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혁선택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조문목차
- 별표서식
- 별표1 제1종시설물 및 제2종시설물의 종류(제4조 관련)
- 별표2 설계도서·시설물관리대장 등 관련 서류의 종류(제6조 관련)
- 별표3 안전점검, 정밀안전진단 및 성능평가의 실시시기(제8조제2항, 제10조제1항 및 제28조제2항 관련)
- 별표4 시설물별 주요 부분(제8조제3항 관련)
- 별표5 안전점검등 및 성능평가를 실시할 수 있는 책임기술자의 자격(제9조제1항 관련)
- 별표6 전기설비, 기계설비 또는 계측시설에 대한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할 수 있는 기술자격자(제10조제3항 관련)
- 별표7 안전점검등 결과보고서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제11조제3항 및 제13조제1항 관련)
- 별표8 시설물의 안전등급 기준(제12조 관련)
- 별표9 안전점검등 및 성능평가의 실시범위(제16조 및 제28조제3항 관련)
- 별표10 하도급 가능한 전문기술(제22조제1항 관련)
- 별표11 안전진단전문기관의 등록기준(제23조제1항 관련)
- 별표12 행정처분의 세부기준(제25조 관련)
- 별표13 성능평가대상 시설물의 범위(제28조제1항 관련)
- 별표14 성능등급 기준(제28조제7항 관련)
- 별표15 과태료의 부과기준(제47조 관련)
로그인
닫기
로그인을 하여 보다 편리해진 로앤비의 개인화 서비스와 편의기능을 이용해보세요.
LAWnB 로그인
파일저장
닫기
부가정보 표시 여부
본문 내 링크 표시
파일 형식
PDF
HWP MS Word
TXT
인쇄
닫기
부가정보 표시 여부
해당 본문 페이지에서 하이라이트의 제공 여부가 인쇄물에 그대로 반영됩니다. 인쇄물에 하이라이트를 표시하지 않으려면 아래와 같이 하이라이트를 제거 후 인쇄해주세요.
1) 검색어 하이라이트 = 본문 상단 “검색어“ 체크 해제 처리
2) 본문 하이라이트= 본문 상단 “하이라이트&메모“ 내 숨김 처리
1) 검색어 하이라이트 = 본문 상단 “검색어“ 체크 해제 처리
2) 본문 하이라이트= 본문 상단 “하이라이트&메모“ 내 숨김 처리
하이라이트&메모
닫기
폴더 담기
닫기
폴더 저장 후 본문 페이지 우측영역에서 메모를 추가하실 수 있습니다.
폴더별 메모
알림 설정
닫기
메일 보내기
닫기
kriss 시간외 이용불가 안내문구
RISS 서비스 이용 가능시간이 아닙니다.
RISS를 통한 로앤비 이용시간은 오후 6시 이후부터 익일 오전 9시까지입니다.
서비스 이용가능시간에 다시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비스 이용가능시간에 다시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로앤비 메인 (비로그인 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