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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법

법률 제8029호(도서관법) 일부개정 2006. 10. 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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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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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3조(등록의 절차등)
제51조 제52조의 규정에 의한 등록은 문화관광부장관이 저작권등록부에 기재하여 행한다. [개정 1989.12.30 제4183호(정부조직법), 1993.3.6 제4541호(정부조직법), 2000.1.12] [[시행일 2000.7.1]]
②문화관광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저작권등록부에 기재한 등록에 대하여 등록공보를 발행하여야 하며, 신청한 자가 있는 경우에는 저작권등록부를 열람하게 하거나 그 사본을 교부하여야 한다. [신설 2000.1.12] [[시행일 2000.7.1]]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 저작권등록부의 열람 및 사본의 교부를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문화관광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신설 2000.1.12] [[시행일 2000.7.1]]
④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 등록공보의 발행, 저작권등록부의 열람 및 사본의 교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00.1.12] [[시행일 2000.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