1항·제3항, 제18조제1항, 제20조제2항·제4항 또는 제2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장의 신설·증설·이전 또는 업종변경에 관한 신고·승인 또는 허가를 받은 것은 제13조제1항, 제20조제2항 또는 제29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의한 승인을 얻은 것으로 본다.
제4조 (공장설립완료보고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공장설립완료보고를 한 공장은 제15조의 개정규정에 의한 공장설립등의 완료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제5조 (공업단지등의 명칭변경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당시의 공업단지는 이 법에 의한 산업단지로 본다.
②이 법 시행당시의 공업단지관리공단은 이 법에 의한 산업단지관리공단으로 본다.
제6조 (벌칙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7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지방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0조제3항 및 제291조제1항제8호중 "공업단지관리공단"을 각각 "산업단지관리공단"으로 한다.
②기업활동규제완화에관한특별조치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의 제목중 "공장입지승인관련"을 "공장설립승인관련"으로 하고, 동조제1항중 "제18조제3항 각호"를 "제13조제3항 각호"로 하며, 동조제3항중 "제19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입지지정등에 관한 지침"을 "제13조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장설립승인에 관한 지침"으로 한다.
제9조제3항중 "제18조제3항 각호"를 "제13조제3항 각호"로 하고, 동조제4항중 "제13조제3항·제18조제1항 또는 제20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공장설립승인 또는 입지지정의 승인(이하 "공장입지승인등"이라 한다)"을 "제13조제1항 또는 제2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장설립등의 승인(이하 "공장설립승인등"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10조의 제목중 "공장입지승인등"을 "공장설립승인등"으로 하고, 동조제1항중 "제13조제6항·제18조제4항·제20 조제5항"을 "제13조제5항"으로 한다. 제23조중 "제13조제3항 또는 동법 제20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공장설립승인을 얻거나"를 "제13조제1항 또는 동법 제2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장설립등의 승인을 얻거나"로 한다.
제27조의 제목중 "설립완료보고"를 "설립등의 완료신고"로 하고, 동조중 "공장설립신고를 한 자"를 "공장설립등의 승인을 얻은 자"로, "설립완료보고"를 "설립등의 완료신고"로 한다.
③외자도입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의5제2항제1호중 "제13조제3항"을 "제13조제1항"으로 하고, 동조동항중 제2호를 삭제하며, 동조동항제4호중 "제18조제3항"을 "제13조제3항"으로 한다.
④조세감면규제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4조제1항제4호중 "공업단지관리공단"을 "산업단지관리공단"으로 한다.
⑤농수산물가공산업육성및품질관리에관한법 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4항제11호중 "공장설립신고"를 "공장설립등 승인"으로 한다.
⑥중소기업창업지원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1항제1호중 "공장설립신고"를 "공장설립등 승인"으로 한다.
⑦제주도개발특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1항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6.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장설립등 승인

부칙 [95·12·29 법5109]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부칙 [96·12·3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제6호의 개정규정은 공포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아파트형공장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승인을 얻은 아파트형공장은 이 법에 의한 아파트형공장으로 본다.
제3조 (산업단지관리비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조성중인 산업단지에 입주계약을 체결한 자중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제37조제7항에 의한 준공인가전 사용허가를 받지 아니한 산업용지에 입주한 자로부터 징수한 관리비는 이 법 시행일부터 90일이내에 이를 반환하여야 한다.
제4조 (도시형공장의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도시형업종의 공장은 제28조의 개정규정에 의한 도시형공장으로 본다.
제5조 (공단 설립준비) ①통상산업부장관은 이 법 시행일부터 30일이내에 7인이내의 설립위원을 위촉하여 공단의 설립에 관한 사무를 담당하게 한다.
②설립위원은 공단의 정관을 작성하여 통상산업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③설립위원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인가를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연명으로 공단의 설립등기를 한 후 이사장에게 사무를 인계하여야 한다.
④설립위원은 공단의 업무개시일에 해촉된 것으로 본다.
⑤공단이 설립될 때까지 공단의 설립을 위하여 지출하는 경비는 사단법인 한국산업단지관리공단협회의 비용으로 부담한다.
제6조 (한국수출산업공단등의 권리·의무승계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당시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다음 각호의 법인은 당해 이사회의 의결에 의하여 그 모든 권리와 의무를 제45조의3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설립되는 공단이 승계하도록 통상산업부장관에게 승인을 신청할 수 있다.
1. 한국수출산업공단
2. 서부산업단지관리공단
3. 중부산업단지관리공단
4. 동남산업단지관리공단
5. 서남산업단지관리공단
②제1항 각호의 법인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상산업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때에는 제45조의3의 개정규정에 의한 공단의 설립과 동시에 당해 법인의 정관 또는 민법의 해산 및 청산에 관한 규정에 불구하고 해산된 것으로 보며, 각 법인에 속하고 있던 모든 권리와 의무는 제45조의3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설립되는 공단이 승계한다.
제7조 (국·공유 아파트형공장의 분양등에 관한 적용례) 제29조제5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전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택지개발촉진법에 의하여 조성된 택지를 조성원가로 취득하여 당해 국·공유지에 아파트형공장을 건설하여 분양 또는 임대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이를 적용한다.
제8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수도권정비계획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을 삭제한다.
②건축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5항 본문중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제14조"를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제13조 및 제14조"로 한다.
제9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규정에 의한 도시형업종의 공장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제28조의 개정규정에 의한 도시형공장을인용한 것으로 본다.
제10조 (공장설립등의 승인신청중인 공장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공장설립등의 승인신청은 이 법에 의한 공장설립등의 승인신청으로 본다.

부칙 [97·12·13 법5453]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부칙 [97·12·13 법5454]
이 법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생략]··· 제14조제1항제9호의 개정규정은 ···[생략]···1998년 3월 1일부터, ···[생략]···제13조제3항제6호 의 개정규정은 ···[생략]··· 1999년 1월 1일부터 ···[생략]···시행한다.

부칙 [98·1·13]
제1조 (시행일) ①이 법은 1998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②생략
제2조 내지 제10조 생략

부칙 [98·5·25]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1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부칙 [99·2·8]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산업입지센터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산업입지센터는 제7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산업자원부장관의 지정을 받은 법인·단체가 설치한 산업입지센터로 본다.
제3조 (기준초과용지의 강제매각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강제매각절차가 진행중인 기준초과용지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4조 (이전명령을 받은 공장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밀억제지역에서 이전명령을 받은 공장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5조 (아파트형공장 모집공고안의 승인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아파트형공장의 모집공고안의 승인을 얻은 것은 제28조의4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모집공고안의 승인을 얻거나 그 통보를 한 것으로 본다.
제6조 (공단의 감사의 임기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재임중인 감사의 임기에관하여는 제45조의5제4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하되,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재직한 기간을 통산하여 기산한다.
제7조 (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8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건축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5항중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제13조 및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관련법률의 허가 또는 승인을 얻은 것으로 본다."를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제13조의2 및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관련법률의 인·허가 등 또는 허가 등을 받은 것으로 본다."로 한다. 제18조제4항 본문중 "준공검사를 받거나 등록신청을 한 것으로 본다."를 "준공검사를 받거나 등록신청을 한 것으로 보며, 공장건축물의 경우에는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제14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관련법률의 검사등을 받은 것으로 본다."로 한다.
②지방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6조제4항중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제45조의7제3항제4호 및 제6호"를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제45조의7제1항제3호 및 제5호"로 한다.
③외국인투자촉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1호·제3호 및 제5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동표에 제1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               구분               │          의제대상허가등          │
├─────────────────┼─────────────────┤
│1.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가. 농지법 제36조제1항의 규정에   │
│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    의한 농지전용의 허가, 동법    │
│   공장설립등의 승인              │    제37조제1항·제45조의 규정에  │
│                                  │    의한 농지전용의 신고 및 동법  │
│                                  │    제4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
│                                  │    용도변경의 승인               │
│                                  │나. 산림법 제18조제1항 본문 및    │
│                                  │    제2항의 규정에 의한           │
│                                  │    보전임지전용의 허가, 동법     │
│                                  │    제18조의2의 규정에 의한       │
│                                  │    전용산림의 용도변경 승인, 동법│
│                                  │    제9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
│                                  │    입목벌채 등의 허가 및 신고    │
│                                  │다. 초지법 제23조제1항의 규정에   │
│                                  │    의한 초지전용의 허가          │
│                                  │라. 사방사업법 제14조제1항 본문의 │
│                                  │    규정에 의한 사방지안의 죽목의 │
│                                  │    벌채 등의 허가 및 동법        │
│                                  │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
│                                  │    사방지 지정의 해제            │
│                                  │마. 도시계획법 제4조제1항제1호·  │
│                                  │    제3호의 규정에 의한           │
│                                  │    토지형질변경의 허가 또는      │
│                                  │    토지분할의 허가               │
│                                  │바. 하천법 제30조제1항 본문의     │
│                                  │    규정에 의한 하천공사시행의    │
│                                  │    허가 및 동법 제33조제1항      │
│                                  │    각호의 규정에 의한 하천점용의 │
│                                  │    허가                          │
│                                  │사. 공유수면관리법 제5조제1항     │
│                                  │    각호의 규정에 의한 공유수면   │
│                                  │    점용 및 사용허가              │
│                                  │아. 매장및묘지등에관한법률        │
│                                  │    제1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
│                                  │    무연분묘 개장의 허가          │
│                                  │자. 사도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
│                                  │    사도개설 등의 허가            │
│                                  │차. 도로법 제40조제1항의 규정에   │
│                                  │    의한 도로점용의 허가          │
│                                  │카. 공유수면매립법 제9조제1항의   │
│                                  │    규정에 의한 공유수면매립의    │
│                                  │    면허                          │
│                                  │타. 농어촌정비법 제20조제1항      │
│                                  │    본문의 규정에 의한            │
│                                  │    농업기반시설의 목적외 사용의  │
│                                  │    승인                          │
│                                  │파. 국유재산법 제24조의 규정에    │
│                                  │    의한 국유재산의 사용·수익허가│
│                                  │    및 동법 제30조제1항의 규정에  │
│                                  │    의한 도로·하천·구거 및      │
│                                  │    제방의 용도폐지               │
│                                  │하. 지방재정법 제82조제1항 단서의 │
│                                  │    규정에 의한 행정재산 및       │
│                                  │    보전재산의 사용·수익허가 및  │
│                                  │    동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행정  │
│                                  │    재산 및 보전재산의 용도폐지   │
│                                  │거. 국토이용관리법                │
│                                  │    제21조의3제1항의 규정에 의한  │
│                                  │    토지거래계약의 허가           │
│                                  │너. 건축법 제8조제1항의 규정에    │
│                                  │    의한 건축허가, 동법           │
│                                  │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
│                                  │    건축신고, 동법 제15조제1항·  │
│                                  │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가설건축물│
│                                  │    건축의 허가 또는 신고 및 동법 │
│                                  │    제7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
│                                  │    공작물축조의 신고             │
│                                  │더. 축산물가공처리법              │
│                                  │    제2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
│                                  │    도축업·축산물가공업의        │
│                                  │    조건부허가                    │
│                                  │러. 액화석유가스의안전및사업관리법│
│                                  │    제3조의 규정에 의한           │
│                                  │    가스용품제조사업의 허가       │
│                                  │머.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제4조의    │
│                                  │    규정에 의한 고압가스제조허가, │
│                                  │    동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
│                                  │    용기등의 제조등록 및 동법     │
│                                  │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특정고압 │
│                                  │    가스사용의 신고               │
│                                  │버. 먹는물관리법 제20조제1항의    │
│                                  │    규정에 의한 먹는샘물제조업의  │
│                                  │    조건부허가                    │
├─────────────────┼─────────────────┤
│3. 건축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가. 도로법 제40조제1항의 규정에   │
│   건축허가                       │    의한 도로점용의 허가          │
│                                  │나. 하수도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
│                                  │    시설 또는 공작물 설치의 허가  │
│                                  │    및 동법 제24조제2항의 규정에  │
│                                  │    의한 배수설비 설치의 신고     │
│                                  │다. 수도법 제36조제1항의 규정에   │
│                                  │    의한 전용상수도 설치의 인가   │
│                                  │라. 전기사업법 제32조제1항 및     │
│                                  │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자가용    │
│                                  │    전기설비 공사계획의 인가 및   │
│                                  │    신고                          │
│                                  │마. 소방법 제8조제1항의 규정에    │
│                                  │    의한 건축허가 등의 동의, 동법 │
│                                  │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
│                                  │    제조소 등의 설치의 허가, 동법 │
│                                  │    제4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
│                                  │    소방용수시설변경 등의 신고    │
│                                  │    및 동법 제62조제1항의 규정에  │
│                                  │    의한 소방시설공사의 신고      │
│                                  │바. 도시계획법 제4조제1항의 규정에│
│                                  │    의한 건축물 및 공작물의       │
│                                  │    설치허가, 동법 제2조제1항제2호│
│                                  │    나목의 시설에 대한 동법       │
│                                  │    제23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
│                                  │    시행자지정 및 동법            │
│                                  │    제2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
│                                  │    실시계획의 인가               │
│                                  │사. 건축법 제9조제1항의 규정에    │
│                                  │    의한 건축신고, 동법           │
│                                  │    제15조제1항·제2항의 규정에   │
│                                  │    의한 가설건축물 건축의 허가   │
│                                  │    또는 신고 및 동법 제72조의    │
│                                  │    규정에 의한 공작물축조의 신고 │
│                                  │아. 폐기물관리법 제30조제2항의    │
│                                  │    규정에 의한 폐기물 처리시설의 │
│                                  │    설치승인 또는 신고            │
│                                  │자.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  │
│                                  │    관한법률 제9조제2항 및        │
│                                  │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
│                                  │    오수처리시설 및 단독정화조의  │
│                                  │    설치신고                      │
│                                  │차. 대기환경보전법 제10조제1항,   │
│                                  │    수질환경보전법 제10조제1항,   │
│                                  │    소음·진동규제법 제9조제1항의 │
│                                  │    규정에 의한 배출시설설치의    │
│                                  │    허가 또는 신고                │
│                                  │카. 토양환경보전법 제11조의 규정에│
│                                  │    의한 토양오염유발시설 설치의  │
│                                  │    신고                          │
│                                  │타. 총포·도검·화약류등단속법    │
│                                  │    제2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
│                                  │    화약류간이저장소 설치의 허가  │
│                                  │파. 액화석유가스의안전및사업관리법│
│                                  │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
│                                  │    액화가스저장소 설치의 허가    │
│                                  │하. 고압가스안전관리법            │
│                                  │    제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
│                                  │    고압가스저장소 설치의 허가    │
│                                  │거. 농지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
│                                  │    농지전용허가                  │
│                                  │너. 산림법 제90조의 규정에 의한   │
│                                  │    산림형질변경허가              │
│                                  │더. 사도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
│                                  │    사도개설허가                  │
│                                  │러. 하천법 제33조제1항의 규정에   │
│                                  │    의한 하천점용등의 허가        │
├─────────────────┼─────────────────┤
│5. 건축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가. 전기사업법 제34조의 규정에    │
│   건축물의 사용승인              │    의한 자가용전기설비의 사용전  │
│                                  │    검사                          │
│                                  │나. 소방법 제8조제1항의 규정에    │
│                                  │    의한 사용승인의 동의, 동법    │
│                                  │    제1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
│                                  │    제조소 등의 완공검사, 동법    │
│                                  │    제6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
│                                  │    소방시설공사의 완공검사       │
│                                  │다. 폐기물관리법 제30조제4항의    │
│                                  │    규정에 의한 폐기물처리시설의  │
│                                  │    사용개시신고                  │
│                                  │라.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  │
│                                  │    관한법률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
│                                  │    의한 오수처리시설 및          │
│                                  │    단독정화조의 준공검사         │
│                                  │마. 대기환경보전법 제14조제1항,   │
│                                  │    수질환경보전법 제14조제1항,   │
│                                  │    소음·진동규제법 제13조제1항의│
│                                  │    규정에 의한 가동개시신고      │
│                                  │바. 정보통신공사업법              │
│                                  │    제3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
│                                  │    구내통신선로설비공사의        │
│                                  │    사용전검사                    │
│                                  │사. 총포·도검·화약류등단속법    │
│                                  │    제43조의 규정에 의한 완성검사 │
│                                  │아. 액화석유가스의안전및사업관리  │
│                                  │    법 제1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
│                                  │    저장소설치, 가스용품제조시설의│
│                                  │    완성검사                      │
│                                  │자. 고압가스안전관리법            │
│                                  │    제1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
│                                  │    고압가스의 제조·저장소설치,  │
│                                  │    용기등의 제조시설 설치공사의  │
│                                  │    완성검사 및 동법 제20조의     │
│                                  │    규정에 의한                   │
│                                  │    특정고압가스시설 완성검사     │
│                                  │차. 도시계획법 제4조제6항의       │
│                                  │    규정에 의한 준공검사 및 동법  │
│                                  │    제30조의2의 규정에 의한 준공  │
│                                  │카. 지적법 제3조제2항의 규정에    │
│                                  │    의한 토지이동 등의 등록신청   │
├─────────────────┼─────────────────┤
│11.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가. 출판사및인쇄소의등록에관한    │
│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공장의   │    법률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
│    등록                          │    출판사의 등록 및 인쇄소의 등록│
│                                  │나. 양곡관리법 제19조제1항의      │
│                                  │    규정에 의한 양곡가공업의 등록 │
│                                  │다. 인삼산업법 제12조의 규정에    │
│                                  │    의한 인삼제조업의 신고        │
│                                  │라. 사료관리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                                  │    사료제조업의 등록             │
│                                  │마. 비료관리법 제11조제1항의      │
│                                  │    규정에 의한 비료생산업의 등록 │
│                                  │바. 축산물가공처리법              │
│                                  │    제2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
│                                  │    도축업·축산물가공업의 허가   │
│                                  │사.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제7조의    │
│                                  │    규정에 의한 사업개시의 신고   │
│                                  │아. 계량및측정에관한법률 제24조의 │
│                                  │    규정에 의한 계량기제작업 또는 │
│                                  │    수리업의 등록                 │
│                                  │자.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제1항의  │
│                                  │    규정에 의한 물질제조의 허가   │
│                                  │차. 유해화학물질관리법            │
│                                  │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
│                                  │    관찰물질의 제조의 신고, 동법  │
│                                  │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
│                                  │    유독물제조업의 등록 및 동법   │
│                                  │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
│                                  │    취급제한유독물제조업의 허가   │
│                                  │카.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  │
│                                  │    관한법률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
│                                  │    의한 분뇨 또는                │
│                                  │    축산폐수재활용의 신고         │
│                                  │타. 먹는물관리법 제18조의 규정에  │
│                                  │    의한 먹는샘물제조업의 허가,   │
│                                  │    수처리제제조업의 등록 및      │
│                                  │    정수기제조업의 신고           │
│                                  │파. 식품위생법 제22조의 규정에    │
│                                  │    의한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의   │
│                                  │    제조업·가공업 및 기구 또는   │
│                                  │    용기·포장의 제조업의 허가 및 │
│                                  │    신고                          │
│                                  │하. 장애인복지법 제50조제1항의    │
│                                  │    규정에 의한 보장구제조업의    │
│                                  │    허가                          │
│                                  │거. 골재채취법 제14조제1항의      │
│                                  │    규정에 의한 골재채취업의 등록 │
│                                  │너. 건설기계관리법 제21조제1항의  │
│                                  │    규정에 의한 건설기계정비업의  │
│                                  │    신고                          │
│                                  │더. 자동차관리법 제53조제1항의    │
│                                  │    규정에 의한 자동차폐차업의    │
│                                  │    등록                          │
│                                  │러. 수산업법 제49조제1항의 규정에 │
│                                  │    의한 수산물가공업의 등록 및   │
│                                  │    신고                          │
│                                  │머.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    │
│                                  │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
│                                  │    사행기구제조업의 허가         │
└─────────────────┴─────────────────┘

부칙 [2000·1·21 법6193]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7조 생략

부칙 [2000·1·21 법6194]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부칙 [2001.1.29. 법률 제6406호]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01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부칙 [2002.2.4. 법률제6654호]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03년1월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7조 생략

부칙 [2002.8.26. 법률 제6727호]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9조 생략

부칙 [2002.12.30.]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산업용지의 분할 등에 관한 적용례) 제39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분할되는 것부터 적용한다.
제3조 (산업용지 등의 양도신고에 관한 적용례) 제40조제2항 및 제43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양도되는 것부터 적용한다.
제4조 (산업집적활성화기본계획의 수립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후 제3조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최초로 수립하는 산업집적활성화기본계획은 2003년 9월 30일까지 수립하여야 한다.
제5조 (공장설립지원센터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장설립대행센터는 제7조의2의 개정규정에 의한 공장설립지원센터로 본다.
제6조 (경매 등에 의한 산업용지의 취득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제4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용지 등을 취득한 자는 제40조제2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7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건축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6항 각호외의 부분 및 제18조제4항 각호외의 부분중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을 각각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로 한다.
②고속철도건설촉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제15호 및 제10조제3항 전단중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을 각각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로 한다.
③공유수면매립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조제2항제1호중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을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로 한다.
④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2조제1항제2호중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을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로 한다.
⑤기업활동규제완화에관한특별조치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중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을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로 한다.
제8조제1항 전단중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제13조제3항 각호"를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제13조의2제1항 및 제3항 각호"로 하고, 동조제3항중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제13조제7항"을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제13조의4제2항"으로 한다.
제9조제3항 전단중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제13조제3항 각호"를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제13조의2제1항 및 제3항 각호"로 하고, 동조제4항 전단중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을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로 한다.
제10조제1항중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제13조제5항"을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제13조의2제5항"으로 하고, 동조제2항 본문중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을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로 한다.
제11조제3항·제16조제1항·제22조·제23조·제26조제1항 및 제27조중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을 각각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로 한다.
제32조제1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유치지역 및 동법 제28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아파트형공장
⑥농산물가공산업육성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4항제11호중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을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로 한다.
⑦도시개발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1항제24호중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을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로 한다.
⑧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5항, 제18조의2제4항, 제18조의3제1항 각호외의 부분 및 동조제2항 및 제21조제1항중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을 각각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로 한다.
⑨산업기술단지지원에관한특례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 및 제12조중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을 각각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로 한다.
⑩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중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을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로 한다.
제5조의2제3항중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공업배치기본계획"을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산업집적활성화기본계획"으로 한다.
제16조제1항제2호, 제38조제1항 본문, 제38조의2, 제38조의4제2항 후단, 제41조제1항, 제43조, 제44조제1항 및 제2항중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을 각각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로 한다.
⑪소기업및소상공인지원을위한특별조치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중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을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로 한다.
⑫소음·진동규제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7호 본문중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을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로 한다.
⑬수도권신공항건설촉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제18호 및 제8조의2제3항 전단중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을 각각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로 한다.
⑭수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항제2호중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을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로 한다.
⑮수산물품질관리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2항제8호중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을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로 한다.
<16>신항만건설촉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항제16호 및 제11조제3항 전단중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을 각각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로 한다.
<17>온천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3항중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을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로, "공업배치계획 또는 공업단지관리기본계획"을 "산업집적활성화기본계획 또는 산업단지관리기본계획"으로 한다.
<18>외국인투자촉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6항 각호외의 부분 및 동항제2호중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을 각각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로 한다.
별표 1의 제1호중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을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로 하고, 동호 마목·사목 및 아목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동호 거목을 삭제한다.
마.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5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개발행위(토지의 형질변경 또는 토지분할에 한한다)의 허가, 동법 제86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의 지정, 동법 제88조의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의 인가 및 동법 제118조의 규정에 의한 토지거래계약의 허가
사. 공유수면관리법 제5조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공유수면점용 및 사용허가, 동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의 인가 또는 신고
아. 장사등에관한법률 제2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분묘 개장의 허가
별표 1의 제2호 아목 및 제10호 바목중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을 각각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로 한다.
별표 1의 제11호중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을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로 하고, 동호 사목을 삭제한다.
<19>자유무역지역의지정등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 제9조제3항 및 제4항중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을 각각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로 한다.
<20>접경지역지원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제3호중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을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로 한다.
<21>제14회아시아경기대회지원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2항 단서중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을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로 한다.
<22>제주국제자유도시특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1조제4항 본문, 제45조제6항 및 제60조제1항제5호중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을 각각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로 한다.
<23>중소기업진흥및제품구매촉진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제4호 및 제59조제3항중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을 각각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로 한다.
<24>중소기업창업지원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2항 및 제22조제1항제1호중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을 각각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로 한다.
<25>지방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2조제3항 본문, 제138조제1항 각호외의 부분 단서 및 동항제4호, 제188조제2항중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을 각각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로 하고, 제276조제1항 본문 및 동조제3항 본문중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을 각각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로 한다.
<26>지방소도읍육성지원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제4호중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을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로 한다.
<27>지역균형개발및지방중소기업육성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8조제1항 각호외의 부분중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을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로 한다.
제50조제1항중 "공업의 배치현황 및 이에 따른 공업생산실적이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공업배치기본계획"을 "산업의 집적현황 및 이에 따른 산업생산실적이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산업집적활성화기본계획"으로 한다.
<28>초지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중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을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로 한다.
제8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률에서 종전의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 이 법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이 법 또는 이 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