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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2조(장애물의 제한등)
①누구든지 제76조(제78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의한 비행장의 설치가 고시된 후에는 그 고시에 표시된 진입표면·수평표면·원추표면 또는 전이표면(이들의 투영면이 일치되는 부분에 관하여는 이들중 가장 낮은 표면으로 한다)의 높이이상인 건축물·구조물(고시 당시에 건설중에 있는 건축물 또는 구조물을 제외한다)·식물 기타 장애물을 설치· 재배하거나 방치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가설물 기타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장애물(진입표면 또는 전이표면에 걸리는 것을 제외한다)로서 비행장설치자의 승인을 얻어 설치 또는 방치하거나 당해 비행장의 사용개시예정일전에 제거 예정인 장애물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97·12·13 법5454]
②비행장설치자는 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설치·재배 또는 방치한 장애물(식물이 성장하여 진입표면·수평표면·원추표면 또는 전이표면위로 나오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대한 소유권 기타의 권리를 가진 자에 대하여 당해 장애물의 제거를 요구할 수 있다.
③비행장설치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고시 당시 진입표면·수평표면·원추표면 또는 전이표면의 높이이상인 장애물에 대한 소유권 기타의 권리를 가진 자에 대하여 당해 장애물의 진입표면·수평표면·원추표면 또는 전이표면 위에 나오는 부분의 제거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비행장설치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장애물에 대한 소유권 기타의 권리를 가진 자에게 손실을 보상하여야 한다.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한 장애물 또는 장애물이 설치되어 있는 토지의 소유자는 그 장애물의 제거로 인하여 그 장애물 또는 토지의 사용·수익이 곤란하게 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비행장설치자에 대하여 그 장애물 또는 토지의 매수를 요구할 수 있다.
⑤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거되는 장애물로서 당사자간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당해 장애물을 제거할 수 없는 경우로서 당해 비행장의 원활한 관리·운영을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건설교통부장관은 비행장설치자에 대하여 당해 장애물의 제거를 명할 수 있다. [개정 97·12·13 법5454]
⑥제5항의 경우에 건설교통부장관 또는 비행장설치자는 장애물에 대한 소유권 기타의 권리를 가진 자에 대하여 당해 장애물의 제거로 인한 손실을 보상하여야 한다. 이 경우 손실보상의 금액은 당사자간의 협의에 의하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거나 협의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건설교통부장관이 결정한다. [개정 97·12·13 법5454]

부칙 [92·12·8]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부칙 [93·12·27]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상업서류송달업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상업서류송달업의 등록을 받은 자는 제139조의 개정규정에 의한 상업서류송달업의 신고를 한 자로 본다.

부칙 [97·12·13 법5453]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부칙 [97·12·13 법5454]
이 법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 [99·2·5]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32조의 개정규정은 200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면허제의 등록제 전환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면허·허가·인가 또는 등록을 받은 경우로서 이 법의 시행으로 면허제가 등록제로 되거나 허가제·인가제 또는 등록제가 신고제로 되는 경우에는 이 법의 개정규정에 의한 등록 또는 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제3조 (항공기승무원의 신체검사증명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항공기승무원신체검사증명을 받은 경우에는 제31조의 개정규정에 의한 항공기승무원신체검사증명을 받은 것으로 본다.
제4조 (계기비행증명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회전익항공기의 운송용조종사의 자격증명을 받은 경우에는 제34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의한 계기비행증명을 받은 것으로 본다.
제5조 (항공종사자의 업무범위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용조종사자격증명을 받은 자는 별표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별표 사업용조종사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업무를 할 수 있다.
제6조 (벌칙 및 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 및 과태료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7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한국공항공단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 및 제7조제3호중 "항공보안시설"을 각각 "항행안전시설"로 한다.
②군용항공기지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1호, 제8조제1항 및 제13조제1호중 "항공보안시설"을 각각 "항행안전시설"로 한다.
③교통안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1호중 "항공보안"을 "항행안전"으로 한다. 제8조제3항중 "항공보안시설"을 "항행안전시설"로 한다.
④교통시설특별회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5호중 "항공보안시설"을 "항행안전시설"로 한다. 제6조제1항제2호중 "항공보안시설사용료"를 "항행안전시설사용료"로 하고, 동조제2항제2호중 "항공보안시설"을 "항행안전시설"로 한다.

부칙 [99·2·8 법5893]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6조 생략

부칙 [99·2·8 법591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8조 생략

부칙 [99·2·8 법5914]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부칙 [99·4·15]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9조제1항, 제72조, 제81조제3호, 제168조제2호 및 제169조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1999년 8월 6일부터 시행한다.
②(벌칙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 및 과태료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99·12·3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10조 생략

부칙 [2000·2·3]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과징금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과징금의 부과·징수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2001.9.12.]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52조의2 내지 제152조의17·제175조·제178조 의2 및 제182조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2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조종사의 운항자격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항공운송사업에 사용되는 항공기의 조종사로 근무중인 자는 제51조의 개정규정에 의한 자격인정을 받은 것으로 본다.
제3조 (항공운송사업의 운항증명 및 정비조직승인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의 항공운송사업자는 이 법 시행일부터 2월 이내에 제115조의2 및 제115조의3의 개정규정에 의한 항공운송사업의 운항증명을 받고 정비조직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4조 (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5조 (사고조사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사고조사가 진행중인 사항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2002.2.4. 법률제6655호]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0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25조 생략

부칙 [2002.8.26.법률제6734호]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조 및 제38조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내지 ③ 생략

부칙 [2002.12.30. (산지관리법)]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3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10조 및 제12조 생략
제11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70] 생략
[71] 항공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6조제1항제1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2. 산지관리법 제14조·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산지전용허가 및 산지전용신고, 산림법 제6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안림구역안에서의 입목벌채 등의 허가 및 동법 제9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입목벌채 등의 허가
[72] 내지 [74] 생략

부칙 [2003.07.25.]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3조제2항 내지 제7항ㆍ제172조 및 제182조제1호 내지 제1호의3의 개정규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공항운영증명에 관한 경과조치) 이법 시행 당시 공항을 운영중인 공항운영자는 이법 시행일부터 1월 이내에 제111조의2의 개정규정에 의한 공항운영증명을 받아야 한다.

부칙[2003.12.30. 법률 제7024호]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제작증명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품질보증체제인증을 받은 자는 제17조의3의 개정규정에 의한 제작증명을 받은 것으로 본다.
제3조 (수리ㆍ개조승인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수리ㆍ개조검사를 받아 합격한 항공기등은 제19조의 개정규정에 의한 수리ㆍ개조승인을 얻은 것으로 본다.
제4조 (기술표준품에 대한 형식승인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예비품증명을 받은 기술표준품은 제20조의 개정규정에 의한 형식승인을 얻은 것으로 본다.
②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형식증명 또는 종전의 제17조의2의 규정에 의한 형식증명승인을 얻은 항공기등에 장착되었던 기술표준품은 제20조의 개정규정에 의한 형식승인을 얻은 것으로 본다.
제5조 (전문교육기관 지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건설교통부장관으로부터 전문교육기관의 지정을 받은 전문교육기관은 제29조의3의 개정규정에 의한 전문교육기관의 지정을 받은 것으로 본다.
제6조 (정비조직인증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항공기취급업을 등록하고 항공기정비를 하는 자는 이 법 시행일부터 3월 이내에 제138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의한 정비조직인증을 받아야 한다.
②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정비조직승인을 얻은 항공운송사업자는 제138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의한 정비조직인증을 받은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