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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건설촉진법

법률 제6250호 일부개정 2000. 01.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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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주택복권의 발행 등)
①건설교통부장관은 국민주택사업에 필요한 자금의 조달을 위하여 주택복권을 발행할 수 있다.
②건설교통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택복권의 발행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위탁한다.
③주택복권의 발행을 위탁받은 자는 그 발행금액과 발행조건등을 정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④주택복권의 당첨금의 소멸시효는 지급일로부터 3월로 하고, 소멸시효가 완성된 당첨금은 국민주택기금에 귀속된다.
⑤주택복권의 발행에 관하여는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예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전문개정 1999.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