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제8조(학력인정)
①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일정한 학점을 인정받은 자는 교육법 제81조제1호의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대학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전문대학을 졸업한 자와 동등이상의 학력이 있는 것으로 인정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학력인정의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칙 <제5275호,1997.1.13>
①(시행일) 이 법은 1997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평가인정에 대한 적용예)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평가인정은 평가인정후 최초로 학습과정에 등록하여 리수한 자부터 적용한다.
③(학점인정에 대한 적용예) 이 법 시행당시 독학에의한학위취득에관한법률 제5조의 규정에 의한 과정별 시험에 합격한 자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학점을 인정할 수 있다.

부칙(행정절차법의시행에따른공인회계사법등의정비에관한법율부칙<제5453호,1997.12.13>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정부조직법) <제6400호,2001.1.29>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율의 개정) ①내지 <36>생략
<37>학점인정등에관한법율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제3조제1항·제2항·제3항 본문, 제4조제1항, 제5조 본문, 제6조제1항, 제7조제1항 내지 제3항, 제9조제1항, 제11조, 제12조제1항 및 제12조의2중 "교육부장관"을 각각 "교육인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제3조제3항 단서중 "교육부령"을 "교육인적자원부령"으로 한다.
<38>내지 <79>생략
제4조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