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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직무상책임)
별정우체국장과 전조의 규정에 의하여 채용된 직원은 그 직무수행상의 행위에 대하여 형법 제122조와 제123조, 제127조 및 제129조 내지 제135조의 규정의 적용을 받는다.
별정우체국장과 전조의 규정에 의하여 채용된 직원은 그 직무수행상의 행위에 대하여 형법 제122조와 제123조, 제127조 및 제129조 내지 제135조의 규정의 적용을 받는다.
별정우체국설치법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 별정우체국법-법률 제20256호 일부개정 2024. 02. 13. [제10조]
- 별정우체국법-법률 제20060호 일부개정 2024. 01. 23. [제10조]
- 별정우체국법-법률 제17347호(법률용어 정비를 위한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관 32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 2020. 06. 09. [제10조]
- 별정우체국법-법률 제16851호(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019. 12. 31. [제10조]
- 별정우체국법-법률 제15523호(공무원연금법) 일부개정 2018. 03. 20. [제10조]
- 별정우체국법-법률 제14839호(정부조직법) 일부개정 2017. 07. 26. [제10조] [변경]
- 별정우체국법-법률 제14575호 일부개정 2017. 03. 14. [제10조]
- 별정우체국법-법률 제14476호(지방세징수법) 일부개정 2016. 12. 27. [제10조]
- 별정우체국법-법률 제13562호 일부개정 2015. 12. 15. [제10조]
- 별정우체국법-법률 제13515호 일부개정 2015. 12. 01. [제10조]
- 별정우체국법-법률 제12721호 일부개정 2014. 06. 03. [제10조]
- 별정우체국법-법률 제11690호(정부조직법) 일부개정 2013. 03. 23. [제10조] [변경]
- 별정우체국법-법률 제11658호 일부개정 2013. 03. 22. [제10조]
- 별정우체국법-법률 제10707호 일부개정 2011. 05. 24. [제10조] [변경]
- 별정우체국법-법률 제9880호 일부개정 2009. 12. 30. [제10조]
- 별정우체국법-법률 제8852호(정부조직법) 일부개정 2008. 02. 29. [제10조] [변경]
- 별정우체국법-법률 제8773호 일부개정 2007. 12. 21. [제10조]
- 별정우체국법-법률 제8372호(근로기준법) 일부개정 2007. 04. 11. [제10조]
- 별정우체국법-법률 제7447호 법제명 변경 및 일부개정 2005. 03. 31. [제10조]
- 별정우체국법-법률 제6528호 일부개정 2001. 12. 19. [제10조]
- 별정우체국법-법률 제6290호(군인사법) 일부개정 2000. 12. 26. [제10조]
- 별정우체국법-일부개정 1998.12.30 법률 제5602호 [제10조]
- 별정우체국법-일부개정 1997.12.13 법률 제5453호 [제10조]
- 별정우체국법-일부개정 1996.12.30 법률 제5217호 [제10조] [변경]
- 별정우체국법-일부개정 1991.12.14 법률 제4440호 [제10조]
- 별정우체국법-일부개정 1991.8.10 법률 제4394호 [제10조]
- 별정우체국법-일부개정 1983.12.30 법률 제3686호 [제10조]
- 별정우체국법-전문개정 1981.12.31 법률 제3530호 [제10조]
- 별정우체국설치법-일부개정 1975.12.31 법률 제2883호 [제10조] [변경]
- 별정우체국설치법-일부개정 1966.8.3 법률 제1828호 [제10조]
- 별정우체국설치법-일부개정 1963.3.5 법률 제1297호 [제10조]
- 별정우체국설치법-제정 1961.8.17 법률 제683호 [제1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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