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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영은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제17조 등에 따라 방송통신위원회와 그 소속기관의 조직과 직무범위,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영은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제17조 등에 따라 방송통신위원회와 그 소속기관의 조직과 직무범위,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장 위원회
제6조(대변인)
①대변인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②대변인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위원장을 보좌한다.
1. 주요 정책에 대한 홍보계획의 수립·시행
2. 정책발표사항 관리 및 언론 브리핑 지원
3. 인터넷·뉴미디어 등 전자적 수단을 통한 위원회 정책의 홍보
4. 언론보도에 대한 분석·평가 및 대응
5. 취재보도활동 지원
6. 방송통신 융합정책에 관련된 각종 정보·상황 및 의제의 관리
7. 부서별 기획홍보 지원
①대변인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②대변인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위원장을 보좌한다.
1. 주요 정책에 대한 홍보계획의 수립·시행
2. 정책발표사항 관리 및 언론 브리핑 지원
3. 인터넷·뉴미디어 등 전자적 수단을 통한 위원회 정책의 홍보
4. 언론보도에 대한 분석·평가 및 대응
5. 취재보도활동 지원
6. 방송통신 융합정책에 관련된 각종 정보·상황 및 의제의 관리
7. 부서별 기획홍보 지원
제7조(감사팀)
①감사팀장은 서기관·기술서기관·방송통신사무관·행정사무관·공업사무관·전산사무관 또는 통신사무관으로 보한다.
②감사팀장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위원장을 보좌한다.
1. 위원회 및 그 소속기관에 대한 감사
2. 방송 및 통신분야 산하단체에 대한 감사
3. 진정 및 비위사항의 조사·처리
4. 사정업무 및 공직자 재산등록·심사
5. 공직자 행동강령의 운영
6. 소속공무원의 재산등록 및 심사
7. 소속공무원의 병역신고
8. 그 밖에 위원장이 감사에 관하여 지시한 사항
①감사팀장은 서기관·기술서기관·방송통신사무관·행정사무관·공업사무관·전산사무관 또는 통신사무관으로 보한다.
②감사팀장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위원장을 보좌한다.
1. 위원회 및 그 소속기관에 대한 감사
2. 방송 및 통신분야 산하단체에 대한 감사
3. 진정 및 비위사항의 조사·처리
4. 사정업무 및 공직자 재산등록·심사
5. 공직자 행동강령의 운영
6. 소속공무원의 재산등록 및 심사
7. 소속공무원의 병역신고
8. 그 밖에 위원장이 감사에 관하여 지시한 사항
제8조(운영지원과)
①운영지원과장은 부이사관·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②운영지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위원회 소속 공무원의 승진, 채용, 파견 등 임용에 관한 사항
2. 교육훈련 등 소속공무원의 능력발전에 관한 사항
3. 상훈, 징계에 관한 사항
4. 보안에 관한 사항
5. 문서의 분류·수발·편찬·보존 및 관리
6. 관인 및 관인대장의 관리
7. 복무관리 및 운영 총괄
8. 행정정보의 공개에 관한 사항
9. 기록물관리 총괄 및 행정자료의 유지·관리
10. 위원회 위원의 정책보좌 및 의전
11. 공무원직장협의회에 관한 사항
12. 위원회 본부 소요물자의 구매·조달
13. 국유재산 및 물품의 관리
14. 청사의 유지·관리 및 방호
15. 위원회 본부 직장예비군 및 직장민방위대의 편성·관리와 비상계획
16. 그 밖에 위원회 내의 다른 부서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①운영지원과장은 부이사관·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②운영지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위원회 소속 공무원의 승진, 채용, 파견 등 임용에 관한 사항
2. 교육훈련 등 소속공무원의 능력발전에 관한 사항
3. 상훈, 징계에 관한 사항
4. 보안에 관한 사항
5. 문서의 분류·수발·편찬·보존 및 관리
6. 관인 및 관인대장의 관리
7. 복무관리 및 운영 총괄
8. 행정정보의 공개에 관한 사항
9. 기록물관리 총괄 및 행정자료의 유지·관리
10. 위원회 위원의 정책보좌 및 의전
11. 공무원직장협의회에 관한 사항
12. 위원회 본부 소요물자의 구매·조달
13. 국유재산 및 물품의 관리
14. 청사의 유지·관리 및 방호
15. 위원회 본부 직장예비군 및 직장민방위대의 편성·관리와 비상계획
16. 그 밖에 위원회 내의 다른 부서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제9조(기획조정실)
①기획조정실에 실장 1명을 두고, 실장 밑에 국제협력관 및 비상계획관 각 1명을 둔다.
②실장 및 국제협력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비상계획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별정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③기획조정실에 기획재정담당관·창의혁신담당관·규제개혁법무담당관·국제협력기획담당관·국제기구담당관·의안조정팀 및 정보전략팀을 두되, 각 담당관은 부이사관·서기관·기술서기관으로, 각 팀장은 서기관·기술서기관·방송통신사무관·행정사무관·공업사무관·전산사무관 또는 통신사무관으로 보한다.
④기획재정담당관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각종 정책과 계획의 수립·종합 및 조정
2. 주요업무계획의 지침 수립·종합 및 조정
3. 국정과제 및 각종 지시사항의 종합·조정 및 관리
4. 조직·정원의 관리와 부서간 업무범위 조정 및 위원회내 인사제도의 수립·개선
5. 예산의 편성 및 종합·조정
6. 재원계획의 종합·조정
7. 각종 요금·수수료 및 이자율의 결정·고시에 관한 사항
8. 위원회의 회계처리, 자산·부채의 관리, 결산의 총괄
9. 회계제도의 연구·발전·지도 및 회계공무원의 임명
10. 물자관리에 관한 계획·조정 및 기준·절차 등의 제정
11. 재물조사계획, 물품수급관리계획 및 실적의 종합과 결산보고
12. 세입·세출의 총괄
13. 통신사업자의 연도별 출연금에 관한 사항
14. 예산사업의 성과평가
15. 그 밖에 실내 다른 부서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⑤창의혁신담당관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업무처리절차의 개선, 조직문화의 혁신 등 위원회내 창의혁신 업무의 총괄·지원
2. 국회 및 대외기관 관련 업무의 총괄·조정
3. 혁신관련 교육훈련의 기획
4. 성과관리 기본계획의 수립 및 총괄
5. 정부업무평가, 주요사업 관리 및 자체평가의 총괄
6. 연차보고서의 작성
7. 행정제도 개선계획의 수립·집행
8. 보수제도 및 공무원의 복지·후생
⑥규제개혁법무담당관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위원회내 규제개혁 및 정비에 관한 사항
2. 법령안의 입안 및 심사
3. 행정심판 및 소송사무의 총괄
4. 위원회 소관 법령의 질의 및 회신
5. 위원회 소관업무와 관련되어 제기되는 소송 및 비송사건의 총괄 및 법률지원
6. 법인설립의 허가 및 업무 지원
7. 산하단체의 임원 선임·승인
8. 한국방송공사, 한국교육방송공사 및 방송문화진흥회 임원 선임
⑦국제협력기획담당관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방송통신 관련 정부간 협력 등 지역별 국제협력 정책의 총괄
2. 방송통신 국제협력 관련 법·제도의 정비에 관한 사항
3. 방송통신 관련 국제적 홍보계획의 수립·추진
4. 남북한간 방송통신에 관한 교류 및 협력에 관한 사항
5. 방송통신 국제협력 및 해외진출 관련 지방자치단체와의 교류·협력에 관한 사항
6. 방송통신 국제협력 및 해외진출 관련 법인·단체에 관한 사항
7. 방송통신 관련 해외 정책·기술·시장동향 정보의 수집·분석에 관한 사항
8. 방송통신 관련 지역별 해외시장 진출 및 신규시장 개척에 관한 사항
9. 남북방송교류추진위원회 구성·운영과 방송제작센터 설립에 관한 사항
10. 북한 방송프로그램의 분석·연구에 관한 사항
11. 남북 방송통신 기술표준 통합 및 인력교류에 관한 사항
12. 방송통신 관련 통상정책의 수립·시행 및 총괄·조정
13. 방송통신 관련 양자 통상협상에 관한 사항
14. 세계무역기구 및 자유무역협정 등의 방송통신 관련 협상, 협상결과의 홍보 및 후속조치 이행에 관한 사항
15. 세계무역기구 및 자유무역협정 등의 방송통신 관련 분쟁에 관한 사항
16. 방송통신 관련 정책의 세계무역기구 및 자유무역협정에의 규범정합성에 관한 사항
17. 방송통신 관련 대내외 통상환경·무역정책 및 무역관행 등에 대한 조사 및 개선에 관한 사항
18. 그 밖에 관내 다른 부서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국제협력에 관련된 사항
⑧국제기구담당관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방송통신 관련 국제기구에 관한 정책의 수립·추진
2. 방송통신 관련 국제협약·협정의 체결·이행 및 제·개정에 관한 사항
3. 국제전기통신연합, 아·태전기통신협의체 등 통신 분야 국제기구의 운영 및 정책개발에 관한 사항
4. 국제방송통신기구, 아·태 방송개발기구 등 방송 분야 국제기구의 운영 및 정책개발에 관한 사항
5. 경제협력개발기구, 국제연합개발계획 등 다자개발기구의 방송통신 분야 정책형성 및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
6. 방송통신관련 국제기구 및 국제행사의 유치·지원에 관한 사항
7. 방송통신 관련 국내 전문가의 국제기구 진출 지원에 관한 사항
8. 방송통신에 관한 국제기구와의 공동합작사업의 개발 및 참여에 관한 사항
9. 국제기구를 통한 개발도상국과의 방송통신 분야 인적교류 및 협력 등 국제정보 격차 해소에 관한 사항
10. 국제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방송통신 분야 인력교류 및 양성과 정책자문에 관한 사항
11. 유럽·아시아 및 아시아·태평양 지역 연구망 관리기구의 운영 지원에 관한 사항
12. 정보통신기술 아시아·태평양 훈련센터의 운영 지원에 관한 사항
13. 방송통신 관련 양자·다자간 정부 회의, 협력위원회 및 지역협력체의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
14. 방송통신 관련 지역별 국제협력 동향정보의 수집·분석 및 데이터베이스의 구축·운영
15. 국제 방송프로그램의 공동제작 활성화를 위한 제작비 지원에 관한 사항
16. 방송통신 관련 민간협력의 확대 및 지원에 관한 사항
⑨의안조정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위원회의 소집, 안건의 취합 및 보존관리에 관한 사항
2. 위원회의 회의안건 접수 및 검토에 관한 사항
3. 위원회의 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
4. 위원회 회의장내 전자회의 진행 및 전자회의시스템 운영에 관한 사항
5. 홈페이지 회의안건 및 회의록 게시 등 대외 공개에 관한 사항
6. 의결서·의사록의 작성 및 심의결과 통보
7. 위원회 지시사항의 처리·보고 및 위원회 운영규정의 제·개정에 관한 사항
8. 산하 소위원회 및 전문위원회 구성에 관한 사항
9.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운영 지원에 관한 사항
⑩정보전략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위원회내 정보화에 관한 중장기 전략 및 기본계획의 총괄·조정
2. 사무관리 및 사무자동화에 관한 사항
3. 위원회 정보자원관리 및 정보보호에 관한 사항
4. 정보기술을 이용한 업무방식 개선에 관한 사항
5. 위원회 지식정보시스템 및 홈페이지 구축·운영에 관한 사항
6. 제안제도에 관한 사항
⑪국제협력관은 제7항 및 제8항의 사항에 관하여 실장을 보좌한다.
⑫비상계획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실장을 보좌한다.
1. 국가비상사태에 대비한 제반계획의 수립·종합 및 조정
2. 방송통신시설방호계획의 수립·종합 및 조정
3. 정부비상훈련
4. 직장예비군 및 민방위대의 관리
5. 일반보안계획의 수립과 집행의 조정
6. 재해·재난등 안전관리에 관한 계획수립 및 종합
7. 재난방송 기본계획의 수립·시행 및 평가
8. 통신재난관리 기본계획의 수립 및 제도 개선
9. 통신재난관리 시스템의 운영에 관한 사항
10. 통신재난시 통신망 관리 및 복구에 관한 사항
①기획조정실에 실장 1명을 두고, 실장 밑에 국제협력관 및 비상계획관 각 1명을 둔다.
②실장 및 국제협력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비상계획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별정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③기획조정실에 기획재정담당관·창의혁신담당관·규제개혁법무담당관·국제협력기획담당관·국제기구담당관·의안조정팀 및 정보전략팀을 두되, 각 담당관은 부이사관·서기관·기술서기관으로, 각 팀장은 서기관·기술서기관·방송통신사무관·행정사무관·공업사무관·전산사무관 또는 통신사무관으로 보한다.
④기획재정담당관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각종 정책과 계획의 수립·종합 및 조정
2. 주요업무계획의 지침 수립·종합 및 조정
3. 국정과제 및 각종 지시사항의 종합·조정 및 관리
4. 조직·정원의 관리와 부서간 업무범위 조정 및 위원회내 인사제도의 수립·개선
5. 예산의 편성 및 종합·조정
6. 재원계획의 종합·조정
7. 각종 요금·수수료 및 이자율의 결정·고시에 관한 사항
8. 위원회의 회계처리, 자산·부채의 관리, 결산의 총괄
9. 회계제도의 연구·발전·지도 및 회계공무원의 임명
10. 물자관리에 관한 계획·조정 및 기준·절차 등의 제정
11. 재물조사계획, 물품수급관리계획 및 실적의 종합과 결산보고
12. 세입·세출의 총괄
13. 통신사업자의 연도별 출연금에 관한 사항
14. 예산사업의 성과평가
15. 그 밖에 실내 다른 부서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⑤창의혁신담당관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업무처리절차의 개선, 조직문화의 혁신 등 위원회내 창의혁신 업무의 총괄·지원
2. 국회 및 대외기관 관련 업무의 총괄·조정
3. 혁신관련 교육훈련의 기획
4. 성과관리 기본계획의 수립 및 총괄
5. 정부업무평가, 주요사업 관리 및 자체평가의 총괄
6. 연차보고서의 작성
7. 행정제도 개선계획의 수립·집행
8. 보수제도 및 공무원의 복지·후생
⑥규제개혁법무담당관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위원회내 규제개혁 및 정비에 관한 사항
2. 법령안의 입안 및 심사
3. 행정심판 및 소송사무의 총괄
4. 위원회 소관 법령의 질의 및 회신
5. 위원회 소관업무와 관련되어 제기되는 소송 및 비송사건의 총괄 및 법률지원
6. 법인설립의 허가 및 업무 지원
7. 산하단체의 임원 선임·승인
8. 한국방송공사, 한국교육방송공사 및 방송문화진흥회 임원 선임
⑦국제협력기획담당관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방송통신 관련 정부간 협력 등 지역별 국제협력 정책의 총괄
2. 방송통신 국제협력 관련 법·제도의 정비에 관한 사항
3. 방송통신 관련 국제적 홍보계획의 수립·추진
4. 남북한간 방송통신에 관한 교류 및 협력에 관한 사항
5. 방송통신 국제협력 및 해외진출 관련 지방자치단체와의 교류·협력에 관한 사항
6. 방송통신 국제협력 및 해외진출 관련 법인·단체에 관한 사항
7. 방송통신 관련 해외 정책·기술·시장동향 정보의 수집·분석에 관한 사항
8. 방송통신 관련 지역별 해외시장 진출 및 신규시장 개척에 관한 사항
9. 남북방송교류추진위원회 구성·운영과 방송제작센터 설립에 관한 사항
10. 북한 방송프로그램의 분석·연구에 관한 사항
11. 남북 방송통신 기술표준 통합 및 인력교류에 관한 사항
12. 방송통신 관련 통상정책의 수립·시행 및 총괄·조정
13. 방송통신 관련 양자 통상협상에 관한 사항
14. 세계무역기구 및 자유무역협정 등의 방송통신 관련 협상, 협상결과의 홍보 및 후속조치 이행에 관한 사항
15. 세계무역기구 및 자유무역협정 등의 방송통신 관련 분쟁에 관한 사항
16. 방송통신 관련 정책의 세계무역기구 및 자유무역협정에의 규범정합성에 관한 사항
17. 방송통신 관련 대내외 통상환경·무역정책 및 무역관행 등에 대한 조사 및 개선에 관한 사항
18. 그 밖에 관내 다른 부서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국제협력에 관련된 사항
⑧국제기구담당관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방송통신 관련 국제기구에 관한 정책의 수립·추진
2. 방송통신 관련 국제협약·협정의 체결·이행 및 제·개정에 관한 사항
3. 국제전기통신연합, 아·태전기통신협의체 등 통신 분야 국제기구의 운영 및 정책개발에 관한 사항
4. 국제방송통신기구, 아·태 방송개발기구 등 방송 분야 국제기구의 운영 및 정책개발에 관한 사항
5. 경제협력개발기구, 국제연합개발계획 등 다자개발기구의 방송통신 분야 정책형성 및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
6. 방송통신관련 국제기구 및 국제행사의 유치·지원에 관한 사항
7. 방송통신 관련 국내 전문가의 국제기구 진출 지원에 관한 사항
8. 방송통신에 관한 국제기구와의 공동합작사업의 개발 및 참여에 관한 사항
9. 국제기구를 통한 개발도상국과의 방송통신 분야 인적교류 및 협력 등 국제정보 격차 해소에 관한 사항
10. 국제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방송통신 분야 인력교류 및 양성과 정책자문에 관한 사항
11. 유럽·아시아 및 아시아·태평양 지역 연구망 관리기구의 운영 지원에 관한 사항
12. 정보통신기술 아시아·태평양 훈련센터의 운영 지원에 관한 사항
13. 방송통신 관련 양자·다자간 정부 회의, 협력위원회 및 지역협력체의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
14. 방송통신 관련 지역별 국제협력 동향정보의 수집·분석 및 데이터베이스의 구축·운영
15. 국제 방송프로그램의 공동제작 활성화를 위한 제작비 지원에 관한 사항
16. 방송통신 관련 민간협력의 확대 및 지원에 관한 사항
⑨의안조정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위원회의 소집, 안건의 취합 및 보존관리에 관한 사항
2. 위원회의 회의안건 접수 및 검토에 관한 사항
3. 위원회의 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
4. 위원회 회의장내 전자회의 진행 및 전자회의시스템 운영에 관한 사항
5. 홈페이지 회의안건 및 회의록 게시 등 대외 공개에 관한 사항
6. 의결서·의사록의 작성 및 심의결과 통보
7. 위원회 지시사항의 처리·보고 및 위원회 운영규정의 제·개정에 관한 사항
8. 산하 소위원회 및 전문위원회 구성에 관한 사항
9.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운영 지원에 관한 사항
⑩정보전략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위원회내 정보화에 관한 중장기 전략 및 기본계획의 총괄·조정
2. 사무관리 및 사무자동화에 관한 사항
3. 위원회 정보자원관리 및 정보보호에 관한 사항
4. 정보기술을 이용한 업무방식 개선에 관한 사항
5. 위원회 지식정보시스템 및 홈페이지 구축·운영에 관한 사항
6. 제안제도에 관한 사항
⑪국제협력관은 제7항 및 제8항의 사항에 관하여 실장을 보좌한다.
⑫비상계획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실장을 보좌한다.
1. 국가비상사태에 대비한 제반계획의 수립·종합 및 조정
2. 방송통신시설방호계획의 수립·종합 및 조정
3. 정부비상훈련
4. 직장예비군 및 민방위대의 관리
5. 일반보안계획의 수립과 집행의 조정
6. 재해·재난등 안전관리에 관한 계획수립 및 종합
7. 재난방송 기본계획의 수립·시행 및 평가
8. 통신재난관리 기본계획의 수립 및 제도 개선
9. 통신재난관리 시스템의 운영에 관한 사항
10. 통신재난시 통신망 관리 및 복구에 관한 사항
제10조(방송통신융합정책실)
①방송통신융합정책실에 실장 1명을 두되, 실장 밑에 융합정책관·전파기획관 및 방송운영관 각 1명을 둔다.
②실장·융합정책관·전파기획관 및 방송운영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③방송통신융합정책실에 정책총괄과·융합정책과·방송통신진흥정책과·기금정책과·기술정책팀·전파기획과·전파감리정책과·방송위성기술과·주파수정책과·방송운영과·디지털전환과·편성정책과 및 평가분석과를 두되, 각 과장은 부이사관·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으로, 기술정책팀장은 서기관·기술서기관·방송통신사무관·행정사무관·공업사무관·전산사무관 또는 통신사무관으로 보한다.
④정책총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방송통신 융합에 따른 정책의 기획 및 총괄·조정
2. 중장기 방송·통신서비스 기본계획의 수립·평가
3. 방송통신 융합에 따른 관련법령의 통합법 체계 마련
4. 방송통신 융합에 따른 정책과제 발굴 및 추진전략의 수립
5. 방송통신 융합에 따른 규제개선에 관한 사항
6. 방송통신 융합에 따른 정책의 개발·수립
7. 방송통신 융합에 따른 사업에 대한 기본정책의 수립
8. 방송통신 융합에 따른 서비스의 개발·보급 지원에 관한 사항
9. 방송통신 서비스산업의 경쟁력 강화에 관한 사항
10. 그 밖에 실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⑤융합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인터넷멀티미디어방송 등 융합서비스 진흥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 및 시행
2. 인터넷멀티미디어방송 등 융합서비스 활성화를 위한 지원기반 확충과 제도 정비
3. 인터넷멀티미디어방송 등 융합서비스 관련 법령의 제·개정
4. 인터넷멀티미디어방송 사업자의 인·허가 에 관한 사항
5. 인터넷멀티미디어방송 관련 콘텐츠사업자의 신고·등록·승인에 관한 사항
6. 인터넷멀티미디어방송 품질에 관한 정책 및 제도의 수립
7. 인터넷멀티미디어방송의 기술개발, 표준화 및 기술기준의 제·개정
8. 방송통신 및 융합 기반 국가발전 비전 및 전략의 수립
9. 방송통신 분야 매체간 균형발전을 위한 전략 수립
10. 방송통신 및 융합 관련 실태조사 및 연구진흥
11. 방송통신 및 융합 관련 국내외 동향의 기획·조사·연구
12. 방송통신 및 융합 관련 통계·지표의 개발·보급
13. 방송통신 및 융합 관련 통계의 작성·보급 및 이용에 관한 총괄 관리
14. 방송통신 종합통계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
15. 방송통신 및 융합 관련 국제평가지수 제고방안의 수립
⑥방송통신진흥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방송 프로그램 관련 진흥정책의 수립 및 시행
2. 방송사업자 등의 방송 프로그램 제작 지원
3. 방송 프로그램 제작활성화에 관한 정책수립 및 시행
4. 방송 프로그램 해외교류 및 수출에 관한 정책수립 및 시행
5. 방송 프로그램 유통정책에 관한 정책수립
6. 방송통신 인력 양성 관련 정책의 수립 및 시행
7. 외주제작 정책의 수립 및 시행
8. 외주제작 활성화 및 육성 지원에 관한 정책 수립 및 시행
9. 외주제작 산정기준 고시 및 실태 조사·분석
10. 외주제작 표준계약 가이드라인 제·개정 및 운용
11. 공익성 프로그램의 제작 지원
12. 해외 한국어방송 지원에 관한 시책 수립
⑦기금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소관 기금의 중장기 및 연도별 운용계획 수립·변경 및 대외기관 협의
2. 소관 기금 지원사업에 대한 성과관리 및 평가
3. 소관 기금 사업의 관리·감독 및 기금의 교부 등 회계관리
4. 소관 기금의 회계검사 및 결산
5. 소관 기금의 부담금 관리 및 운용
6. 소관 기금의 징수율 결정 및 고시 등 징수 관리
7. 소관 기금 관련 규칙의 제·개정
8. 소관 기금운용심의회 구성 및 운용
9. 소관 기금관련 자산관리
10. 소관 기금 여유자금 운용 관련 정책의 수립 및 시행
⑧기술정책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방송통신기술의 진흥에 관한 기본정책
2. 방송통신기술기준 제정 및 방송통신기술의 표준화
3. 방송통신 관련 국내 표준화단체 및 인증기관의 육성·지원
4. 차세대 유·무선 통신 정책의 개발 및 수립·시행
5. 초고속정보통신기술 개발계획의 수립
6. 광대역통합망 관련 기술개발 및 관련 산업의 육성·지원
7. 방송통신설비의 원활한 수급 지원에 관한 사항
8. 전자파 저감 관련 기술개발에 관한 사항
9. 통신·전파관련 기술방식에 관한 정책 수립
⑨전파기획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전파진흥 중장기계획의 수립
2. 전파에 관한 법령 제·개정
3. 주파수 할당 및 경매 등에 관한 정책수립 및 제도 개선
4. 전파자원의 경제적 가치 및 할당대가 산정에 관한 정책 및 제도 수립
5. 전파자원의 독과점방지에 관한 대책 수립·시행
6. 전파사용료 및 전파관리수수료에 관한 정책의 수립 및 제도 개선
7. 전파 관련기관의 육성·지원
8. 전파자원 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
9. 전파자원 관련 통계조사 및 동향분석의 기획·조정
10. 전파정책심의위원회 등의 운영 지원
11. 전파제도 관련 교육·홍보자료의 발간 및 관련프로그램의 개발·보급
⑩전파감리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전파이용질서 확립을 위한 정책수립
2. 무선국 허가·검사정책의 수립
3. 무선설비 공동이용 및 환경친화 무선국에 관한 정책수립
4. 무선기기 기술기준에 관한 사항
5. 방송통신·정보기기 인증정책의 수립 및 국가간 상호인정에 관한 사항
6. 방송통신·정보기기 시험인증기관의 육성 및 관리·감독
7. 전파관련 표준의 제정 및 적합인증에 관한 사항
8. 전파응용설비 및 소출력 기기에 관한 정책수립·시행
9. 무선종사자의 기술자격 및 배치기준에 관한 사항
10. 무선국·방송국의 안전기준에 관한 사항
11. 무선국의 혼신·간섭의 조정에 관한 사항
12. 전파감시에 관한 기본계획수립
13. 불법 무선국·무선기기·감청설비 단속 대책 수립
14. 전자파장해·전자파인체보호대책 등 전파역기능과 관련된 정책의 수립 및 기술개발
15. 전자파장해방지 및 보호기준·전자파인체보호기준·전자파적합등록 등에 관한 사항
16. 방송통신 보안업무에 관한 사항
17. 감청설비의 인가·신고 및 불법감청설비 탐지업무의 등록
18. 건전한 전파이용문화 확산에 관한 사항
⑪방송위성기술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매체별 방송주파수 운용계획의 수립
2. 방송국 주파수의 지정에 관한 사항
3. 방송사업자의 기술적 능력 심사에 관한 사항
4. 방송국의 혼신·간섭의 조정에 관한 사항
5. 방송국의 채널배치 및 허가제원 조정에 관한 종합계획 수립·시행
6. 방송을 위한 무선국 허가·검사
7. 방송·통신 위성 이용기술개발 및 도입 지원에 관한 사항
8. 방송 표준방식에 관한 정책 수립
9. 방송프로그램 보호기술에 관한 사항
10. 매체간 콘텐츠 호환성 확보를 위한 기술정책에 관한 사항
11. 장애인 시청권 확보를 위한 기술정책에 관한 사항
⑫주파수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주파수의 효율적 이용에 관한 정책 수립·시행
2. 전파자원 이용기술 개발계획의 수립
3. 신규주파수 확보 및 용도별 분배에 관한 사항
4. 사업용 주파수의 할당에 관한 사항
5. 위성주파수 할당 및 국제등록에 관한 사항
6. 군·경호용 주파수의 사용승인에 관한 사항
7. 공공용, 국제행사용, 실험국용 주파수 지정에 관한 사항
8. 주파수 이용현황조사에 관한 사항
9. 주파수의 회수·재배치 및 그에 따른 손실보상에 관한 사항
10. 주파수이용권 양도·양수 승인에 관한 사항
11. 주파수 경매방식의 설계 및 운용에 관한 사항
12. 국제무선국 호출부호열 확보 및 지정관리에 관한 사항
13. 국가간 전파혼신 조정에 관한 사항
14. 위성궤도 확보 및 국제등록에 관한 사항
15. 외국위성 사용승인 및 국가간 위성망 조정에 관한 사항
⑬방송운영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방송의 보편적 서비스에 관한 정책 및 제도의 수립, 성과분석
2. 보편적시청권보장제도의 수립·시행 및 법령 제·개정
3. 보편적시청권보장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4. 소외지역·계층에 대한 방송서비스 시책 수립·시행
5. 난시청해소대책 수립 및 시행
6. 국민관심행사 등의 지정 및 고시
7. 국민관심행사 중계방송권에 대한 공동계약 등 방송사업자 감독
8. 선거방송심의위원회 구성 및 지원
9. 방송광고 관련 중·장기 종합정책 수립 및 시행
10. 방송광고 관련 법령 및 제도개선
11. 방송광고의 편성·운용정책 수립
12. 방송사업자 광고관련 법규준수 여부 감독
13. 비상업적 공익광고 운용 정책 수립·시행 및 의무편성비율 준수여부 감독
14. 방송의 공공성·공익성 심의 지원
15.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방송에 관한 결정사항 시행
⑭디지털전환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방송의 디지털 환경 개선에 과한 사항
2. 지상파방송의 디지털 전환에 대한 정책 수립 및 시행
3. 유료방송의 디지털 전환 정책의 수립 및 시행
4. 라디오 디지털 전환에 따른 기본계획 수립 및 시행
5. 디지털방송 전환을 위한 법·제도 제정
6. 디지털방송활성화추진위원회 구성·운영
7. 디지털전환 관련 대국민 홍보
8. 소외계층의 디지털방송 접근권 보장
9.디지털전환 실행기구의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
10. 디지털전환에 따른 방송사업자 지원정책에 관한 사항
11. 방송제작·송출시설의 디지털이행현황 점검 및 디지털수신기기 보급 분석
⑮편성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방송프로그램의 운용·편성 관련 기본계획 수립 및 시행
2. 각종 방송프로그램 편성비율 고시
3.중·장기 방송편성 정책 수립
4.방송사업자의 방송 실시결과 감독
5. 지상파방송사업자의 의무편성비율 준수여부 감독
6. 지상파 외 방송사업자의 의무편성비율 준수여부 감독
7. 의무편성비율 위반사항 제재조치
8. 방송프로그램 등급제 정책 수립 및 시행
9. 국내제작 애니메이션 판정지침의 제·개정
10. 국내제작 애니메이션 판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16>평가분석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방송평가 기본계획의 수립
2. 방송평가에 관한 법령 및 규칙 제·개정
3. 방송평가 세부기준의 제정 및 공표
4. 방송평가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5. 방송운영평가단의 구성 및 운영
6. 방송사업자의 내용 및 편성·운영평가
7. 방송평가의 결과 분석
8. 수용자 방송평가 정책의 수립 및 시행
9.수용자 평가 조사의 실시 및 결과 분석
10. 시청률 검증기구의 설립 및 정책 지원
11. 방송프로그램 편성분석의 기획 및 시행
12. 우수 프로그램 선정·시상 등 지원정책 수립 및 시행
13. 방송언어 관련 정책 수립 및 시행
<17>융합정책관은 제4항부터 제8항까지의 사항에 관하여 실장을 보좌한다.
<18>전파기획관은 제9항부터 제12항까지의 사항에 관하여 실장을 보좌한다.
<19>방송운영관은 제13항부터 제16항까지의 사항에 관하여 실장을 보좌한다.
①방송통신융합정책실에 실장 1명을 두되, 실장 밑에 융합정책관·전파기획관 및 방송운영관 각 1명을 둔다.
②실장·융합정책관·전파기획관 및 방송운영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③방송통신융합정책실에 정책총괄과·융합정책과·방송통신진흥정책과·기금정책과·기술정책팀·전파기획과·전파감리정책과·방송위성기술과·주파수정책과·방송운영과·디지털전환과·편성정책과 및 평가분석과를 두되, 각 과장은 부이사관·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으로, 기술정책팀장은 서기관·기술서기관·방송통신사무관·행정사무관·공업사무관·전산사무관 또는 통신사무관으로 보한다.
④정책총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방송통신 융합에 따른 정책의 기획 및 총괄·조정
2. 중장기 방송·통신서비스 기본계획의 수립·평가
3. 방송통신 융합에 따른 관련법령의 통합법 체계 마련
4. 방송통신 융합에 따른 정책과제 발굴 및 추진전략의 수립
5. 방송통신 융합에 따른 규제개선에 관한 사항
6. 방송통신 융합에 따른 정책의 개발·수립
7. 방송통신 융합에 따른 사업에 대한 기본정책의 수립
8. 방송통신 융합에 따른 서비스의 개발·보급 지원에 관한 사항
9. 방송통신 서비스산업의 경쟁력 강화에 관한 사항
10. 그 밖에 실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⑤융합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인터넷멀티미디어방송 등 융합서비스 진흥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 및 시행
2. 인터넷멀티미디어방송 등 융합서비스 활성화를 위한 지원기반 확충과 제도 정비
3. 인터넷멀티미디어방송 등 융합서비스 관련 법령의 제·개정
4. 인터넷멀티미디어방송 사업자의 인·허가 에 관한 사항
5. 인터넷멀티미디어방송 관련 콘텐츠사업자의 신고·등록·승인에 관한 사항
6. 인터넷멀티미디어방송 품질에 관한 정책 및 제도의 수립
7. 인터넷멀티미디어방송의 기술개발, 표준화 및 기술기준의 제·개정
8. 방송통신 및 융합 기반 국가발전 비전 및 전략의 수립
9. 방송통신 분야 매체간 균형발전을 위한 전략 수립
10. 방송통신 및 융합 관련 실태조사 및 연구진흥
11. 방송통신 및 융합 관련 국내외 동향의 기획·조사·연구
12. 방송통신 및 융합 관련 통계·지표의 개발·보급
13. 방송통신 및 융합 관련 통계의 작성·보급 및 이용에 관한 총괄 관리
14. 방송통신 종합통계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
15. 방송통신 및 융합 관련 국제평가지수 제고방안의 수립
⑥방송통신진흥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방송 프로그램 관련 진흥정책의 수립 및 시행
2. 방송사업자 등의 방송 프로그램 제작 지원
3. 방송 프로그램 제작활성화에 관한 정책수립 및 시행
4. 방송 프로그램 해외교류 및 수출에 관한 정책수립 및 시행
5. 방송 프로그램 유통정책에 관한 정책수립
6. 방송통신 인력 양성 관련 정책의 수립 및 시행
7. 외주제작 정책의 수립 및 시행
8. 외주제작 활성화 및 육성 지원에 관한 정책 수립 및 시행
9. 외주제작 산정기준 고시 및 실태 조사·분석
10. 외주제작 표준계약 가이드라인 제·개정 및 운용
11. 공익성 프로그램의 제작 지원
12. 해외 한국어방송 지원에 관한 시책 수립
⑦기금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소관 기금의 중장기 및 연도별 운용계획 수립·변경 및 대외기관 협의
2. 소관 기금 지원사업에 대한 성과관리 및 평가
3. 소관 기금 사업의 관리·감독 및 기금의 교부 등 회계관리
4. 소관 기금의 회계검사 및 결산
5. 소관 기금의 부담금 관리 및 운용
6. 소관 기금의 징수율 결정 및 고시 등 징수 관리
7. 소관 기금 관련 규칙의 제·개정
8. 소관 기금운용심의회 구성 및 운용
9. 소관 기금관련 자산관리
10. 소관 기금 여유자금 운용 관련 정책의 수립 및 시행
⑧기술정책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방송통신기술의 진흥에 관한 기본정책
2. 방송통신기술기준 제정 및 방송통신기술의 표준화
3. 방송통신 관련 국내 표준화단체 및 인증기관의 육성·지원
4. 차세대 유·무선 통신 정책의 개발 및 수립·시행
5. 초고속정보통신기술 개발계획의 수립
6. 광대역통합망 관련 기술개발 및 관련 산업의 육성·지원
7. 방송통신설비의 원활한 수급 지원에 관한 사항
8. 전자파 저감 관련 기술개발에 관한 사항
9. 통신·전파관련 기술방식에 관한 정책 수립
⑨전파기획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전파진흥 중장기계획의 수립
2. 전파에 관한 법령 제·개정
3. 주파수 할당 및 경매 등에 관한 정책수립 및 제도 개선
4. 전파자원의 경제적 가치 및 할당대가 산정에 관한 정책 및 제도 수립
5. 전파자원의 독과점방지에 관한 대책 수립·시행
6. 전파사용료 및 전파관리수수료에 관한 정책의 수립 및 제도 개선
7. 전파 관련기관의 육성·지원
8. 전파자원 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
9. 전파자원 관련 통계조사 및 동향분석의 기획·조정
10. 전파정책심의위원회 등의 운영 지원
11. 전파제도 관련 교육·홍보자료의 발간 및 관련프로그램의 개발·보급
⑩전파감리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전파이용질서 확립을 위한 정책수립
2. 무선국 허가·검사정책의 수립
3. 무선설비 공동이용 및 환경친화 무선국에 관한 정책수립
4. 무선기기 기술기준에 관한 사항
5. 방송통신·정보기기 인증정책의 수립 및 국가간 상호인정에 관한 사항
6. 방송통신·정보기기 시험인증기관의 육성 및 관리·감독
7. 전파관련 표준의 제정 및 적합인증에 관한 사항
8. 전파응용설비 및 소출력 기기에 관한 정책수립·시행
9. 무선종사자의 기술자격 및 배치기준에 관한 사항
10. 무선국·방송국의 안전기준에 관한 사항
11. 무선국의 혼신·간섭의 조정에 관한 사항
12. 전파감시에 관한 기본계획수립
13. 불법 무선국·무선기기·감청설비 단속 대책 수립
14. 전자파장해·전자파인체보호대책 등 전파역기능과 관련된 정책의 수립 및 기술개발
15. 전자파장해방지 및 보호기준·전자파인체보호기준·전자파적합등록 등에 관한 사항
16. 방송통신 보안업무에 관한 사항
17. 감청설비의 인가·신고 및 불법감청설비 탐지업무의 등록
18. 건전한 전파이용문화 확산에 관한 사항
⑪방송위성기술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매체별 방송주파수 운용계획의 수립
2. 방송국 주파수의 지정에 관한 사항
3. 방송사업자의 기술적 능력 심사에 관한 사항
4. 방송국의 혼신·간섭의 조정에 관한 사항
5. 방송국의 채널배치 및 허가제원 조정에 관한 종합계획 수립·시행
6. 방송을 위한 무선국 허가·검사
7. 방송·통신 위성 이용기술개발 및 도입 지원에 관한 사항
8. 방송 표준방식에 관한 정책 수립
9. 방송프로그램 보호기술에 관한 사항
10. 매체간 콘텐츠 호환성 확보를 위한 기술정책에 관한 사항
11. 장애인 시청권 확보를 위한 기술정책에 관한 사항
⑫주파수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주파수의 효율적 이용에 관한 정책 수립·시행
2. 전파자원 이용기술 개발계획의 수립
3. 신규주파수 확보 및 용도별 분배에 관한 사항
4. 사업용 주파수의 할당에 관한 사항
5. 위성주파수 할당 및 국제등록에 관한 사항
6. 군·경호용 주파수의 사용승인에 관한 사항
7. 공공용, 국제행사용, 실험국용 주파수 지정에 관한 사항
8. 주파수 이용현황조사에 관한 사항
9. 주파수의 회수·재배치 및 그에 따른 손실보상에 관한 사항
10. 주파수이용권 양도·양수 승인에 관한 사항
11. 주파수 경매방식의 설계 및 운용에 관한 사항
12. 국제무선국 호출부호열 확보 및 지정관리에 관한 사항
13. 국가간 전파혼신 조정에 관한 사항
14. 위성궤도 확보 및 국제등록에 관한 사항
15. 외국위성 사용승인 및 국가간 위성망 조정에 관한 사항
⑬방송운영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방송의 보편적 서비스에 관한 정책 및 제도의 수립, 성과분석
2. 보편적시청권보장제도의 수립·시행 및 법령 제·개정
3. 보편적시청권보장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4. 소외지역·계층에 대한 방송서비스 시책 수립·시행
5. 난시청해소대책 수립 및 시행
6. 국민관심행사 등의 지정 및 고시
7. 국민관심행사 중계방송권에 대한 공동계약 등 방송사업자 감독
8. 선거방송심의위원회 구성 및 지원
9. 방송광고 관련 중·장기 종합정책 수립 및 시행
10. 방송광고 관련 법령 및 제도개선
11. 방송광고의 편성·운용정책 수립
12. 방송사업자 광고관련 법규준수 여부 감독
13. 비상업적 공익광고 운용 정책 수립·시행 및 의무편성비율 준수여부 감독
14. 방송의 공공성·공익성 심의 지원
15.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방송에 관한 결정사항 시행
⑭디지털전환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방송의 디지털 환경 개선에 과한 사항
2. 지상파방송의 디지털 전환에 대한 정책 수립 및 시행
3. 유료방송의 디지털 전환 정책의 수립 및 시행
4. 라디오 디지털 전환에 따른 기본계획 수립 및 시행
5. 디지털방송 전환을 위한 법·제도 제정
6. 디지털방송활성화추진위원회 구성·운영
7. 디지털전환 관련 대국민 홍보
8. 소외계층의 디지털방송 접근권 보장
9.디지털전환 실행기구의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
10. 디지털전환에 따른 방송사업자 지원정책에 관한 사항
11. 방송제작·송출시설의 디지털이행현황 점검 및 디지털수신기기 보급 분석
⑮편성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방송프로그램의 운용·편성 관련 기본계획 수립 및 시행
2. 각종 방송프로그램 편성비율 고시
3.중·장기 방송편성 정책 수립
4.방송사업자의 방송 실시결과 감독
5. 지상파방송사업자의 의무편성비율 준수여부 감독
6. 지상파 외 방송사업자의 의무편성비율 준수여부 감독
7. 의무편성비율 위반사항 제재조치
8. 방송프로그램 등급제 정책 수립 및 시행
9. 국내제작 애니메이션 판정지침의 제·개정
10. 국내제작 애니메이션 판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16>평가분석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방송평가 기본계획의 수립
2. 방송평가에 관한 법령 및 규칙 제·개정
3. 방송평가 세부기준의 제정 및 공표
4. 방송평가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5. 방송운영평가단의 구성 및 운영
6. 방송사업자의 내용 및 편성·운영평가
7. 방송평가의 결과 분석
8. 수용자 방송평가 정책의 수립 및 시행
9.수용자 평가 조사의 실시 및 결과 분석
10. 시청률 검증기구의 설립 및 정책 지원
11. 방송프로그램 편성분석의 기획 및 시행
12. 우수 프로그램 선정·시상 등 지원정책 수립 및 시행
13. 방송언어 관련 정책 수립 및 시행
<17>융합정책관은 제4항부터 제8항까지의 사항에 관하여 실장을 보좌한다.
<18>전파기획관은 제9항부터 제12항까지의 사항에 관하여 실장을 보좌한다.
<19>방송운영관은 제13항부터 제16항까지의 사항에 관하여 실장을 보좌한다.
제11조(방송정책국)
①방송정책국에 국장 1명을 두되, 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②방송정책국에 방송정책기획과·지상파방송과·뉴미디어과·채널사용방송과 및 지역방송팀을 두되, 각 과장은 부이사관·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 지역방송팀장은 서기관·기술서기관·방송통신사무관·행정사무관·공업사무관·전산사무관 또는 통신사무관으로 보한다.
③방송정책기획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방송서비스 정책 기획 및 총괄
2. 중·장기 방송 기본정책 수립
3. 공영방송 정책 수립 및 시행
4. 한국방송공사 수신료 정책 수립 및 시행
5. 한국방송공사, 한국교육방송공사 및 방송문화진흥회 정관 인가, 예·결산 등 관리 감독
6. 방송의 공익성 보장을 위한 시책 수립·시행
7. 방송사업에 관한 법령 제·개정
8. 방송사업자의 소유 및 겸영 규제정책 수립 및 감독
9. 방송 매체간 균형발전에 관한 사항
10. 방송시장의 공정거래질서 확립에 관한 사항
11. 「인터넷멀티미디어방송사업법」 제12조 관련 방송시장 경쟁상황 평가 정책 및 제도 수립
12. 「인터넷멀티미디어방송사업법」 제12조 관련 방송시장 경쟁상황 평가를 위한 자료 수집 및 분석
13. 「인터넷멀티미디어방송사업법」 제12조 관련 방송시장 경쟁상황평가위원회 구성 및 운영
14. 그 밖에 국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④지상파방송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지상파방송에 대한 기본계획의 수립 및 시행
2. 지상파방송사업의 신규 및 부가서비스에 대한 정책 수립 및 시행
3. 지상파방송사업자 허가·재허가 등 인·허가 정책 수립 및 시행
4. 지상파방송사업자 인수·합병 및 최다액출자자 등의 변경 승인
5. 지상파방송사업자의 방송시간 운용 정책 수립 및 시행
6. 방송시간 준수실태 조사 및 제재
7. 지상파방송사업자 외국자본 출자 및 출연 등 승인 정책 수립 및 시행
8. 공동체 라디오방송사업의 인·허가정책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9. 소관 방송사업자에 대한 시정조치, 과징금 및 과태료 등 행정처분
10. 소관 방송사업자의 휴·폐업 등 각종 신고
11. 소관 방송사업자의 공동사업에 관한 사항
12. 소관 방송사업자의 외국인 고용추천
13. 소관 방송사업 관련 비영리법인 관리감독
⑤뉴미디어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뉴미디어방송에 대한 기본계획의 수립 및 시행
2. 유선방송에 대한 기본계획 수립 및 시행
3. 종합유선방송사업자 허가·재허가 등 인·허가 정책 수립 및 시행
4. 일반위성방송사업에 대한 허가·재허가 등 인·허가 정책 수립 및 시행
5. 이동멀티미디어방송사업에 대한 허가·재허가 등 인·허가 정책 수립 및 시행
6. 중계유선방송사업자 허가·재허가 등 인·허가 정책 수립 및 시행
7. 음악유선방송사업자 등록·변경등록 등 인·허가 정책 수립 및 시행
8. 소관 방송사업자 인수·합병 및 최다액 출자자 등의 변경 승인
9. 소관 방송사업자 외국자본 출자 및 출연 승인 정책 수립 및 시행
10. 소관 방송사업자의 재송신 승인정책 수립 및 시행
11. 웹캐스팅(인터넷방송), 주문형비디오서비스(VOD)에 관한 정책 수립 및 법령 정비
12. 인터넷개인방송 등 뉴미디어 서비스 정책 수립 및 법령 정비
13. 모바일 인터넷멀티미디어방송 도입 정책 수립·시행
14. 소관 방송사업자 채널 구성 및 운용정책 수립 및 시행
15. 소관 방송사업자 이용요금 및 이용약관 승인
16. 소관 방송사업자 이용약관 정책 수립 및 시행
17. 소관 방송사업자의 방송구역 고시
18. 소관 방송사업자에 대한 시정조치, 과징금 및 과태료 등 행정처분
19. 소관 방송사업자의 휴·폐업 등 각종신고
20. 소관 방송사업자의 공동사업에 관한 사항
21. 소관 방송사업자의 외국인 고용추천
22. 소관 방송사업 관련 비영리법인 관리감독
⑥채널사용방송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방송채널사용사업에 대한 기본계획의 수립 및 시행
2. 상품 소개와 판매에 관한 전문편성을 행하는 방송채널사용사업(데이터방송을 포함한다)의 활성화를 위한 정책수립 및 시행
3. 방송채널사용사업자(데이터방송을 포함한다) 등록·승인 등에 관한 사항
4. 방송콘텐츠 동등접근 정책수립 및 시행
5. 공익채널 및 공공채널 정책 수립 및 시행
6. 외국방송 재송신 승인정책 수립 및 시행
7. 상품소개와 판매에 관한 전문편성을 행하는 방송채널사용사업(홈쇼핑방송사업) 채널정책 수립·시행
8. 종합편성 채널 정책수립 및 시행
9. 보도전문편성 채널 정책수립 및 시행
10. 전광판방송사업 등록, 변경등록 등 인·허가 정책 수립 및 시행
11. 소관 방송사업자 외국자본 출자 및 출연 등 승인 정책 수립 및 시행
12. 외국 인공위성 이용 위성방송사업 및 방송채널사용사업 승인
13. 유사방송에 대한 정책 수립 및 시행
14. 방송채널사용사업자 인수·합병 및 최다액출자자 등의 변경 승인
15. 방송채널사용사업 부가서비스 등에 대한 정책 수립 및 시행
16. 소관 방송사업자에 대한 시정조치, 과징금 및 과태료 등 행정처분
17. 소관 방송사업자의 휴·폐업 등 각종신고
18. 소관 방송사업자의 공동사업에 관한 사항
19. 소관 방송사업자의 외국인 고용추천
20. 소관 방송사업 관련 비영리법인 관리감독
⑦지역방송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지역방송발전 관련 정책 수립
2. 지역방송발전위원회 구성 및 운영
3. 지역방송발전위원회 활동백서에 관한 사항
4. 지역방송발전 계획에 따른 성과 평가
5. 지역방송 광고 체계 개선방안
6. 지역방송프로그램의 국내·외 유통창구 확보
7. 지역방송 광고 및 편성, 협찬 관련 규제개선 방안
8. 지역방송 구역획정·광역화·시장 구조 개선에 관한 사항
9. 지역성 지수 개발 및 적용에 관한 사항
10. 지역방송발전 관련 분과위원회 구성·운영
①방송정책국에 국장 1명을 두되, 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②방송정책국에 방송정책기획과·지상파방송과·뉴미디어과·채널사용방송과 및 지역방송팀을 두되, 각 과장은 부이사관·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 지역방송팀장은 서기관·기술서기관·방송통신사무관·행정사무관·공업사무관·전산사무관 또는 통신사무관으로 보한다.
③방송정책기획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방송서비스 정책 기획 및 총괄
2. 중·장기 방송 기본정책 수립
3. 공영방송 정책 수립 및 시행
4. 한국방송공사 수신료 정책 수립 및 시행
5. 한국방송공사, 한국교육방송공사 및 방송문화진흥회 정관 인가, 예·결산 등 관리 감독
6. 방송의 공익성 보장을 위한 시책 수립·시행
7. 방송사업에 관한 법령 제·개정
8. 방송사업자의 소유 및 겸영 규제정책 수립 및 감독
9. 방송 매체간 균형발전에 관한 사항
10. 방송시장의 공정거래질서 확립에 관한 사항
11. 「인터넷멀티미디어방송사업법」 제12조 관련 방송시장 경쟁상황 평가 정책 및 제도 수립
12. 「인터넷멀티미디어방송사업법」 제12조 관련 방송시장 경쟁상황 평가를 위한 자료 수집 및 분석
13. 「인터넷멀티미디어방송사업법」 제12조 관련 방송시장 경쟁상황평가위원회 구성 및 운영
14. 그 밖에 국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④지상파방송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지상파방송에 대한 기본계획의 수립 및 시행
2. 지상파방송사업의 신규 및 부가서비스에 대한 정책 수립 및 시행
3. 지상파방송사업자 허가·재허가 등 인·허가 정책 수립 및 시행
4. 지상파방송사업자 인수·합병 및 최다액출자자 등의 변경 승인
5. 지상파방송사업자의 방송시간 운용 정책 수립 및 시행
6. 방송시간 준수실태 조사 및 제재
7. 지상파방송사업자 외국자본 출자 및 출연 등 승인 정책 수립 및 시행
8. 공동체 라디오방송사업의 인·허가정책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9. 소관 방송사업자에 대한 시정조치, 과징금 및 과태료 등 행정처분
10. 소관 방송사업자의 휴·폐업 등 각종 신고
11. 소관 방송사업자의 공동사업에 관한 사항
12. 소관 방송사업자의 외국인 고용추천
13. 소관 방송사업 관련 비영리법인 관리감독
⑤뉴미디어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뉴미디어방송에 대한 기본계획의 수립 및 시행
2. 유선방송에 대한 기본계획 수립 및 시행
3. 종합유선방송사업자 허가·재허가 등 인·허가 정책 수립 및 시행
4. 일반위성방송사업에 대한 허가·재허가 등 인·허가 정책 수립 및 시행
5. 이동멀티미디어방송사업에 대한 허가·재허가 등 인·허가 정책 수립 및 시행
6. 중계유선방송사업자 허가·재허가 등 인·허가 정책 수립 및 시행
7. 음악유선방송사업자 등록·변경등록 등 인·허가 정책 수립 및 시행
8. 소관 방송사업자 인수·합병 및 최다액 출자자 등의 변경 승인
9. 소관 방송사업자 외국자본 출자 및 출연 승인 정책 수립 및 시행
10. 소관 방송사업자의 재송신 승인정책 수립 및 시행
11. 웹캐스팅(인터넷방송), 주문형비디오서비스(VOD)에 관한 정책 수립 및 법령 정비
12. 인터넷개인방송 등 뉴미디어 서비스 정책 수립 및 법령 정비
13. 모바일 인터넷멀티미디어방송 도입 정책 수립·시행
14. 소관 방송사업자 채널 구성 및 운용정책 수립 및 시행
15. 소관 방송사업자 이용요금 및 이용약관 승인
16. 소관 방송사업자 이용약관 정책 수립 및 시행
17. 소관 방송사업자의 방송구역 고시
18. 소관 방송사업자에 대한 시정조치, 과징금 및 과태료 등 행정처분
19. 소관 방송사업자의 휴·폐업 등 각종신고
20. 소관 방송사업자의 공동사업에 관한 사항
21. 소관 방송사업자의 외국인 고용추천
22. 소관 방송사업 관련 비영리법인 관리감독
⑥채널사용방송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방송채널사용사업에 대한 기본계획의 수립 및 시행
2. 상품 소개와 판매에 관한 전문편성을 행하는 방송채널사용사업(데이터방송을 포함한다)의 활성화를 위한 정책수립 및 시행
3. 방송채널사용사업자(데이터방송을 포함한다) 등록·승인 등에 관한 사항
4. 방송콘텐츠 동등접근 정책수립 및 시행
5. 공익채널 및 공공채널 정책 수립 및 시행
6. 외국방송 재송신 승인정책 수립 및 시행
7. 상품소개와 판매에 관한 전문편성을 행하는 방송채널사용사업(홈쇼핑방송사업) 채널정책 수립·시행
8. 종합편성 채널 정책수립 및 시행
9. 보도전문편성 채널 정책수립 및 시행
10. 전광판방송사업 등록, 변경등록 등 인·허가 정책 수립 및 시행
11. 소관 방송사업자 외국자본 출자 및 출연 등 승인 정책 수립 및 시행
12. 외국 인공위성 이용 위성방송사업 및 방송채널사용사업 승인
13. 유사방송에 대한 정책 수립 및 시행
14. 방송채널사용사업자 인수·합병 및 최다액출자자 등의 변경 승인
15. 방송채널사용사업 부가서비스 등에 대한 정책 수립 및 시행
16. 소관 방송사업자에 대한 시정조치, 과징금 및 과태료 등 행정처분
17. 소관 방송사업자의 휴·폐업 등 각종신고
18. 소관 방송사업자의 공동사업에 관한 사항
19. 소관 방송사업자의 외국인 고용추천
20. 소관 방송사업 관련 비영리법인 관리감독
⑦지역방송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지역방송발전 관련 정책 수립
2. 지역방송발전위원회 구성 및 운영
3. 지역방송발전위원회 활동백서에 관한 사항
4. 지역방송발전 계획에 따른 성과 평가
5. 지역방송 광고 체계 개선방안
6. 지역방송프로그램의 국내·외 유통창구 확보
7. 지역방송 광고 및 편성, 협찬 관련 규제개선 방안
8. 지역방송 구역획정·광역화·시장 구조 개선에 관한 사항
9. 지역성 지수 개발 및 적용에 관한 사항
10. 지역방송발전 관련 분과위원회 구성·운영
제12조(통신정책국)
①통신정책국에 국장 1명을 두되, 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소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②통신정책국에 통신정책기획과·통신경쟁정책과·통신이용제도과 및 통신자원정책과를 두되, 각 과장은 부이사관·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③통신정책기획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통신서비스 정책 기획 및 총괄
2. 통신사업 관련 중·장기 기본정책의 수립
3. 통신사업 규제완화에 관한 사항
4. 통신사업에 관한 법령의 입안 및 질의 회신
5. 통신역무 및 통신사업자의 분류제도 수립
6. 통신사업자 구조개편 및 통신사업자 업무영역의 조정에 관한 사항
7. 기간통신사업자의 공익성 심사에 관한 사항
8. 기간통신사업자의 겸업에 관한 정책의 수립
9. 기간통신사업자 국경간 공급계약 승인에 관한 사항
10. 통신사업에 대한 외국인의 지분소유에 관한 정책의 수립
11. 통신서비스 관련 자료의 수집·발간
12. 통신사업 통계의 체계 개선 및 조사·관리에 관한 사항
13. 통신사업에 관한 외국의 경쟁정책 동향 조사·분석
14. 그 밖에 국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④통신경쟁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통신시장의 중·장기 경쟁활성화 정책의 수립
2. 통신시장 시장획정에 관한 정책 수립
3. 통신시장 경쟁상황 평가 정책 및 제도 수립
4. 통신시장 경쟁상황 평가를 위한 자료 수집 및 분석
5. 방송통신시장 망 개방 및 망 중립성 정책의 수립
6. 통신시장의 상호접속정책의 수립
7. 통신사업 관련 접속료 정책에 관한 사항
8. 통신사업 관련 망 이용대가 산정에 관한 사항
9. 재판매 제도에 대한 정책 수립·추진
10. 재판매 도매대가 산정원칙 및 산정 모델 마련
11. 결합판매 정책 및 제도수립
12. 유선 통신요금 정책 및 제도의 수립
13. 유선통신사업자 이용약관 신고 및 인가
14. 전화통화권 고시
15. 국제전화 정산 및 협정
16. 통신사업 회계분리 정책 및 제도의 수립
17. 인터넷전화 도입 및 활성화 정책의 수립
18. 시외전화 사전선택제도 및 정책의 수립
19. 유선 통신서비스 시장의 동향 조사·분석
20. 유선 기간통신사업의 휴지·폐지
21. 유선 통신사업자의 중요통신설비의 설치 승인
⑤통신이용제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이동전화단말기 보조금 정책 및 제도의 수립
2. 이동전화 단말기 유통구조 실태 조사·분석 및 개선에 관한 사항
3. 이동전화 단말기 잠금장치 해제에 관한 사항
4. 통신서비스 이용자 실태 조사·분석 및 이용제도 수립
5. 통신서비스 이용관련 청소년 보호에 관한 사항
6. 별정·부가통신사업 제도에 관한 사항
7. 통신사업자의 신용정보에 관한 사항
8. 통신서비스 품질 실태조사·분석 및 서비스별 품질기준 마련에 관한 사항
9. 발신자 번호표시에 관한 제도 및 정책의 수립
10. 이동전화 복제폰, 대포폰 등 방지대책 수립
11. 통신번호체계의 수립 및 번호자원 정책의 수립 및 시행
12. 유·무선 번호이동성 계획의 수립·시행
13. 중고 단말기 회수, 재활용에 관한 사항
14. 무선 통신요금 정책 및 제도의 수립
15. 무선통신사업자 이용약관 신고 및 인가
16. 국제전화 정산 및 협정과 이동전화 국제로밍에 관한 사항
17. 무선 기간통신사업의 휴지·폐지
18. 무선 통신사업자의 중요통신설비의 설치 승인
19. 이동전화 요금 관련 통계관리, 국내·외 이동전화 요금 조사·비교
20. 이동전화사업자의 이용약관 신고·인가
21. 휴대인터넷 활성화 정책 수립
22. 무선 통신설비 공동이용 정책의 수립
⑥통신자원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기간통신사업의 허가에 관한 정책 수립
2. 기간통신사업의 양도·양수 및 합병에 관한 사항
3. 통신자원의 종합적인 관리 및 활용계획 수립
4. 전기통신설비의 설치 및 보전에 관한 사항
5. 통신사업자간 통신설비 공동구축에 관한 사항
6. 통신설비 공동활용(설비제공·가입자선로 공동활용·무선통신시설 공동이용) 정책에 관한 사항
7. 통신자원 및 서비스에 관한 통계 관리
8. 자가전기통신설비의 정책 및 제도에 관한 사항
9. 통신비밀보호에 관한 정책 및 제도의 수립
10. 통신서비스 도·감청 방지대책 수립
11. 통신사업자의 통신비밀 보호업무의 지도·점검 및 관련 통계에 관한 사항
12. 국가지도통신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사항
13. 국가지도통신망 운영실태의 지도·점검에 관한 사항
14. 보편적 통신서비스에 관한 사항
①통신정책국에 국장 1명을 두되, 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소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②통신정책국에 통신정책기획과·통신경쟁정책과·통신이용제도과 및 통신자원정책과를 두되, 각 과장은 부이사관·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③통신정책기획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통신서비스 정책 기획 및 총괄
2. 통신사업 관련 중·장기 기본정책의 수립
3. 통신사업 규제완화에 관한 사항
4. 통신사업에 관한 법령의 입안 및 질의 회신
5. 통신역무 및 통신사업자의 분류제도 수립
6. 통신사업자 구조개편 및 통신사업자 업무영역의 조정에 관한 사항
7. 기간통신사업자의 공익성 심사에 관한 사항
8. 기간통신사업자의 겸업에 관한 정책의 수립
9. 기간통신사업자 국경간 공급계약 승인에 관한 사항
10. 통신사업에 대한 외국인의 지분소유에 관한 정책의 수립
11. 통신서비스 관련 자료의 수집·발간
12. 통신사업 통계의 체계 개선 및 조사·관리에 관한 사항
13. 통신사업에 관한 외국의 경쟁정책 동향 조사·분석
14. 그 밖에 국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④통신경쟁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통신시장의 중·장기 경쟁활성화 정책의 수립
2. 통신시장 시장획정에 관한 정책 수립
3. 통신시장 경쟁상황 평가 정책 및 제도 수립
4. 통신시장 경쟁상황 평가를 위한 자료 수집 및 분석
5. 방송통신시장 망 개방 및 망 중립성 정책의 수립
6. 통신시장의 상호접속정책의 수립
7. 통신사업 관련 접속료 정책에 관한 사항
8. 통신사업 관련 망 이용대가 산정에 관한 사항
9. 재판매 제도에 대한 정책 수립·추진
10. 재판매 도매대가 산정원칙 및 산정 모델 마련
11. 결합판매 정책 및 제도수립
12. 유선 통신요금 정책 및 제도의 수립
13. 유선통신사업자 이용약관 신고 및 인가
14. 전화통화권 고시
15. 국제전화 정산 및 협정
16. 통신사업 회계분리 정책 및 제도의 수립
17. 인터넷전화 도입 및 활성화 정책의 수립
18. 시외전화 사전선택제도 및 정책의 수립
19. 유선 통신서비스 시장의 동향 조사·분석
20. 유선 기간통신사업의 휴지·폐지
21. 유선 통신사업자의 중요통신설비의 설치 승인
⑤통신이용제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이동전화단말기 보조금 정책 및 제도의 수립
2. 이동전화 단말기 유통구조 실태 조사·분석 및 개선에 관한 사항
3. 이동전화 단말기 잠금장치 해제에 관한 사항
4. 통신서비스 이용자 실태 조사·분석 및 이용제도 수립
5. 통신서비스 이용관련 청소년 보호에 관한 사항
6. 별정·부가통신사업 제도에 관한 사항
7. 통신사업자의 신용정보에 관한 사항
8. 통신서비스 품질 실태조사·분석 및 서비스별 품질기준 마련에 관한 사항
9. 발신자 번호표시에 관한 제도 및 정책의 수립
10. 이동전화 복제폰, 대포폰 등 방지대책 수립
11. 통신번호체계의 수립 및 번호자원 정책의 수립 및 시행
12. 유·무선 번호이동성 계획의 수립·시행
13. 중고 단말기 회수, 재활용에 관한 사항
14. 무선 통신요금 정책 및 제도의 수립
15. 무선통신사업자 이용약관 신고 및 인가
16. 국제전화 정산 및 협정과 이동전화 국제로밍에 관한 사항
17. 무선 기간통신사업의 휴지·폐지
18. 무선 통신사업자의 중요통신설비의 설치 승인
19. 이동전화 요금 관련 통계관리, 국내·외 이동전화 요금 조사·비교
20. 이동전화사업자의 이용약관 신고·인가
21. 휴대인터넷 활성화 정책 수립
22. 무선 통신설비 공동이용 정책의 수립
⑥통신자원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기간통신사업의 허가에 관한 정책 수립
2. 기간통신사업의 양도·양수 및 합병에 관한 사항
3. 통신자원의 종합적인 관리 및 활용계획 수립
4. 전기통신설비의 설치 및 보전에 관한 사항
5. 통신사업자간 통신설비 공동구축에 관한 사항
6. 통신설비 공동활용(설비제공·가입자선로 공동활용·무선통신시설 공동이용) 정책에 관한 사항
7. 통신자원 및 서비스에 관한 통계 관리
8. 자가전기통신설비의 정책 및 제도에 관한 사항
9. 통신비밀보호에 관한 정책 및 제도의 수립
10. 통신서비스 도·감청 방지대책 수립
11. 통신사업자의 통신비밀 보호업무의 지도·점검 및 관련 통계에 관한 사항
12. 국가지도통신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사항
13. 국가지도통신망 운영실태의 지도·점검에 관한 사항
14. 보편적 통신서비스에 관한 사항
제13조(이용자네트워크국)
①이용자네트워크정책국에 국장 1명을 두고, 국장 밑에 네트워크정책관 1명을 둔다.
②국장 및 네트워크정책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③이용자네트워크국에 조사기획총괄과·시장조사과·통신이용자보호과·시청자권익증진과·심결지원팀·방송환경개선팀·네트워크기획과·인터넷정책과·네트워크안전과·개인정보보호과 및 네트워크윤리팀을 두되, 각 과장은 부이사관·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으로, 각 팀장은 서기관·기술서기관·방송통신사무관·행정사무관·공업사무관·전산사무관 또는 통신사무관으로 보한다.
④조사기획총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방송통신시장 조사에 관한 종합계획 수립
2. 방송통신 시장에 대한 조사시스템 구축·운영
3. 「전기통신사업법」 제36조의3, 제36조의4, 「인터넷멀티미디어방송사업법」 제17조에 규정된 금지행위 및 「방송법」 제76조에 규정된 위반행위에 대한 동향분석 및 각종 통계 관리
4. 「전기통신사업법」 제36조의3, 제36조의4, 「인터넷멀티미디어방송사업법」 제17조에 규정된 금지행위 및 「방송법」 제76조에 규정된 위반행위 방지를 위한 가이드라인 마련 및 제도개선
5. 방송통신시장 조사기법 개발 및 조사인력 전문성 제고
6. 방송 또는 통신서비스 조사업무 분장 판단 및 조정
7. 소관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8. 「전기통신사업법」 제36조의3, 제36조의4, 「인터넷멀티미디어방송사업법」 제17조에 규정된 금지행위 및 「방송법」 제76조에 규정된 위반행위 기획조사 실시
9. 「전기통신사업법」 제36조의3, 제36조의4, 「인터넷멀티미디어방송사업법」 제17조에 규정된 금지행위 및 「방송법」 제76조에 규정된 위반행위 규제로 인한 시장영향 평가 및 분석
10. 조사 관련 법령 및 규정의 제·개정
11. 상호접속 기준 등 통신서비스 관련 각종 기준 심의
12. 전기통신번호관리계획의 심의에 관한 사항
13. 유사 조사기관간 협력, 공조 및 조사이첩
14. 「전기통신사업법」 제36조의3, 제36조의4, 「인터넷멀티미디어방송사업법」 제17조에 규정된 금지행위 및 「방송법」 제76조에 규정된 위반행위에 대한 형사고발
15. 그 밖에 국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⑤시장조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전기통신사업법」 제36조의3, 제36조의4, 「인터넷멀티미디어방송사업법」 제17조에 규정된 금지행위 및 「방송법」 제76조에 규정된 위반행위에 대한 신고 관련 업무 및 조치결과 처리
2. 「전기통신사업법」 제36조의3, 제36조의4, 「인터넷멀티미디어방송사업법」 제17조에 규정된 금지행위 및 「방송법」 제76조에 규정된 위반행위에 대한 조사 및 시정조치
3. 방송통신사업자의 결합판매 관련 법령위반행위 조사 및 시정조치
4. 「전기통신사업법」 제36조의3, 제36조의4, 「인터넷멀티미디어방송사업법」 제17조에 규정된 금지행위 및 「방송법」 제76조에 규정된 위반행위 조사 및 시정조치
5. 방송통신사업자에 대한 시정조치 이행상황 점검 및 관리
6. 상호접속 등 협정 신고 및 인가의 심사
7. 상호접속 등 협정의 대가 산정의 적정성 조사
8. 전기통신번호 부여, 회수 등 관리에 관한 사항
9. 전기통신 번호관리시스템 구축·운영
10. 방송통신사업자의 재산상황 공표 및 경영분석
11. 방송통신사업자의 금지행위에 대한 제재조치
12. 방송통신사업자의 회계검증 및 회계검사 등에 관한 조사계획 수립
13. 통신요금심의위원회와 회계전문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14. 방송통신사업자 경영현황 및 재무구조 분석
15. 방송통신 서비스의 요금 및 원가 분석
16. 통신사업자의 영업보고서 검증
17. 기간·별정통신사업자 연구개발출연금의 회계검사
⑥통신이용자보호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통신이용자 보호에 관한 종합계획 수립 등 총괄
2. 통신이용자 보호에 관한 사실조사 기획 및 조정
3. 통신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령분석 및 제·개정
4. 통신이용자 권익증진 및 이용 합리화를 위한 종합 조사 및 제도개선
5. 통신이용자의 권익증진을 위한 정보의 수집·제공
6. 통신이용자 보호에 관한 약관분석 및 업무처리절차에 대한 개선
7. 통신이용자보호정책평가 제도 운영
8. 통신민원에 관한 종합계획 수립 및 시행
9. 품질평가에 관한 종합계획 수립 및 시행
10. 통신시장의 이용자 이익 저해행위에 대한 사실조사 및 시정조치
11. 통신서비스 품질평가 및 개선조치
12. 품질보장제도(SLA) 개선에 관한 사항
13. 통신서비스분야 옴부즈만 제도 운영에 관한 사항
14. 통신사업자별 민원처리 실태조사 및 분석
15. 민원예보 발령 등 통신피해 예방에 관한 사항
16. 통신민원정보의 대국민 공개 및 기관간 공유 강화
17. 통신민원과 이용자보호정책의 연계성 강화
18. 통신민원보고서 발간에 관한 사항
19. 통신민원 및 고충의 접수 및 후속처리
20. 통신민원 관련 통계 및 분석
21. 통신이용자 서비스만족도 평가
⑦시청자권익증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시청자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관리 감독
2. 시청자불만처리에 관한 종합계획 수립 및 시행
3. 시청자불만처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
4. 시청자불만 및 고충의 접수 및 후속처리
5. 시청자의 권익보호에 관한 종합계획 수립
6. 시청자의 권익보호에 관한 법령분석 및 제·개정
7. 시청자복지지원에 관한 종합계획 수립
8. 시청자복지지원사업 관리·점검
9. 시청자참여 제도 개선
10. 시청자제작 및 참여프로그램 편성에 관한 계획의 수립·시행
11. 시청자평가원 활동지원에 관한 총괄사항
12. 시청자평가프로그램 운영에 관한 사항
13. 방송통신민원센터의 운영 및 지원
⑧심결지원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전기통신사업법」 제36조의3, 제36조의4, 「인터넷멀티미디어방송사업법」 제17조에 규정된 금지행위 및 「방송법」 제76조에 규정된 위반행위 관련 안건 조사보고서의 검토
2. 방송통신사업자 기업결합 관련 안건 조사보고서의 검토
3. 통신이용자보호 및 방송시청자 보호 관련안건 조사보고서의 검토
4. 방송통신시장 분쟁조정 안건 심결보좌
5. 상호접속 등 협정인가 관련 안건 심결보좌
6. 영업보고서검증 등 회계 관련 안건 심결보좌
7. 사건처리절차 등에 관한 규정의 제·개정
8. 국내외 심판절차 및 제도에 관한 자료의 수집·분석 및 자료집 발간
9. 과징금 등 부과기준 및 금지행위 등 위법성판단 기준의 제·개정
10. 방송통신 관련 분쟁조정 및 알선에 관한 사항
11. 방송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12. 재정사건의 처리, 이행여부 점검 및 이의신청사건에 대한 조사 및 재결서 작성
⑨방송환경개선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방송관련 미디어환경개선 관련 정책의 수립 및 시행
2. 방송소외계층 지원 관련 정책의 수립 및 시행
5. 건전한 방송문화 정책 수립
3. 방송관련 미디어중독 예방 및 교육 지원
4. 미디어 중독예방 관련 기관의 육성·지원
6. 장애인 등을 위한 방송 접근성 확보를 위한 정책 수립·시행
7. 장애인 등을 위한 방송수신 보조기기 보급
8. 방송관련 미디어교육 활성화 관련 정책의 수립 및 시행
9. 시청자미디어센터 건립 및 운영지원
10. 방송의 역기능과 관련한 법령 제·개정
11. 방송의 역기능 실태조사 및 지수개발
⑩네트워크기획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방송통신망의 고도화·안전성·신뢰성 확보 관련 주요정책의 종합·조정
2. 방송통신망 관련 중장기 기본계획의 수립·추진
3. 광대역통합망 기본정책 및 고도화계획의 수립
4. 광대역통합망 기반 시범사업 추진 및 이용활성화
5. 광대역통합망 관련 품질관리 및 서비스제공 협정
6. 통신관로 등의 시설의 효율적 확충·관리
7. 구내통신망 고도화 및 이용활성화를 위한 정책
8. 정보통신공사업 활성화 정책 및 제도 수립
9. 지방자치단체 공사업 등록, 사용전검사 제도개선 등 전기통신공사에 관한 사항
10. 방송통신망간 상호호환성 확보 및 표준화
11. 광대역통합 연구개발망의 고도화 및 이용활성화
12. 방송통신망 기반 센서네트워크 구축 정책 수립 및 추진
13. 국제연구망 관리 및 공동 연구 협력
14. 미래인터넷 도입에 관한 사항
15. 국내외 방송통신망 관제 및 분석에 관한 사항
16. 국가간 방송통신 기반구축계획의 수립·촉진 및 지원
17. 광대역통합서비스 가입자 및 관련 통계의 조사 및 연구
18. 초고속건물인증 계획·운영지원 및 지침의 개정 등에 관한 사항
19. 위치정보서비스 개발·보급 및 기술 표준의 보급·확산
20. 위치정보이용 활성화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 및 법제도에 관한 사항
21. 차량정보통신서비스 활성화를 위한 정보통신 인프라 구축
22. 첨단 원격의료활성화 관련 정보통신 인프라 구축
⑪인터넷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인터넷 이용기반의 확충, 이용 활성화 및 국제협력
2. 인터넷 이용환경 개선 및 이용자 보호
3. 인터넷 사업자 자율규제 및 사업자간 협력 지원
4. 인터넷주소자원 확산 기본계획의 수립추진 등
5. 인터넷주소자원의 개발 및 표준화
6. 인터넷주소 분쟁조정 및 주소자원 사용자 보호
7. 포털, 인터넷광고 등 인터넷 기반 서비스의 활성화
8. 인터넷백서 발간 및 인터넷 관련 통계
9. 무선인터넷서비스 활성화 및 공정경쟁
10. 국가 그리드 기반구축 및 그리드기반 서비스 활성화
11. 통신과금서비스 활성화 및 이용자보호정책의 수립·추진
12. 차세대 인터넷주소자원의 개발 및 이용 촉진
13. 인터넷 관련 법제도 정비
14. 인터넷 정책관련 전문지원기관의 육성·지원
15. 홈네트워크 망 구축 및 방송통신서비스에 관한 사항
⑫네트워크안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방송통신망의 안전성·신뢰성 확보를 위한 종합대책의 수립 및 관련법령 제·개정
2. 방송통신망상의 서비스 보호 관련 지침 수립, 기술개발 및 기술기준 제정
3. 방송통신망의 안전성 점검·평가 및 관련지수 개발, 통계조사
4. 방송통신망 침해사고 대응체계 구축·운영
5. 방송통신망 침해사고 관련정보 수집·전파, 예·경보 발령
6. 악성 프로그램 기준 제정 및 실태조사
7. 광대역 통합망 등 융합 네트워크 보호체계 개발
8. 유·무선 네크워크 안전관리대책 수립
9. 방송통신 분야에서 보안서버의 적용 및 확산에 관한 사항
10. 방송통신 분야에서 암호이용정책의 수립 및 이용활성화에 관한 사항
11. 정보보호 안전진단 종합계획 수립, 안전진단 수행기관 관리 및 제도 운영
12. 정보보호관리체계인증 종합계획 수립, 인증기관 지정 및 제도 운영
13. 방송통신망 보호 관련 공공기관·법인·단체 등에 대한 지원
⑬개인정보보호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방송통신망에서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기본정책의 수립 및 관련법령 제·개정
2. 인터넷서비스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대책 수립
3. 개인정보보호 신뢰지수 개발 및 통계조사
4. 방송통신사업자의 관리적·기술적 개인정보보호조치 기준 제정
5. 방송통신사업자 개인정보보호 사전영향평가제도 운영
6. 방송통신서비스 개인정보 침해대책 수립
7. 방송통신망에서 개인영상정보 보호대책 수립·추진
8. 방송통신서비스제공자의 개인정보 실태점검 기획·조사
9. 법 위반 사업자 제재 및 위반내용 공표
10. 방송통신망에서의 개인정보 침해 구제
11. 방송통신망에서 개인정보취급방침의 전자적 표시수단 개발·보급
12. 방송통신망에서 개인식별수단의 개발·보급
13. 방송통신망에서의 개인정보보호 기술적 대책 수립 및 기술 연구
14. 방송통신망에서의 개인정보보호 교육 및 홍보
15. 개인정보보호 유관단체 지원 및 인증마크 보급 확산
16. 위치정보 사업자 인·허가 및 보호정책 수립
17. 위치정보 품질 개선 및 법 위반 사업자 제재
⑭네트워크윤리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방송통신망상에서 불건전정보 유통방지 종합대책 수립 및 관련법령 제·개정
2. 방송통신망상에서 청소년 보호에 관한 사항
3.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통신에 관한 결정사항 시행
4. 불법정보 차단 관련 관계기관 협력
5. 방송통신망상에서 실명제(본인확인제) 실시
6. 사이버 권리침해의 예방·피해자 구제 및 관련지수 개발, 통계조사
7. 불법 광고성 정보 전송 방지대책의 수립·추진
8. 불법 광고성 정보의 규제 및 단속
9. 건전한 사이버 윤리 확립대책 수립
10. 사이버 윤리 관련 정책연구 및 교육·홍보
11. 사이버 윤리 관련 민간 자율규제 지원 및 인터넷내용등급 데이터베이스 보급
12. 사이버 윤리 관련 공공기관·법인· 단체 등에 대한 지원
⑮네트워크정책관은 제10항부터 제14항까지의 사항에 관하여 국장을 보좌한다.
①이용자네트워크정책국에 국장 1명을 두고, 국장 밑에 네트워크정책관 1명을 둔다.
②국장 및 네트워크정책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③이용자네트워크국에 조사기획총괄과·시장조사과·통신이용자보호과·시청자권익증진과·심결지원팀·방송환경개선팀·네트워크기획과·인터넷정책과·네트워크안전과·개인정보보호과 및 네트워크윤리팀을 두되, 각 과장은 부이사관·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으로, 각 팀장은 서기관·기술서기관·방송통신사무관·행정사무관·공업사무관·전산사무관 또는 통신사무관으로 보한다.
④조사기획총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방송통신시장 조사에 관한 종합계획 수립
2. 방송통신 시장에 대한 조사시스템 구축·운영
3. 「전기통신사업법」 제36조의3, 제36조의4, 「인터넷멀티미디어방송사업법」 제17조에 규정된 금지행위 및 「방송법」 제76조에 규정된 위반행위에 대한 동향분석 및 각종 통계 관리
4. 「전기통신사업법」 제36조의3, 제36조의4, 「인터넷멀티미디어방송사업법」 제17조에 규정된 금지행위 및 「방송법」 제76조에 규정된 위반행위 방지를 위한 가이드라인 마련 및 제도개선
5. 방송통신시장 조사기법 개발 및 조사인력 전문성 제고
6. 방송 또는 통신서비스 조사업무 분장 판단 및 조정
7. 소관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8. 「전기통신사업법」 제36조의3, 제36조의4, 「인터넷멀티미디어방송사업법」 제17조에 규정된 금지행위 및 「방송법」 제76조에 규정된 위반행위 기획조사 실시
9. 「전기통신사업법」 제36조의3, 제36조의4, 「인터넷멀티미디어방송사업법」 제17조에 규정된 금지행위 및 「방송법」 제76조에 규정된 위반행위 규제로 인한 시장영향 평가 및 분석
10. 조사 관련 법령 및 규정의 제·개정
11. 상호접속 기준 등 통신서비스 관련 각종 기준 심의
12. 전기통신번호관리계획의 심의에 관한 사항
13. 유사 조사기관간 협력, 공조 및 조사이첩
14. 「전기통신사업법」 제36조의3, 제36조의4, 「인터넷멀티미디어방송사업법」 제17조에 규정된 금지행위 및 「방송법」 제76조에 규정된 위반행위에 대한 형사고발
15. 그 밖에 국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⑤시장조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전기통신사업법」 제36조의3, 제36조의4, 「인터넷멀티미디어방송사업법」 제17조에 규정된 금지행위 및 「방송법」 제76조에 규정된 위반행위에 대한 신고 관련 업무 및 조치결과 처리
2. 「전기통신사업법」 제36조의3, 제36조의4, 「인터넷멀티미디어방송사업법」 제17조에 규정된 금지행위 및 「방송법」 제76조에 규정된 위반행위에 대한 조사 및 시정조치
3. 방송통신사업자의 결합판매 관련 법령위반행위 조사 및 시정조치
4. 「전기통신사업법」 제36조의3, 제36조의4, 「인터넷멀티미디어방송사업법」 제17조에 규정된 금지행위 및 「방송법」 제76조에 규정된 위반행위 조사 및 시정조치
5. 방송통신사업자에 대한 시정조치 이행상황 점검 및 관리
6. 상호접속 등 협정 신고 및 인가의 심사
7. 상호접속 등 협정의 대가 산정의 적정성 조사
8. 전기통신번호 부여, 회수 등 관리에 관한 사항
9. 전기통신 번호관리시스템 구축·운영
10. 방송통신사업자의 재산상황 공표 및 경영분석
11. 방송통신사업자의 금지행위에 대한 제재조치
12. 방송통신사업자의 회계검증 및 회계검사 등에 관한 조사계획 수립
13. 통신요금심의위원회와 회계전문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14. 방송통신사업자 경영현황 및 재무구조 분석
15. 방송통신 서비스의 요금 및 원가 분석
16. 통신사업자의 영업보고서 검증
17. 기간·별정통신사업자 연구개발출연금의 회계검사
⑥통신이용자보호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통신이용자 보호에 관한 종합계획 수립 등 총괄
2. 통신이용자 보호에 관한 사실조사 기획 및 조정
3. 통신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령분석 및 제·개정
4. 통신이용자 권익증진 및 이용 합리화를 위한 종합 조사 및 제도개선
5. 통신이용자의 권익증진을 위한 정보의 수집·제공
6. 통신이용자 보호에 관한 약관분석 및 업무처리절차에 대한 개선
7. 통신이용자보호정책평가 제도 운영
8. 통신민원에 관한 종합계획 수립 및 시행
9. 품질평가에 관한 종합계획 수립 및 시행
10. 통신시장의 이용자 이익 저해행위에 대한 사실조사 및 시정조치
11. 통신서비스 품질평가 및 개선조치
12. 품질보장제도(SLA) 개선에 관한 사항
13. 통신서비스분야 옴부즈만 제도 운영에 관한 사항
14. 통신사업자별 민원처리 실태조사 및 분석
15. 민원예보 발령 등 통신피해 예방에 관한 사항
16. 통신민원정보의 대국민 공개 및 기관간 공유 강화
17. 통신민원과 이용자보호정책의 연계성 강화
18. 통신민원보고서 발간에 관한 사항
19. 통신민원 및 고충의 접수 및 후속처리
20. 통신민원 관련 통계 및 분석
21. 통신이용자 서비스만족도 평가
⑦시청자권익증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시청자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관리 감독
2. 시청자불만처리에 관한 종합계획 수립 및 시행
3. 시청자불만처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
4. 시청자불만 및 고충의 접수 및 후속처리
5. 시청자의 권익보호에 관한 종합계획 수립
6. 시청자의 권익보호에 관한 법령분석 및 제·개정
7. 시청자복지지원에 관한 종합계획 수립
8. 시청자복지지원사업 관리·점검
9. 시청자참여 제도 개선
10. 시청자제작 및 참여프로그램 편성에 관한 계획의 수립·시행
11. 시청자평가원 활동지원에 관한 총괄사항
12. 시청자평가프로그램 운영에 관한 사항
13. 방송통신민원센터의 운영 및 지원
⑧심결지원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전기통신사업법」 제36조의3, 제36조의4, 「인터넷멀티미디어방송사업법」 제17조에 규정된 금지행위 및 「방송법」 제76조에 규정된 위반행위 관련 안건 조사보고서의 검토
2. 방송통신사업자 기업결합 관련 안건 조사보고서의 검토
3. 통신이용자보호 및 방송시청자 보호 관련안건 조사보고서의 검토
4. 방송통신시장 분쟁조정 안건 심결보좌
5. 상호접속 등 협정인가 관련 안건 심결보좌
6. 영업보고서검증 등 회계 관련 안건 심결보좌
7. 사건처리절차 등에 관한 규정의 제·개정
8. 국내외 심판절차 및 제도에 관한 자료의 수집·분석 및 자료집 발간
9. 과징금 등 부과기준 및 금지행위 등 위법성판단 기준의 제·개정
10. 방송통신 관련 분쟁조정 및 알선에 관한 사항
11. 방송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12. 재정사건의 처리, 이행여부 점검 및 이의신청사건에 대한 조사 및 재결서 작성
⑨방송환경개선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방송관련 미디어환경개선 관련 정책의 수립 및 시행
2. 방송소외계층 지원 관련 정책의 수립 및 시행
5. 건전한 방송문화 정책 수립
3. 방송관련 미디어중독 예방 및 교육 지원
4. 미디어 중독예방 관련 기관의 육성·지원
6. 장애인 등을 위한 방송 접근성 확보를 위한 정책 수립·시행
7. 장애인 등을 위한 방송수신 보조기기 보급
8. 방송관련 미디어교육 활성화 관련 정책의 수립 및 시행
9. 시청자미디어센터 건립 및 운영지원
10. 방송의 역기능과 관련한 법령 제·개정
11. 방송의 역기능 실태조사 및 지수개발
⑩네트워크기획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방송통신망의 고도화·안전성·신뢰성 확보 관련 주요정책의 종합·조정
2. 방송통신망 관련 중장기 기본계획의 수립·추진
3. 광대역통합망 기본정책 및 고도화계획의 수립
4. 광대역통합망 기반 시범사업 추진 및 이용활성화
5. 광대역통합망 관련 품질관리 및 서비스제공 협정
6. 통신관로 등의 시설의 효율적 확충·관리
7. 구내통신망 고도화 및 이용활성화를 위한 정책
8. 정보통신공사업 활성화 정책 및 제도 수립
9. 지방자치단체 공사업 등록, 사용전검사 제도개선 등 전기통신공사에 관한 사항
10. 방송통신망간 상호호환성 확보 및 표준화
11. 광대역통합 연구개발망의 고도화 및 이용활성화
12. 방송통신망 기반 센서네트워크 구축 정책 수립 및 추진
13. 국제연구망 관리 및 공동 연구 협력
14. 미래인터넷 도입에 관한 사항
15. 국내외 방송통신망 관제 및 분석에 관한 사항
16. 국가간 방송통신 기반구축계획의 수립·촉진 및 지원
17. 광대역통합서비스 가입자 및 관련 통계의 조사 및 연구
18. 초고속건물인증 계획·운영지원 및 지침의 개정 등에 관한 사항
19. 위치정보서비스 개발·보급 및 기술 표준의 보급·확산
20. 위치정보이용 활성화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 및 법제도에 관한 사항
21. 차량정보통신서비스 활성화를 위한 정보통신 인프라 구축
22. 첨단 원격의료활성화 관련 정보통신 인프라 구축
⑪인터넷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인터넷 이용기반의 확충, 이용 활성화 및 국제협력
2. 인터넷 이용환경 개선 및 이용자 보호
3. 인터넷 사업자 자율규제 및 사업자간 협력 지원
4. 인터넷주소자원 확산 기본계획의 수립추진 등
5. 인터넷주소자원의 개발 및 표준화
6. 인터넷주소 분쟁조정 및 주소자원 사용자 보호
7. 포털, 인터넷광고 등 인터넷 기반 서비스의 활성화
8. 인터넷백서 발간 및 인터넷 관련 통계
9. 무선인터넷서비스 활성화 및 공정경쟁
10. 국가 그리드 기반구축 및 그리드기반 서비스 활성화
11. 통신과금서비스 활성화 및 이용자보호정책의 수립·추진
12. 차세대 인터넷주소자원의 개발 및 이용 촉진
13. 인터넷 관련 법제도 정비
14. 인터넷 정책관련 전문지원기관의 육성·지원
15. 홈네트워크 망 구축 및 방송통신서비스에 관한 사항
⑫네트워크안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방송통신망의 안전성·신뢰성 확보를 위한 종합대책의 수립 및 관련법령 제·개정
2. 방송통신망상의 서비스 보호 관련 지침 수립, 기술개발 및 기술기준 제정
3. 방송통신망의 안전성 점검·평가 및 관련지수 개발, 통계조사
4. 방송통신망 침해사고 대응체계 구축·운영
5. 방송통신망 침해사고 관련정보 수집·전파, 예·경보 발령
6. 악성 프로그램 기준 제정 및 실태조사
7. 광대역 통합망 등 융합 네트워크 보호체계 개발
8. 유·무선 네크워크 안전관리대책 수립
9. 방송통신 분야에서 보안서버의 적용 및 확산에 관한 사항
10. 방송통신 분야에서 암호이용정책의 수립 및 이용활성화에 관한 사항
11. 정보보호 안전진단 종합계획 수립, 안전진단 수행기관 관리 및 제도 운영
12. 정보보호관리체계인증 종합계획 수립, 인증기관 지정 및 제도 운영
13. 방송통신망 보호 관련 공공기관·법인·단체 등에 대한 지원
⑬개인정보보호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방송통신망에서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기본정책의 수립 및 관련법령 제·개정
2. 인터넷서비스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대책 수립
3. 개인정보보호 신뢰지수 개발 및 통계조사
4. 방송통신사업자의 관리적·기술적 개인정보보호조치 기준 제정
5. 방송통신사업자 개인정보보호 사전영향평가제도 운영
6. 방송통신서비스 개인정보 침해대책 수립
7. 방송통신망에서 개인영상정보 보호대책 수립·추진
8. 방송통신서비스제공자의 개인정보 실태점검 기획·조사
9. 법 위반 사업자 제재 및 위반내용 공표
10. 방송통신망에서의 개인정보 침해 구제
11. 방송통신망에서 개인정보취급방침의 전자적 표시수단 개발·보급
12. 방송통신망에서 개인식별수단의 개발·보급
13. 방송통신망에서의 개인정보보호 기술적 대책 수립 및 기술 연구
14. 방송통신망에서의 개인정보보호 교육 및 홍보
15. 개인정보보호 유관단체 지원 및 인증마크 보급 확산
16. 위치정보 사업자 인·허가 및 보호정책 수립
17. 위치정보 품질 개선 및 법 위반 사업자 제재
⑭네트워크윤리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방송통신망상에서 불건전정보 유통방지 종합대책 수립 및 관련법령 제·개정
2. 방송통신망상에서 청소년 보호에 관한 사항
3.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통신에 관한 결정사항 시행
4. 불법정보 차단 관련 관계기관 협력
5. 방송통신망상에서 실명제(본인확인제) 실시
6. 사이버 권리침해의 예방·피해자 구제 및 관련지수 개발, 통계조사
7. 불법 광고성 정보 전송 방지대책의 수립·추진
8. 불법 광고성 정보의 규제 및 단속
9. 건전한 사이버 윤리 확립대책 수립
10. 사이버 윤리 관련 정책연구 및 교육·홍보
11. 사이버 윤리 관련 민간 자율규제 지원 및 인터넷내용등급 데이터베이스 보급
12. 사이버 윤리 관련 공공기관·법인· 단체 등에 대한 지원
⑮네트워크정책관은 제10항부터 제14항까지의 사항에 관하여 국장을 보좌한다.
제3장 전파연구소
제14조(전파연구소)
①전파연구소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소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②전파연구소에 지원과·전파자원연구과·전파환경연구과·기준연구과 및 품질인증과를 두되, 지원과장은 서기관·기술서기관·방송통신사무관·행정사무관·공업사무관·전산사무관 또는 통신사무관으로, 전파자원연구과장은 부이사관·서기관·기술서기관 또는 공업연구관으로, 전파환경연구과장 및 기준연구과장은 부이사관·서기관·기술서기관 또는 공업연구관으로, 품질인증과장은 부이사관·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③지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보안
2. 관인 및 관인대장의 관수
3. 공무원의 임용·복무·교육훈련·연금 및 그 밖에 인사관리
4. 문서의 수발·통제·보존 및 그 밖에 문서관리
5. 세입·세출업무
6. 기업회계업무
7. 국유재산관리
8. 그 밖에 소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④전파자원연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전파연구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조정
2. 전파연구소의 조직·예산·혁신·홍보 및 평가
3. 전파자원의 개발에 관한 연구
4. 전파자원의 이용기술 및 방법에 관한 연구
5. 업무용 무선설비 및 전파응용설비의 세부 기술기준 제·개정 및 시험방법의 연구
6. 전파관리의 과학화
7. 군(군) 주파수 사용승인 검토 및 간섭 분석
8. 방송·통신 정보화계획의 수립·시행
9. 방송·통신 행정기반망의 설계, 구축 및 운용
10. 전산업무의 도입, 운용 및 관리
⑤전파환경연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전파의 환경 및 보호에 관한 연구
2. 전자파의 안전이용을 위한 기술기준 제·개정 및 측정기술 연구
3. 전파감시제도 및 감시기술에 관한 연구
4. 공중선 성능 측정기술 연구 및 측정 지원
5. 위성 관련 주파수의 국제등록·조정에 관한 국제기구 및 외국 주관청과의 협력
6. 위성망의 공유기술에 관한 연구
7. 무선국의 허가 및 검사제도에 관한 연구
8. 방송통신 융합기술 관련 동향 분석 연구
⑥기준연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방송·통신 관련 표준 및 기술 연구
2. 정보통신설비의 세부 기술기준 제·개정 및 시험방법의 연구
3. 전기통신설비의 기술기준 적합조사에 관한 통계관리
4. 방송·통신 국가표준의 제·개정에 관한 업무
5. 방송·통신 국가표준의 사후관리
6. 방송·통신 국제표준에 관한 업무
7. 한국 국제전기통신연합(ITU)연구위원회의 운영
8. 지상업무용 무선국 주파수 지정검토 및 국제등록에 관한 업무
9. 방송표준방식의 고시
10. 전파·방송 기술동향 분석 및 조사
⑦품질인증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방송·통신·정보기기의 형식검정·형식등록과 형식승인 및 전자파적합등록 및 시험 등에 관한 업무
2. 방송·통신·정보기기의 사후관리
3. 방송·통신·정보기기 지정시험기관의 지정 및 관리
4. 국가 간 상호인정에 관한 협정의 체결 지원
5. 방송·통신·정보기기 신제품의 인증 및 지원
6. 방송·통신·정보기기의 인증제도에 관한 업무
①전파연구소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소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②전파연구소에 지원과·전파자원연구과·전파환경연구과·기준연구과 및 품질인증과를 두되, 지원과장은 서기관·기술서기관·방송통신사무관·행정사무관·공업사무관·전산사무관 또는 통신사무관으로, 전파자원연구과장은 부이사관·서기관·기술서기관 또는 공업연구관으로, 전파환경연구과장 및 기준연구과장은 부이사관·서기관·기술서기관 또는 공업연구관으로, 품질인증과장은 부이사관·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③지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보안
2. 관인 및 관인대장의 관수
3. 공무원의 임용·복무·교육훈련·연금 및 그 밖에 인사관리
4. 문서의 수발·통제·보존 및 그 밖에 문서관리
5. 세입·세출업무
6. 기업회계업무
7. 국유재산관리
8. 그 밖에 소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④전파자원연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전파연구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조정
2. 전파연구소의 조직·예산·혁신·홍보 및 평가
3. 전파자원의 개발에 관한 연구
4. 전파자원의 이용기술 및 방법에 관한 연구
5. 업무용 무선설비 및 전파응용설비의 세부 기술기준 제·개정 및 시험방법의 연구
6. 전파관리의 과학화
7. 군(군) 주파수 사용승인 검토 및 간섭 분석
8. 방송·통신 정보화계획의 수립·시행
9. 방송·통신 행정기반망의 설계, 구축 및 운용
10. 전산업무의 도입, 운용 및 관리
⑤전파환경연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전파의 환경 및 보호에 관한 연구
2. 전자파의 안전이용을 위한 기술기준 제·개정 및 측정기술 연구
3. 전파감시제도 및 감시기술에 관한 연구
4. 공중선 성능 측정기술 연구 및 측정 지원
5. 위성 관련 주파수의 국제등록·조정에 관한 국제기구 및 외국 주관청과의 협력
6. 위성망의 공유기술에 관한 연구
7. 무선국의 허가 및 검사제도에 관한 연구
8. 방송통신 융합기술 관련 동향 분석 연구
⑥기준연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방송·통신 관련 표준 및 기술 연구
2. 정보통신설비의 세부 기술기준 제·개정 및 시험방법의 연구
3. 전기통신설비의 기술기준 적합조사에 관한 통계관리
4. 방송·통신 국가표준의 제·개정에 관한 업무
5. 방송·통신 국가표준의 사후관리
6. 방송·통신 국제표준에 관한 업무
7. 한국 국제전기통신연합(ITU)연구위원회의 운영
8. 지상업무용 무선국 주파수 지정검토 및 국제등록에 관한 업무
9. 방송표준방식의 고시
10. 전파·방송 기술동향 분석 및 조사
⑦품질인증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방송·통신·정보기기의 형식검정·형식등록과 형식승인 및 전자파적합등록 및 시험 등에 관한 업무
2. 방송·통신·정보기기의 사후관리
3. 방송·통신·정보기기 지정시험기관의 지정 및 관리
4. 국가 간 상호인정에 관한 협정의 체결 지원
5. 방송·통신·정보기기 신제품의 인증 및 지원
6. 방송·통신·정보기기의 인증제도에 관한 업무
제15조(전파연구소에 두는 분소)
①전파연구소의 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이천분소를 둔다.
②이천분소에 지원과·시험과 및 기술과를 둔다.
③이천분소장은 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으로, 각 과장은 방송통신사무관·행정사무관·공업사무관·전산사무관·통신사무관 또는 공업연구관으로 보한다.
④지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문서·복무·보안·관인관리·연금, 그 밖에 인사관리
2. 시설관리 및 방호
3. 세입·세출업무
4. 기업회계업무 및 국유재산관리
5. 그 밖에 분소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⑤시험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전자파 적합시험에 관한 업무
2. 전자파 차폐성능과 전자파 시험장의 적합성 측정
3. 전자파 적합시험 설비 및 공중선의 교정(교정)에 관한 업무
4. 전자파 적합 및 공중선의 교정에 관한 연구
5. 전자파 적합시험 및 공중선 시험의 지원
⑥기술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지자기·전리층·태양전파의 관측 및 분석과 이에 따른 전파의 예보 및 경보
2. 우주전파환경에 관한 연구
3. 우주전파환경 관측시설의 관리·운영
①전파연구소의 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이천분소를 둔다.
②이천분소에 지원과·시험과 및 기술과를 둔다.
③이천분소장은 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으로, 각 과장은 방송통신사무관·행정사무관·공업사무관·전산사무관·통신사무관 또는 공업연구관으로 보한다.
④지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문서·복무·보안·관인관리·연금, 그 밖에 인사관리
2. 시설관리 및 방호
3. 세입·세출업무
4. 기업회계업무 및 국유재산관리
5. 그 밖에 분소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⑤시험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전자파 적합시험에 관한 업무
2. 전자파 차폐성능과 전자파 시험장의 적합성 측정
3. 전자파 적합시험 설비 및 공중선의 교정(교정)에 관한 업무
4. 전자파 적합 및 공중선의 교정에 관한 연구
5. 전자파 적합시험 및 공중선 시험의 지원
⑥기술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지자기·전리층·태양전파의 관측 및 분석과 이에 따른 전파의 예보 및 경보
2. 우주전파환경에 관한 연구
3. 우주전파환경 관측시설의 관리·운영
제4장 중앙전파관리소
제16조(중앙전파관리소)
①중앙전파관리소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소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②중앙전파관리소에 지원과·전파계획과·전파관리과 및 전파보호과를 두되, 지원과장 및 전파계획과장은 서기관·기술서기관·방송통신사무관·행정사무관·공업사무관·전산사무관 또는 통신사무관으로, 전파관리과장 및 전파보호과장은 부이사관·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③지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보안
2. 관인 및 관인대장의 관리
3. 소속 공무원의 임용·복무·교육훈련·연금, 그 밖에 인사관리
4. 문서의 수발·통제·보존 그 밖에 문서관리
5. 세입·세출의 관리
6. 기업회계사무 및 원가계산
7. 국유재산관리
8. 시설방호계획
9. 그 밖에 소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④전파계획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전파관리에 관한 종합 계획의 수립·조정
2. 전파관리 시설의 투자계획 수립·조정
3. 업무처리절차의 개선 등 혁신 업무 총괄
4. 예산 편성 및 조정
5. 전파관리 기술개발 및 기술규격에 관한 사항
6. 전파관리 기술의 조사, 분석 및 활용에 관한 사항
7. 전파관리 시설의 정보화 촉진 및 정보보호에 관한 사항
⑤전파관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전파감시 기본계획의 수립·시행
2. 무선국의 운용감시 및 기술기준 위반 감시
3. 특별전파감시
4. 통신보안에 관한 사항
5. 전파감시 시설의 투자사업 집행 및 유지보수
6. 그 밖에 전파감시 업무에 관한 사항
⑥전파보호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전파조사 및 보호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시행
2. 불법전파설비의 조사·단속에 관한 사항
3. 불법감청설비 탐지업 등록 및 관리에 관한 사항
4. 혼신조사 및 처리에 관한 사항
5. 방송수신 장애의 조사 및 처리에 관한 사항
6. 주파수 이용현황의 조사·확인에 관한 사항
7. 전파환경 보호 및 측정에 관한 사항
8. 전파민원 처리에 관한 사항
9. 조사장비의 투자사업 집행 및 유지보수
10. 그 밖에 전파조사 및 보호에 관한 사항
①중앙전파관리소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소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②중앙전파관리소에 지원과·전파계획과·전파관리과 및 전파보호과를 두되, 지원과장 및 전파계획과장은 서기관·기술서기관·방송통신사무관·행정사무관·공업사무관·전산사무관 또는 통신사무관으로, 전파관리과장 및 전파보호과장은 부이사관·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③지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보안
2. 관인 및 관인대장의 관리
3. 소속 공무원의 임용·복무·교육훈련·연금, 그 밖에 인사관리
4. 문서의 수발·통제·보존 그 밖에 문서관리
5. 세입·세출의 관리
6. 기업회계사무 및 원가계산
7. 국유재산관리
8. 시설방호계획
9. 그 밖에 소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④전파계획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전파관리에 관한 종합 계획의 수립·조정
2. 전파관리 시설의 투자계획 수립·조정
3. 업무처리절차의 개선 등 혁신 업무 총괄
4. 예산 편성 및 조정
5. 전파관리 기술개발 및 기술규격에 관한 사항
6. 전파관리 기술의 조사, 분석 및 활용에 관한 사항
7. 전파관리 시설의 정보화 촉진 및 정보보호에 관한 사항
⑤전파관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전파감시 기본계획의 수립·시행
2. 무선국의 운용감시 및 기술기준 위반 감시
3. 특별전파감시
4. 통신보안에 관한 사항
5. 전파감시 시설의 투자사업 집행 및 유지보수
6. 그 밖에 전파감시 업무에 관한 사항
⑥전파보호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전파조사 및 보호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시행
2. 불법전파설비의 조사·단속에 관한 사항
3. 불법감청설비 탐지업 등록 및 관리에 관한 사항
4. 혼신조사 및 처리에 관한 사항
5. 방송수신 장애의 조사 및 처리에 관한 사항
6. 주파수 이용현황의 조사·확인에 관한 사항
7. 전파환경 보호 및 측정에 관한 사항
8. 전파민원 처리에 관한 사항
9. 조사장비의 투자사업 집행 및 유지보수
10. 그 밖에 전파조사 및 보호에 관한 사항
제17조(위성전파감시센터)
①중앙전파관리소장의 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중앙전파관리소장 소속하에 위성전파감시센터를 두고, 센터장 1명을 둔다.
②위성전파감시센터에 지원과·위성관리과 및 국제협력과를 둔다.
③위성전파감시센터장은 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으로, 각 과장은 방송통신사무관·행정사무관·공업사무관·전산사무관 또는 통신사무관으로 보한다.
④지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문서·복무·보안·관인관리·연금, 그 밖에 인사관리
2. 시설관리 및 방호
3. 세입·세출업무
4. 기업회계업무 및 국유재산관리
5. 그 밖에 센터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⑤위성관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위성전파의 운용 관리
2. 위성전파 측정장비 및 시설의 유지·보수
3. 위성전파 측정자재의 비축 및 수급관리
⑥국제협력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위성전파 관리계획의 수립 및 조정
2. 위성전파 측정자료의 분석 및 관리
3. 위성전파 관리관련 국제기구 및 외국주관청과의 협력에 관한 사항
①중앙전파관리소장의 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중앙전파관리소장 소속하에 위성전파감시센터를 두고, 센터장 1명을 둔다.
②위성전파감시센터에 지원과·위성관리과 및 국제협력과를 둔다.
③위성전파감시센터장은 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으로, 각 과장은 방송통신사무관·행정사무관·공업사무관·전산사무관 또는 통신사무관으로 보한다.
④지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문서·복무·보안·관인관리·연금, 그 밖에 인사관리
2. 시설관리 및 방호
3. 세입·세출업무
4. 기업회계업무 및 국유재산관리
5. 그 밖에 센터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⑤위성관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위성전파의 운용 관리
2. 위성전파 측정장비 및 시설의 유지·보수
3. 위성전파 측정자재의 비축 및 수급관리
⑥국제협력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위성전파 관리계획의 수립 및 조정
2. 위성전파 측정자료의 분석 및 관리
3. 위성전파 관리관련 국제기구 및 외국주관청과의 협력에 관한 사항
제5장 공무원의 정원
제18조(위원회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①위원회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 별표 1과 같다. 다만, 위원회가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9조제2항에 따라 별표 1에 따른 총 정원의 3퍼센트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공무원의 정원을 따로 정하는 경우에는 별표 2와 같다.
②위원회에는 두는 4급 공무원 정원(3급 또는 4급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은 34명을, 3급 또는 4급 공무원의 정원은 4급 공무원 정원의 3분의 1을 각각 그 상한으로 하고, 4급 또는 5급 공무원의 정원은 5급 공무원 정원(4급 또는 5급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의 3분의 1을 그 상한으로 한다.
①위원회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 별표 1과 같다. 다만, 위원회가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9조제2항에 따라 별표 1에 따른 총 정원의 3퍼센트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공무원의 정원을 따로 정하는 경우에는 별표 2와 같다.
②위원회에는 두는 4급 공무원 정원(3급 또는 4급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은 34명을, 3급 또는 4급 공무원의 정원은 4급 공무원 정원의 3분의 1을 각각 그 상한으로 하고, 4급 또는 5급 공무원의 정원은 5급 공무원 정원(4급 또는 5급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의 3분의 1을 그 상한으로 한다.
제19조(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①위원회의 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 별표 3과 같다, 다만, 위원회가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9조제2항에 따라 별표 3에 따른 총 정원의 3퍼센트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공무원의 정원을 따로 정하는 경우에는 별표 4와 같다.
②위원회의 소속기관에 두는 4급 공무원 정원(3급 또는 4급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은 8명을, 3급 또는 4급 공무원 정원은 4급 공무원 정원의 100분의 15를 각각 그 상한으로 하고, 4급 또는 5급 공무원의 정원은 5급 공무원 정원(4급 또는 5급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의 100분의 15를 그 상한으로 한다.
①위원회의 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 별표 3과 같다, 다만, 위원회가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9조제2항에 따라 별표 3에 따른 총 정원의 3퍼센트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공무원의 정원을 따로 정하는 경우에는 별표 4와 같다.
②위원회의 소속기관에 두는 4급 공무원 정원(3급 또는 4급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은 8명을, 3급 또는 4급 공무원 정원은 4급 공무원 정원의 100분의 15를 각각 그 상한으로 하고, 4급 또는 5급 공무원의 정원은 5급 공무원 정원(4급 또는 5급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의 100분의 15를 그 상한으로 한다.
부칙 [2008.2.29 제20672호]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폐지) 정보통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는 폐지한다.
제3조(소속공무원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영 시행 당시 정보통신부 소속 공무원 33,430명(고위공무원단 32, 3급 또는 4급 16, 4급 195, 4급 또는 5급 76, 5급 756, 6급 3,613, 7급 2,628, 8급 3,552, 9급 1,022, 연구관 6, 연구사 24, 계약직 2, 기능1급 2, 기능2급 20, 기능3급 42, 기능4급 97, 기능5급 750, 기능6급 2,154, 기능7급 4,078, 기능8급 6,285, 기능9급 5,585, 기능10급 2,495)은 방송통신위원회 공무원으로 본다.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9조제2항에 따라 총정원의 3퍼센트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공무원의 정원을 따로 정하는 경우(제1항의 4급 또는 5급 76을 79로, 5급 756을 754로, 6급 3,613을 3,620으로 본다)는 이를 방송통신위원회 공무원으로 본다.
제4조(기능이관에 따른 공무원에 관한 경과조치) ①정보통신산업 진흥 및 우정 업무 이관에 따라 이 영 시행 당시 정보통신부 소속공무원 31,787명(고위공무원단 17, 3급 또는 4급 9, 4급 161, 4급 또는 5급 43, 5급 574, 6급 3,204, 7급 2,412, 8급 3,298, 9급 980, 계약직 1,기능1급 2, 기능2급 18, 기능3급 39, 기능4급 88, 기능5급 724, 기능6급 2,119, 기능7급 4,014, 기능8급 6,200, 기능9급 5,425, 기능10급 2,459)은 지식경제부 소속 공무원으로 보아 이를 지식경제부로 이체한다.
②전자정부 및 정보보호 업무 이관에 따라 이 영 시행 당시 정보통신부 소속공무원 341명(고위공무원단 5, 3급 또는 4급 3, 4급 11, 4급 또는 5급 5, 5급 59, 6급 94, 7급 61, 8급 58, 9급 11, 기능6급 1, 기능7급 2, 기능8급 3, 기능9급 10, 기능10급 18)은 행정안전부 소속 공무원으로 보아 이를 행정안전부로 이체한다.
③디지털 콘텐츠 업무 이관에 따라 이 영 시행 당시 정보통신부 소속 공무원 9명(4급 또는 5급 1, 5급 4, 6급 3, 기능9급 1)은 문화체육관광부 소속 공무원으로 보아 이를 문화체육관광부로 이체한다.
제5조(정원에 관한 경과조치) 부칙 제3조에 따라 방송통신위원회의 공무원으로 보는 공무원과 「방송통신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부칙 제5조제1항에따라 특별 채용되는 자 중에서 별표 1 및 별표 3에 따른 정원에 따라 감축되는 정원 106명(고위공무원단 1, 3급 또는 4급 2, 4급 6, 4급 또는 5급 6, 5급 24, 6급 36, 7급 5, 8급 5, 9급 3, 계약직 1, 별정직 8급상당 1, 기능7급 3, 기능8급 5, 기능9급 7, 기능10급 1) 중 104명은 초과현원이 해소될 때까지, 별정직 1명은 2008년 8월 31일까지, 계약직 1명은 계약기간까지 방송통신위원회에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방송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4항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방송위원회가 행정구역 및 방송구역을 고려하여 정보통신부장관과 협의하여 고시하는"을 "방송통신위원회가 행정구역 및 방송구역을 고려하여 고시하는"으로 한다.
제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5조(방송사업 등의 허가) ①법 제9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지상파방송사업·위성방송사업·종합유선방송사업·중계유선방송사업을 하려는 자는 허가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방송통신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신청인에 관한 사항을 기재한 서류
2. 사업계획서
3. 시설설치계획서
②제1항에 따른 허가 신청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하여야 한다.
1. 지상파방송사업의 허가 신청은 방송유형별로 할 것
2. 위성방송사업의 허가 신청은 인공위성의 무선국별로 할 것. 이 경우 위성이동멀티미디어방송사업자가 행하는 위성방송의 난시청 해소를 위하여 연주소를 갖추지 아니하고 개설하는 무선국의 허가절차는 「전파법 시행령」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3. 종합유선방송사업과 중계유선방송사업의 허가 신청은 방송구역별로 할 것
③방송통신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허가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접수일부터 90일 이내에 법 제10조제1항 각 호의 사항 및 전파관계 법령이 정하는 사항을 심사하여 허가여부를 결정하고, 허가를 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허가서를 내주어야 한다.
④종합유선방송사업 또는 중계유선방송사업을 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에 적합하여야 한다.
1. 시설설치계획이 법 제79조제1항에 따른 종합유선방송사업 또는 중계유선방송사업의 기술기준에 적합할 것
2. 수신자의 편의와 최소한의 방송품질을 보장할 것
3. 방송기술개발 및 시설의 고도화에 관한 정부시책에 부합할 것
⑤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허가에 필요한 구체적인 절차 및 방법은 방송통신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
제6조를 삭제한다.
제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2호 중 "방송위원회"를 각각 "방송통신위원회"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방송위원회"를 "방송통신위원회"로, "정보통신부장관과의 협의를 거쳐 그 결과를"을 "그 결과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방송위원회규칙"을 "방송통신위원회규칙"으로 한다.
제1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방송위원회"를 "방송통신위원회"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방송위원회"를 "방송통신위원회"로, "정보통신부장관과의 협의를 거쳐 승인여부를"을 "승인여부를"로 한다.
제1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3조(공동체라디오방송사업의 허가신청 등) ① 법 제9조제11항에 따라 공동체라디오방송사업을 하려는 자는 방송통신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허가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방송통신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신청인에 관한 사항을 기재한 서류
2. 사업계획서
3. 시설설치계획서
②방송통신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허가신청서를 접수하면 접수일부터 90일 이내에 법 제10조제1항 각 호의 사항 및 전파관계 법령이 정하는 사항을 심사하여 허가여부를 결정하고, 허가를 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허가서를 내주어야 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허가에 필요한 구체적인 절차 및 방법은 방송통신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
제15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3항 본문 및 단서 중 "방송위원회"를 각각 "방송통신위원회"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을 삭제하며, 같은 조 제6항 중 "방송위원회"를 "방송통신위원회"로 하고, 같은 조 제7항 중 "방송위원회규칙"을 "방송통신위원회규칙"으로 한다.
제16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방송위원회"를 "방송통신위원회"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정보통신부장관은"을 "방송통신위원회는"으로, "정보통신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를 "방송통신위원회 고시로 정하는 바에 따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재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허가유효기간 만료 6개월 전까지 방송통신위원회에 재허가를 신청하여야 한다.
⑤제2항에 따른 재허가의 절차에 관하여는 제5조 및 제6조를 준용하고, 제3항에 따른 재승인의 절차에 관하여는 제10조를 준용한다.
제17조제2항 중 "정보통신부장관 또는 방송위원회"를 "방송통신위원회"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을 삭제한다.
제3장의 제목 "방송위원회"를 "방송통신위원회의 소속위원회 등"으로 한다.
제21조의3제3항 중 "방송위원회 위원장"을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방송위원회 위원장"을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으로 하며, "문화관광부장관 및 정보통신부장관이 추천하는 각 1명이"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추천하는 1명이"로 하고, 같은 조 제6항 중 "방송위원회 위원장"을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으로 하며, 같은 조 제7항 중 "방송위원회규칙"을 "방송통신위원회규칙"으로 한다.
제39조제21호 중 "행정자치부장관이 방송위원회"를 "행정안전부장관이 방송통신위원회"로 한다.
제44조제1항제9호 중 "보건복지부"를 "보건복지가족부"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정보통신부장관"을 "방송통신위원회"로 한다.
제62조제2항 및 제5항 중 "정보통신부장관에게"를 각각 "방송통신위원회에"로 한다.
제69조제2항 전단 중 "방송위원회 또는 정보통신부장관(이하 "부과권자"라 한다)은"을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부과권자"라 한다)는"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방송위원회규칙 또는 정보통신부령"을 "방송통신위원회규칙"으로 한다.
제71조제3항 본문 중 "방송위원회 또는 정보통신부장관이"를 "방송통신위원회가"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방송위원회 또는 정보통신부장관에게"를 "방송통신위원회에"로 한다.
제2조, 제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2항, 제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0조제1항·제2항, 제21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2조제1항 전단·제2항·제3항·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3호·제5항·제6항, 제23조제1항·제2항, 제23조의2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4조제1항·제2항, 제25조의3제1항·제2항, 제31조, 제39조제21호·제22호, 제44조제1항제10호, 제45조제2호, 제47조제5항, 제50조제5항 단서·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제53조제1항제2호나목 및 다목·제3항 전단, 제54조제1항 전단, 제55조제2항 전단·제3항제5호, 제56조제2항제4호 각 목 외의 부분, 제56조의2제1항 본문·제2항·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5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단서·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제4항부터 제6항까지, 제58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제59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및 제1호, 제60조의2제1항 본문·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60조의3제1항제1호·제2항, 제60조의4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2항, 제60조의5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2항, 제60조의6제2항 전단, 제6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3항 각 호 외의 부분·제5항·제6항, 제61조의3제3항 각 호 외의 부분·제4항·제5항·제6항 및 제64조제5항 중 "방송위원회"를 각각 "방송통신위원회"로 한다.
제21조제2항, 제21조의2제4호, 제68조제3항 전단 중 "방송위원회"를 각각 "방송통신심의위원회"로 한다.
제3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제4항제3호, 제8조제3항, 제22조제8항, 제25조의3제5항, 제50조제7항, 제51조제3항, 제52조제3호, 제53조제4항, 제55조제3항제2호, 제56조의2제5항, 제60조제2항제2호 및 제65조제5항 중 "방송위원회규칙"을 각각 "방송통신위원회규칙"으로 한다.
제1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2항·제3항 중 "정보통신부장관"을 각각 "방송통신위원회"로 한다.
제12조제2항·제3항·제4항, 제62조제6항 및 제63조 중 "정보통신부령"을 각각 "방송통신위원회 고시"로 한다.
제20조, 제25조, 제62조제4항, 제68조제1항제1호·제2호부터 제5호까지·제8호부터 제13호까지 및 제71조제2항을 각각 삭제한다.
제25조의3제3항 중 "방송위원회 상임위원"을 각각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으로 한다.
제57조제5항, 제58조제4항, 제59조제6항제3호 및 제68조제3항 전단 중 "문화관광부장관"을 각각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 한다.
제62조제3항, 제66조 및 제6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정보통신부장관은"을 각각 "방송통신위원회는"으로 한다.
제67조제2항 단서, 제70조제2항 본문 및 제71조제1항 중 "방송위원회 또는 정보통신부장관은"을 각각 "방송통신위원회는"으로 한다.
별표 1 제2호 개별기준의 제10호 및 제12호 중 "정보통신부장관"을 각각 "방송통신위원회"로 하고, 같은 개별기준의 제11호 및 제13호 중 "방송위원회"를 각각 "방송통신위원회"로 한다.
별표 2를 삭제한다.
별표 4 제2호의3 가목 및 나목 중 "방송위원회"를 각각 "방송통신심의위원회"로 하고, 같은 표 제24호, 제27호 각 목 외의 부분 및 가목·나목 중 "방송위원회"를 각각 "방송통신위원회"로 한다.
별표 5 제7호 및 제9호 중 "정보통신부장관"을 각각 "방송통신위원회"로 하고, 제8호 및 제10호 중 "방송위원회"를 각각 "방송통신위원회"로 한다.
②인터넷주소자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3항 중 "정보통신부"를 "방송통신위원회"로 하고, "정보통신부장관"을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으로 한다.
제6조제3항 중 "정보통신부장관"을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정보통신부"를 "방송통신위원회"로 한다.
제11조의2부터 제11조의5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1조의2(인터넷 프로토콜 주소의 할당신청) ①법 제10조에 따라 인터넷 프로토콜 주소의 할당을 받으려는 자는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인터넷주소관리기관(이하 "관리기관"이라 한다)에 법 제9조에 따른 한국인터넷진흥원(이하 "진흥원"이라 한다)이 정하는 인터넷 프로토콜 주소 할당신청서를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②관리기관은 신청서 기재사항의 확인을 위하여 필요하면 다음 각 호에 관한 정보를 신청인에게 요청할 수 있다.
1. 네트워크 구성 현황
2. 할당받으려는 인터넷 프로토콜 주소의 사용 계획
3. 기존에 할당받은 인터넷 프로토콜 주소의 사용현황 내역
제11조의3(인터넷 프로토콜 주소의 할당기준 및 방법) ①관리기관은 제11조의 2에 따른 인터넷 프로토콜 주소 할당신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준으로 할당하여야 한다.
1. 인터넷 접속 서비스 제공 여부
2. 할당받으려는 인터넷 프로토콜 주소의 사용계획 및 신청수량의 적정성
3. 이미 할당받은 인터넷 프로토콜 주소의 사용률
②제1항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세부기준은 법 제13조에 따른 인터넷주소관리에 관한 준칙(이하 "인터넷주소관리준칙"이라 한다)으로 정한다.
③관리기관은 제1항에 따라 인터넷 프로토콜 주소를 할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신청인에게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통보하고, 신청서 기재사항을 데이터베이스에 기록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제11조의4(도메인이름의 등록신청) ①법 제11조에 따라 도메인이름을 등록하려는 자는 관리기관에 진흥원이 정하는 도메인이름 등록신청서를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②관리기관은 신청서 기재사항의 확인을 위하여 필요하면 주민등록증 사본 또는 사업자등록증 사본 등의 제출을 신청인에게 요청할 수 있다.
제11조의5(도메인이름의 등록기준 및 방법) ① 관리기관은 제11조의4에 따른 등록신청에 대하여 다음 각 호를 기준으로 등록하여야 한다.
1. 도메인이름에 관하여 국제표준에서 정하는 기술규격 적합 여부
2. 인터넷주소관리준칙에서 정하는 도메인이름의 종류별 등록자격 적합 여부
②관리기관은 제1항에 따라 도메인이름을 등록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신청인에게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통보하고, 신청서 기재사항을 데이터베이스에 기록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제17조제3항 중 "정보통신부장관"을 "방송통신위원회"로 한다.
제2조제1항·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제3항, 제9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0조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12조 중 "정보통신부장관은"을 각각 "방송통신위원회는"으로 한다.
③한국교육방송공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 중 "방송위원회"를 "방송통신위원회"로 한다.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폐지) 정보통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는 폐지한다.
제3조(소속공무원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영 시행 당시 정보통신부 소속 공무원 33,430명(고위공무원단 32, 3급 또는 4급 16, 4급 195, 4급 또는 5급 76, 5급 756, 6급 3,613, 7급 2,628, 8급 3,552, 9급 1,022, 연구관 6, 연구사 24, 계약직 2, 기능1급 2, 기능2급 20, 기능3급 42, 기능4급 97, 기능5급 750, 기능6급 2,154, 기능7급 4,078, 기능8급 6,285, 기능9급 5,585, 기능10급 2,495)은 방송통신위원회 공무원으로 본다.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9조제2항에 따라 총정원의 3퍼센트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공무원의 정원을 따로 정하는 경우(제1항의 4급 또는 5급 76을 79로, 5급 756을 754로, 6급 3,613을 3,620으로 본다)는 이를 방송통신위원회 공무원으로 본다.
제4조(기능이관에 따른 공무원에 관한 경과조치) ①정보통신산업 진흥 및 우정 업무 이관에 따라 이 영 시행 당시 정보통신부 소속공무원 31,787명(고위공무원단 17, 3급 또는 4급 9, 4급 161, 4급 또는 5급 43, 5급 574, 6급 3,204, 7급 2,412, 8급 3,298, 9급 980, 계약직 1,기능1급 2, 기능2급 18, 기능3급 39, 기능4급 88, 기능5급 724, 기능6급 2,119, 기능7급 4,014, 기능8급 6,200, 기능9급 5,425, 기능10급 2,459)은 지식경제부 소속 공무원으로 보아 이를 지식경제부로 이체한다.
②전자정부 및 정보보호 업무 이관에 따라 이 영 시행 당시 정보통신부 소속공무원 341명(고위공무원단 5, 3급 또는 4급 3, 4급 11, 4급 또는 5급 5, 5급 59, 6급 94, 7급 61, 8급 58, 9급 11, 기능6급 1, 기능7급 2, 기능8급 3, 기능9급 10, 기능10급 18)은 행정안전부 소속 공무원으로 보아 이를 행정안전부로 이체한다.
③디지털 콘텐츠 업무 이관에 따라 이 영 시행 당시 정보통신부 소속 공무원 9명(4급 또는 5급 1, 5급 4, 6급 3, 기능9급 1)은 문화체육관광부 소속 공무원으로 보아 이를 문화체육관광부로 이체한다.
제5조(정원에 관한 경과조치) 부칙 제3조에 따라 방송통신위원회의 공무원으로 보는 공무원과 「방송통신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부칙 제5조제1항에따라 특별 채용되는 자 중에서 별표 1 및 별표 3에 따른 정원에 따라 감축되는 정원 106명(고위공무원단 1, 3급 또는 4급 2, 4급 6, 4급 또는 5급 6, 5급 24, 6급 36, 7급 5, 8급 5, 9급 3, 계약직 1, 별정직 8급상당 1, 기능7급 3, 기능8급 5, 기능9급 7, 기능10급 1) 중 104명은 초과현원이 해소될 때까지, 별정직 1명은 2008년 8월 31일까지, 계약직 1명은 계약기간까지 방송통신위원회에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방송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4항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방송위원회가 행정구역 및 방송구역을 고려하여 정보통신부장관과 협의하여 고시하는"을 "방송통신위원회가 행정구역 및 방송구역을 고려하여 고시하는"으로 한다.
제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5조(방송사업 등의 허가) ①법 제9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지상파방송사업·위성방송사업·종합유선방송사업·중계유선방송사업을 하려는 자는 허가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방송통신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신청인에 관한 사항을 기재한 서류
2. 사업계획서
3. 시설설치계획서
②제1항에 따른 허가 신청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하여야 한다.
1. 지상파방송사업의 허가 신청은 방송유형별로 할 것
2. 위성방송사업의 허가 신청은 인공위성의 무선국별로 할 것. 이 경우 위성이동멀티미디어방송사업자가 행하는 위성방송의 난시청 해소를 위하여 연주소를 갖추지 아니하고 개설하는 무선국의 허가절차는 「전파법 시행령」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3. 종합유선방송사업과 중계유선방송사업의 허가 신청은 방송구역별로 할 것
③방송통신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허가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접수일부터 90일 이내에 법 제10조제1항 각 호의 사항 및 전파관계 법령이 정하는 사항을 심사하여 허가여부를 결정하고, 허가를 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허가서를 내주어야 한다.
④종합유선방송사업 또는 중계유선방송사업을 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에 적합하여야 한다.
1. 시설설치계획이 법 제79조제1항에 따른 종합유선방송사업 또는 중계유선방송사업의 기술기준에 적합할 것
2. 수신자의 편의와 최소한의 방송품질을 보장할 것
3. 방송기술개발 및 시설의 고도화에 관한 정부시책에 부합할 것
⑤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허가에 필요한 구체적인 절차 및 방법은 방송통신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
제6조를 삭제한다.
제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2호 중 "방송위원회"를 각각 "방송통신위원회"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방송위원회"를 "방송통신위원회"로, "정보통신부장관과의 협의를 거쳐 그 결과를"을 "그 결과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방송위원회규칙"을 "방송통신위원회규칙"으로 한다.
제1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방송위원회"를 "방송통신위원회"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방송위원회"를 "방송통신위원회"로, "정보통신부장관과의 협의를 거쳐 승인여부를"을 "승인여부를"로 한다.
제1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3조(공동체라디오방송사업의 허가신청 등) ① 법 제9조제11항에 따라 공동체라디오방송사업을 하려는 자는 방송통신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허가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방송통신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신청인에 관한 사항을 기재한 서류
2. 사업계획서
3. 시설설치계획서
②방송통신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허가신청서를 접수하면 접수일부터 90일 이내에 법 제10조제1항 각 호의 사항 및 전파관계 법령이 정하는 사항을 심사하여 허가여부를 결정하고, 허가를 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허가서를 내주어야 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허가에 필요한 구체적인 절차 및 방법은 방송통신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
제15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3항 본문 및 단서 중 "방송위원회"를 각각 "방송통신위원회"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을 삭제하며, 같은 조 제6항 중 "방송위원회"를 "방송통신위원회"로 하고, 같은 조 제7항 중 "방송위원회규칙"을 "방송통신위원회규칙"으로 한다.
제16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방송위원회"를 "방송통신위원회"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정보통신부장관은"을 "방송통신위원회는"으로, "정보통신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를 "방송통신위원회 고시로 정하는 바에 따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재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허가유효기간 만료 6개월 전까지 방송통신위원회에 재허가를 신청하여야 한다.
⑤제2항에 따른 재허가의 절차에 관하여는 제5조 및 제6조를 준용하고, 제3항에 따른 재승인의 절차에 관하여는 제10조를 준용한다.
제17조제2항 중 "정보통신부장관 또는 방송위원회"를 "방송통신위원회"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을 삭제한다.
제3장의 제목 "방송위원회"를 "방송통신위원회의 소속위원회 등"으로 한다.
제21조의3제3항 중 "방송위원회 위원장"을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방송위원회 위원장"을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으로 하며, "문화관광부장관 및 정보통신부장관이 추천하는 각 1명이"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추천하는 1명이"로 하고, 같은 조 제6항 중 "방송위원회 위원장"을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으로 하며, 같은 조 제7항 중 "방송위원회규칙"을 "방송통신위원회규칙"으로 한다.
제39조제21호 중 "행정자치부장관이 방송위원회"를 "행정안전부장관이 방송통신위원회"로 한다.
제44조제1항제9호 중 "보건복지부"를 "보건복지가족부"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정보통신부장관"을 "방송통신위원회"로 한다.
제62조제2항 및 제5항 중 "정보통신부장관에게"를 각각 "방송통신위원회에"로 한다.
제69조제2항 전단 중 "방송위원회 또는 정보통신부장관(이하 "부과권자"라 한다)은"을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부과권자"라 한다)는"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방송위원회규칙 또는 정보통신부령"을 "방송통신위원회규칙"으로 한다.
제71조제3항 본문 중 "방송위원회 또는 정보통신부장관이"를 "방송통신위원회가"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방송위원회 또는 정보통신부장관에게"를 "방송통신위원회에"로 한다.
제2조, 제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2항, 제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0조제1항·제2항, 제21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2조제1항 전단·제2항·제3항·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3호·제5항·제6항, 제23조제1항·제2항, 제23조의2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4조제1항·제2항, 제25조의3제1항·제2항, 제31조, 제39조제21호·제22호, 제44조제1항제10호, 제45조제2호, 제47조제5항, 제50조제5항 단서·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제53조제1항제2호나목 및 다목·제3항 전단, 제54조제1항 전단, 제55조제2항 전단·제3항제5호, 제56조제2항제4호 각 목 외의 부분, 제56조의2제1항 본문·제2항·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5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단서·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제4항부터 제6항까지, 제58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제59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및 제1호, 제60조의2제1항 본문·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60조의3제1항제1호·제2항, 제60조의4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2항, 제60조의5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2항, 제60조의6제2항 전단, 제6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3항 각 호 외의 부분·제5항·제6항, 제61조의3제3항 각 호 외의 부분·제4항·제5항·제6항 및 제64조제5항 중 "방송위원회"를 각각 "방송통신위원회"로 한다.
제21조제2항, 제21조의2제4호, 제68조제3항 전단 중 "방송위원회"를 각각 "방송통신심의위원회"로 한다.
제3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제4항제3호, 제8조제3항, 제22조제8항, 제25조의3제5항, 제50조제7항, 제51조제3항, 제52조제3호, 제53조제4항, 제55조제3항제2호, 제56조의2제5항, 제60조제2항제2호 및 제65조제5항 중 "방송위원회규칙"을 각각 "방송통신위원회규칙"으로 한다.
제1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2항·제3항 중 "정보통신부장관"을 각각 "방송통신위원회"로 한다.
제12조제2항·제3항·제4항, 제62조제6항 및 제63조 중 "정보통신부령"을 각각 "방송통신위원회 고시"로 한다.
제20조, 제25조, 제62조제4항, 제68조제1항제1호·제2호부터 제5호까지·제8호부터 제13호까지 및 제71조제2항을 각각 삭제한다.
제25조의3제3항 중 "방송위원회 상임위원"을 각각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으로 한다.
제57조제5항, 제58조제4항, 제59조제6항제3호 및 제68조제3항 전단 중 "문화관광부장관"을 각각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 한다.
제62조제3항, 제66조 및 제6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정보통신부장관은"을 각각 "방송통신위원회는"으로 한다.
제67조제2항 단서, 제70조제2항 본문 및 제71조제1항 중 "방송위원회 또는 정보통신부장관은"을 각각 "방송통신위원회는"으로 한다.
별표 1 제2호 개별기준의 제10호 및 제12호 중 "정보통신부장관"을 각각 "방송통신위원회"로 하고, 같은 개별기준의 제11호 및 제13호 중 "방송위원회"를 각각 "방송통신위원회"로 한다.
별표 2를 삭제한다.
별표 4 제2호의3 가목 및 나목 중 "방송위원회"를 각각 "방송통신심의위원회"로 하고, 같은 표 제24호, 제27호 각 목 외의 부분 및 가목·나목 중 "방송위원회"를 각각 "방송통신위원회"로 한다.
별표 5 제7호 및 제9호 중 "정보통신부장관"을 각각 "방송통신위원회"로 하고, 제8호 및 제10호 중 "방송위원회"를 각각 "방송통신위원회"로 한다.
②인터넷주소자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3항 중 "정보통신부"를 "방송통신위원회"로 하고, "정보통신부장관"을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으로 한다.
제6조제3항 중 "정보통신부장관"을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정보통신부"를 "방송통신위원회"로 한다.
제11조의2부터 제11조의5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1조의2(인터넷 프로토콜 주소의 할당신청) ①법 제10조에 따라 인터넷 프로토콜 주소의 할당을 받으려는 자는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인터넷주소관리기관(이하 "관리기관"이라 한다)에 법 제9조에 따른 한국인터넷진흥원(이하 "진흥원"이라 한다)이 정하는 인터넷 프로토콜 주소 할당신청서를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②관리기관은 신청서 기재사항의 확인을 위하여 필요하면 다음 각 호에 관한 정보를 신청인에게 요청할 수 있다.
1. 네트워크 구성 현황
2. 할당받으려는 인터넷 프로토콜 주소의 사용 계획
3. 기존에 할당받은 인터넷 프로토콜 주소의 사용현황 내역
제11조의3(인터넷 프로토콜 주소의 할당기준 및 방법) ①관리기관은 제11조의 2에 따른 인터넷 프로토콜 주소 할당신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준으로 할당하여야 한다.
1. 인터넷 접속 서비스 제공 여부
2. 할당받으려는 인터넷 프로토콜 주소의 사용계획 및 신청수량의 적정성
3. 이미 할당받은 인터넷 프로토콜 주소의 사용률
②제1항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세부기준은 법 제13조에 따른 인터넷주소관리에 관한 준칙(이하 "인터넷주소관리준칙"이라 한다)으로 정한다.
③관리기관은 제1항에 따라 인터넷 프로토콜 주소를 할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신청인에게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통보하고, 신청서 기재사항을 데이터베이스에 기록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제11조의4(도메인이름의 등록신청) ①법 제11조에 따라 도메인이름을 등록하려는 자는 관리기관에 진흥원이 정하는 도메인이름 등록신청서를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②관리기관은 신청서 기재사항의 확인을 위하여 필요하면 주민등록증 사본 또는 사업자등록증 사본 등의 제출을 신청인에게 요청할 수 있다.
제11조의5(도메인이름의 등록기준 및 방법) ① 관리기관은 제11조의4에 따른 등록신청에 대하여 다음 각 호를 기준으로 등록하여야 한다.
1. 도메인이름에 관하여 국제표준에서 정하는 기술규격 적합 여부
2. 인터넷주소관리준칙에서 정하는 도메인이름의 종류별 등록자격 적합 여부
②관리기관은 제1항에 따라 도메인이름을 등록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신청인에게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통보하고, 신청서 기재사항을 데이터베이스에 기록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제17조제3항 중 "정보통신부장관"을 "방송통신위원회"로 한다.
제2조제1항·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제3항, 제9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0조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12조 중 "정보통신부장관은"을 각각 "방송통신위원회는"으로 한다.
③한국교육방송공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 중 "방송위원회"를 "방송통신위원회"로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