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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본법은 려권의 발급, 효력 기타 려권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본법은 려권의 발급, 효력 기타 려권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려권의 소지)
외국에 려행하고자 하는 국민은 본법의 규정에 의하여 발급된 려권을 소지하여야 한다.
외국에 려행하고자 하는 국민은 본법의 규정에 의하여 발급된 려권을 소지하여야 한다.
제3조(려권의 종류)
려권은 일반려권, 관용려권 및 외교관려권으로 나누되, 이를 각각 단삭려권(1회에 한하여 외국려행을 할 수 있는 려권을 말한다)과 복삭려권(유효기간만료일까지 회삭에 제한없이 외국려행을 할 수 있는 려권을 말한다. 이하 같다)으로 나눌 수 있다.
[전문개정 1982.12.31]
려권은 일반려권, 관용려권 및 외교관려권으로 나누되, 이를 각각 단삭려권(1회에 한하여 외국려행을 할 수 있는 려권을 말한다)과 복삭려권(유효기간만료일까지 회삭에 제한없이 외국려행을 할 수 있는 려권을 말한다. 이하 같다)으로 나눌 수 있다.
[전문개정 1982.12.31]
제5조(려권발급의 신청)
려권의 발급을 받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외무부장관에게 발급을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1981.2.28, 1982.12.31>
②외무부장관은 려권의 발급을 신청한 자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일정한 기간내에 귀국할 것을 서약하게 할 수 있다. <신설 1982.12.31>
려권의 발급을 받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외무부장관에게 발급을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1981.2.28, 1982.12.31>
②외무부장관은 려권의 발급을 신청한 자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일정한 기간내에 귀국할 것을 서약하게 할 수 있다. <신설 1982.12.31>
제6조(기재사항변갱)
려권의 발급을 받은 자는 그가 발급받은 려권의 기재사항을 변갱할 필요가 생겼을 때에는 외무부장관에게 그 기재사항의 변갱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1982.12.31>
려권의 발급을 받은 자는 그가 발급받은 려권의 기재사항을 변갱할 필요가 생겼을 때에는 외무부장관에게 그 기재사항의 변갱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1982.12.31>
제7조(재발급)
려권의 발급을 받은 자는 그가 발급받은 려권을 멸실하거나 현저하게 훼손한 경우 기타 외무부장관이 특히 인정하는 경우에는 려권의 재발급을 신청할 수 있다.
[전문개정 1982.12.31]
려권의 발급을 받은 자는 그가 발급받은 려권을 멸실하거나 현저하게 훼손한 경우 기타 외무부장관이 특히 인정하는 경우에는 려권의 재발급을 신청할 수 있다.
[전문개정 1982.12.31]
제8조(려권의 발급등의 제한)
①외무부장관은 다음 각호의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려권의 발급 또는 기재사항의 변갱이나 재발급을 거부할 수 있다. <개정 1981.2.28, 1982.12.31>
1. 려행목적국의 법규에 의하여 입국이 거부되어 있는 자
2. 형사사건으로 기소되어 있는 자
3. 제13조제1항이나 제2항 또는 제3항의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여 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지 아니하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되지 아니한 자와 제13조의2제1항 또는 제2항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여 과태료에 처하는 선고를 받고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납부하지 아니하기로 확정되지 아니한 자
4. 제3호 이외에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지 아니하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되지 아니한 자
5. 대한민국의 리익이나 공공의 안전을 현저히 해할 상당한 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
②외무부장관이 제1항제5호의 규정에 의한 인정을 하려고 할 때에는 미리 법무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1981.2.28>
③외무부장관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그 사실이 있는 날로부터 1년이상 5년이하의 기간 려권의 발급 또는 기재사항변갱을 제한할 수 있다. <신설 1982.12.31>
1. 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종결된 자
2. 려행국의 법령위반등으로 국위를 손상시킨 사실이 있는 자
①외무부장관은 다음 각호의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려권의 발급 또는 기재사항의 변갱이나 재발급을 거부할 수 있다. <개정 1981.2.28, 1982.12.31>
1. 려행목적국의 법규에 의하여 입국이 거부되어 있는 자
2. 형사사건으로 기소되어 있는 자
3. 제13조제1항이나 제2항 또는 제3항의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여 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지 아니하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되지 아니한 자와 제13조의2제1항 또는 제2항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여 과태료에 처하는 선고를 받고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납부하지 아니하기로 확정되지 아니한 자
4. 제3호 이외에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지 아니하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되지 아니한 자
5. 대한민국의 리익이나 공공의 안전을 현저히 해할 상당한 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
②외무부장관이 제1항제5호의 규정에 의한 인정을 하려고 할 때에는 미리 법무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1981.2.28>
③외무부장관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그 사실이 있는 날로부터 1년이상 5년이하의 기간 려권의 발급 또는 기재사항변갱을 제한할 수 있다. <신설 1982.12.31>
1. 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종결된 자
2. 려행국의 법령위반등으로 국위를 손상시킨 사실이 있는 자
제9조(려권의 효력)
려권은 다음 각호의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효력을 상실한다. <개정 1964.4.9, 1981.2.28, 1982.12.31>
1. 려권의 유효기간이 만료되었을 때
2. 신청인이 려권의 발급 또는 재발급일로부터 6월이 경과할 때까지 려권을 받아가지 아니하였을 때
3. 려권의 명의인이 귀국하였을 때. 다만, 복삭려권의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4. 려권을 분실하거나 소실하여 그 명의인이 대통령령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신고하였을 때
5. 려권의 발급 또는 재발급의 신청을 위하여 반납된 려권에 있어서는 신청한 려권이 발급 또는 재발급되었을 때
려권은 다음 각호의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효력을 상실한다. <개정 1964.4.9, 1981.2.28, 1982.12.31>
1. 려권의 유효기간이 만료되었을 때
2. 신청인이 려권의 발급 또는 재발급일로부터 6월이 경과할 때까지 려권을 받아가지 아니하였을 때
3. 려권의 명의인이 귀국하였을 때. 다만, 복삭려권의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4. 려권을 분실하거나 소실하여 그 명의인이 대통령령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신고하였을 때
5. 려권의 발급 또는 재발급의 신청을 위하여 반납된 려권에 있어서는 신청한 려권이 발급 또는 재발급되었을 때
제10조(려권을 대신하는 증명서)
①외무부장관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에 대하여 려권에 갈음하는 증명서(이하 "려행증명서"라 한다)를 발급할 수 있다. <개정 1982.12.31>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려행증명서의 발급 및 효력에 관하여는 제5조 내지 제9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1981.2.28, 1982.12.31>
①외무부장관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에 대하여 려권에 갈음하는 증명서(이하 "려행증명서"라 한다)를 발급할 수 있다. <개정 1982.12.31>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려행증명서의 발급 및 효력에 관하여는 제5조 내지 제9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1981.2.28, 1982.12.31>
제11조(반납)
①외무부장관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 려권을 반납시킬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려권의 명의인에 대하여 기간을 정하여 려권의 반납을 명할 수 있다. <개정 1982.12.31>
1. 려권의 명의인이 제8조제1항각호의1에 해당하는 자임이 당해려권의 발급, 기재사항의 변갱 또는 재발급후에 판명된 때
2. 려권의 명의인이 당해려권의 발급, 기재사항의 변갱 또는 재발급후에 제8조제1항각호의 1에 해당하게된 때
3. 착오 또는 과실로 인하여 려권을 발급하였거나 기재사항의 변갱 또는 재발급을 한 때
②제8조제2항의 규정은 려권의 명의인이 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의 경우에 있어서 제8조제1항제5호에 해당하는 여부를 인정하려고 할 때에 준용한다. <개정 1981.2.28>
③유효한 려권을 소지하고 있는 자가 새로운 려권을 발급받고자 할 때에는 소지하고 있는 려권을 반납하여야 한다. <개정 1982.12.31>
④려권의 명의인이 반납하여야 할 려권을 보존할 것을 원하는 때에는 그 반납을 받은 외무부장관은 그 려권에 소인하여 이를 그 려권의 명의인이 보존하게 할 수 있다. <개정 1981.2.28, 1982.12.31>
①외무부장관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 려권을 반납시킬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려권의 명의인에 대하여 기간을 정하여 려권의 반납을 명할 수 있다. <개정 1982.12.31>
1. 려권의 명의인이 제8조제1항각호의1에 해당하는 자임이 당해려권의 발급, 기재사항의 변갱 또는 재발급후에 판명된 때
2. 려권의 명의인이 당해려권의 발급, 기재사항의 변갱 또는 재발급후에 제8조제1항각호의 1에 해당하게된 때
3. 착오 또는 과실로 인하여 려권을 발급하였거나 기재사항의 변갱 또는 재발급을 한 때
②제8조제2항의 규정은 려권의 명의인이 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의 경우에 있어서 제8조제1항제5호에 해당하는 여부를 인정하려고 할 때에 준용한다. <개정 1981.2.28>
③유효한 려권을 소지하고 있는 자가 새로운 려권을 발급받고자 할 때에는 소지하고 있는 려권을 반납하여야 한다. <개정 1982.12.31>
④려권의 명의인이 반납하여야 할 려권을 보존할 것을 원하는 때에는 그 반납을 받은 외무부장관은 그 려권에 소인하여 이를 그 려권의 명의인이 보존하게 할 수 있다. <개정 1981.2.28, 1982.12.31>
제12조(수삭료)
려권의 발급 또는 기재사항의 변갱이나 재발급을 받은 자는 대통령령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수삭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관용려권과 외교관려권에 대하여는 례외로 한다. <개정 1981.2.28>
려권의 발급 또는 기재사항의 변갱이나 재발급을 받은 자는 대통령령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수삭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관용려권과 외교관려권에 대하여는 례외로 한다. <개정 1981.2.28>
제13조(벌칙)
①제2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정당한 려권없이 외국에 려행한 자는 밀항단속법에 의하여 처벌한다.
②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2년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려권의 발급신청을 위하여 제출한 서류에 허위의 사실을 기재하거나 기타 불정한 행위로 려권의 발급 또는 기재사항변갱이나 재발급을 받은 자
2. 타인명의의 려권을 행사한 자
③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행사하게 할 목적으로 려권을 타인에게 양도 또는 대여하거나 행사할 목적으로 타인명의의 려권을 양도 또는 대여받은 자
2. 효력을 상실한 려권을 행사한 자
[전문개정 1982.12.31]
①제2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정당한 려권없이 외국에 려행한 자는 밀항단속법에 의하여 처벌한다.
②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2년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려권의 발급신청을 위하여 제출한 서류에 허위의 사실을 기재하거나 기타 불정한 행위로 려권의 발급 또는 기재사항변갱이나 재발급을 받은 자
2. 타인명의의 려권을 행사한 자
③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행사하게 할 목적으로 려권을 타인에게 양도 또는 대여하거나 행사할 목적으로 타인명의의 려권을 양도 또는 대여받은 자
2. 효력을 상실한 려권을 행사한 자
[전문개정 1982.12.31]
제13조의2(과태료)
①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려권반납의 명령을 받고 정당한 사유없이 소정기간내에 려권을 반납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50만원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②정당한 사유없이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행한 귀국서약을 위반하고 그 기간내에 귀국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200만원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본조신설 1982.12.31]
①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려권반납의 명령을 받고 정당한 사유없이 소정기간내에 려권을 반납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50만원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②정당한 사유없이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행한 귀국서약을 위반하고 그 기간내에 귀국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200만원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본조신설 1982.12.31]
제14조(몰취)
외무부장관은 제13조제2항 또는 제3항의 각호의 1이나 제13조의2제1항 또는 제2항에 해당하는 자가 소지한 려권은 이를 몰취할 수 있다.
[전문개정 1982.12.31]
외무부장관은 제13조제2항 또는 제3항의 각호의 1이나 제13조의2제1항 또는 제2항에 해당하는 자가 소지한 려권은 이를 몰취할 수 있다.
[전문개정 1982.12.31]
제15조(업무의 대행)
①외무부장관은 일반려권 및 려행증명서의 발급·기재사항변갱·재발급 및 반납명령(이하 "일반려권의 발급등"이라 한다)에 관한 업무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령사와 서울특별시장·직할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에게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일반려권의 발급등의 업무를 도지사가 대행하는 경우 일반려권의 발급등(반납명령을 제외한다)을 신청하는 자는 그의 주소를 관할하지 아니하는 도지사에게도 이를 신청할 수 있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지사가 일반려권의 발급등에 관한 업무를 대행함에 따라 소요되는 경비는 국고에서 부담한다.
[전문개정 1982.12.31]
①외무부장관은 일반려권 및 려행증명서의 발급·기재사항변갱·재발급 및 반납명령(이하 "일반려권의 발급등"이라 한다)에 관한 업무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령사와 서울특별시장·직할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에게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일반려권의 발급등의 업무를 도지사가 대행하는 경우 일반려권의 발급등(반납명령을 제외한다)을 신청하는 자는 그의 주소를 관할하지 아니하는 도지사에게도 이를 신청할 수 있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지사가 일반려권의 발급등에 관한 업무를 대행함에 따라 소요되는 경비는 국고에서 부담한다.
[전문개정 1982.12.31]
제16조(시행령)
려권의 발급, 기재사항 기타 본법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1981.2.28, 1982.12.31>
[본조신설 1981.2.28]
려권의 발급, 기재사항 기타 본법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1981.2.28, 1982.12.31>
[본조신설 1981.2.28]
부칙 <제940호,1961.12.31>
①(시행기일) 본법은 단기4295년 1월 20일부터 시행한다.
②(폐지법령) 외국려권규칙은 폐지한다.
③(경과규정) 본법 시행 당시에 이미 발급된 려권이나 려권을 대신하는 증명서는 본법에 의하여 발급된 것으로 본다.
①(시행기일) 본법은 단기4295년 1월 20일부터 시행한다.
②(폐지법령) 외국려권규칙은 폐지한다.
③(경과규정) 본법 시행 당시에 이미 발급된 려권이나 려권을 대신하는 증명서는 본법에 의하여 발급된 것으로 본다.
부칙 <제1627호,1964.4.9>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376호,1981.2.28>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605호,1982.12.31>
①(시행일) 이 법은 198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벌칙적용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③(일반려권발급등의 업무대행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일로부터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기까지는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지사가 일반려권의 발급등의 업무를 대행하는 경우에도 외무부장관은 직접 그 업무를 행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제15조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일반려권의 발급등(반납명령을 제외한다)을 신청하는 자는 외무부장관에게도 이를 신청할 수 있다.
①(시행일) 이 법은 198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벌칙적용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③(일반려권발급등의 업무대행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일로부터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기까지는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지사가 일반려권의 발급등의 업무를 대행하는 경우에도 외무부장관은 직접 그 업무를 행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제15조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일반려권의 발급등(반납명령을 제외한다)을 신청하는 자는 외무부장관에게도 이를 신청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