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기타기능버튼들

본문검색

모아보기

검색어

글자크기
인쇄 파일저장 공유

건설기술관리법

법률 제11688호(국가정보화 기본법) 일부개정 2013. 03. 23.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20조의5(설계 등 용역업자 등의 현황 통보)
① 교육과학기술부장관·지식경제부장관은 설계 등 용역업자의 현황을 국토해양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설계 등 용역을 발주한 발주청은 설계 등 용역 업무를 수행한 건설기술자가 제20조의4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국토해양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국토해양부장관은 설계 등 용역 업무를 수행한 건설기술자에 대하여 제20조의4제1항에 따라 업무수행을 정지하게 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발주청에 통보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12.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