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제20조(법령위반자등에 대한 처분)
공원관리청 또는 록지관리청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 법에 의한 허가의 취소, 그 효력의 정지, 사업의 정지 또는 변갱 기타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개정 1993·8·5>
1.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이나 처분에 위반한 자
2. 사위 기타 불정한 방법으로 이 법에 의한 허가를 받은 자

부칙 <제3256호,1980.1.4>
①(시행일) 이 법은 1980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조성계획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도시계획법에 의하여 결정된 조성계획은 이 법에 의하여 결정된 것으로 본다.
③(점용허가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공원법에 의하여 도시공원의 점용·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이 법에 의한 점용·사용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부칙(정부조직법) <제4183호,1989.12.30>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문화공보부의 분리·개편에 따른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⑥생략
⑦도시공원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제1항중 "문화공보부장관"을 "문화부장관"으로 한다.
⑧내지 <29>생략
제5조 및 제6조 생략

부칙(정부조직법) <제4541호,1993.3.6>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 (문화체육부 신설에 따른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20>생략
<21>도시공원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제1항중 "문화부장관"을 "문화체육부장관"으로 한다.
<22>내지 <35>생략
제4조 및 제5조 생략

부칙 <제4571호,1993.8.5>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록지의 점용허가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관계법령에 의하여 록지안에 건축물·공작물 기타 시설을 설치하였거나 설치하고 있는 자는 제12조의2의 개정규정에 의한 록지의 점용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③(설치중인 도시공원 및 공원시설에 대한 특례) 이 법 시행당시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 또는 군수외의 자가 설치중인 도시공원 및 공원시설의 귀속에 대하여는 도시계획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인가받은 당해 도시공원 및 공원시설의 실시계획의 내용에 불구하고 제6조제5항의 개정규정을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