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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형법

법률 제14183호(병역법) 일부개정 2016. 05.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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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4조(군용물 분실)
총포, 탄약, 폭발물, 차량, 장구, 기재, 식량, 피복 또는 그 밖에 군용에 공하는 물건을 보관할 책임이 있는 사람으로서 이를 분실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09.11.2] [[시행일 2010.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