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제8조(안전검사표시)
①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는 제6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안전검사에 합격하였거나 안전인증을 받은 어린이놀이기구에 대하여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어린이놀이기구의 몸체에 안전검사에 합격하였음을 나타내는 표시 또는 안전인증을 받았음을 나타내는 표시(이하 “안전검사표시”라 한다)를 하여야 한다. 다만,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안전검사 또는 안전인증의 전부 면제를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제조업자·수입업자·판매업자는 안전검사 또는 안전인증을 받지 아니하였거나 안전검사에 불합격한 어린이놀이기구에 대하여는 안전검사표시 또는 이와 유사한 표시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안전검사 또는 안전인증을 받은 어린이놀이기구의 안전검사표시를 임의로 변경하거나 제거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제조업자·수입업자·판매업자
2. 제11조의 규정에 따른 설치자 및 관리주체
3. 어린이놀이기구를 영업에 사용하는 자 및 어린이놀이기구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자

부칙 [2007.1.26 제8286호]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안전검사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에 따라 안전검사 또는 안전인증을 받은 어린이놀이기구는 이 법에 따른 안전검사 또는 안전인증을 받은 것으로 본다.
제3조(이 법 시행 전에 설치된 어린이놀이시설) ①이 법 시행 전에 설치된 어린이놀이시설의 관리주체는 이 법 시행일부터 4년 이내에 해당 어린이놀이시설에 대하여 제12조의 규정에 따른 설치검사를 받아야 하며 설치검사를 받은 때부터 이 법의 적용을 받는다. 다만, 일부 시설을 교체하여 해당 부분에 대한 설치검사를 받은 경우는 제12조의 규정에 따른 설치검사로 보지 아니한다.
②관리주체는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설치검사를 받지 아니한 어린이놀이시설을 이용하도록 하여서는 아니 되며,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이 법 제13조의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간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