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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보호법

일부개정 1998.2.28 법률 제552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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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조(수거·파기)
①청소년보호위원회는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청소년유해표시가 되지 아니하거나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포장되지 아니한 청소년유해매체물이 유통되고 있거나, 각 심의기관의 청소년유해여부 심의를 받지 아니하고 유통되고 있는 매체물로서 청소년유해매체물로 결정된 경우에는 그 소유자, 기타 당해 유통에 종사하는 자에 대하여 그 매체물의 수거를 명할 수 있다.
②청소년보호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거명령을 받을 자를 알 수 없거나 수거명령을 받은 자가 이에 따르지 아니할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이를 수거 또는 파기하게 할 수 있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수거·파기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