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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수입의 허가 등)
①특정물질을 수입하려는 자는 산업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자원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 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산업자원부장관은 의정서를 시행하기 위하여 특정물질이 포함된 제품(이하 “포함제품”이라 한다)의 수입을 제한할 수 있다.
③포함제품은 산업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공고한다.

부칙 [93·3·6]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부칙 [93·12·27]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가산금에 관한 적용례) 제23조제3항 및 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일이후납부기한이 도래하는 수입금부터 적용한다.

부칙 [97·12·13 법5453]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부칙 [97·12·13 법5454]
이 법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 [97·12·13 법5454]
이 법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 [99·2·5]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6.4.28 제7950호]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7.4.11 제8359호]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처분 등에 관한 일반적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행정기관의 행위나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법에 따른 행정기관의 행위나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로 본다.
제3조(벌칙이나 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하여 벌칙이나 과태료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부담금관리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제36호 중 “오존층보호를위한특정물질의제조규제등에관한법률 제23조의 규정에 의한”을 “「오존층보호를 위한 특정물질의 제조규제 등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따른”으로 한다.
제5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오존층보호를 위한 특정물질의 제조규제 등에 관한 법률」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법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으면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법 또는 이 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