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제94조(몰수·추징)
제27조의 규정에 위반하거나 제90조제1호·제2호 또는 제92조의 죄를 범한 자 또는 그 정을 아는 제3자가 받은 금품 기타 리익은 이를 몰수한다. 이를 몰수할 수 없을 때에는 그 가액을 추징한다.<개정 1993·3·10>
[제82조에서 이동<1993·3·10>]

부칙 <제3594호,1982.12.3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 (경과조치) ①법무부장관은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법무부에 비치한 변호사명부를 대한변호사협회에 인계한다.
②이 법 시행당시 법령에 의하여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자는 이 법에 의하여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것으로 본다.
③이 법 시행전의 종전의 규정에 의한 변호사의 등록, 등록변갱 및 등록취소와 휴업, 업무개시 및 사무소이전등의 신고는 이 법에 의한 것으로 본다.
④이 법 시행당시의 변호사회 및 대한변호사협회는 이 법에 의한 지방변호사회 및 대한변호사협회로 본다. 다만, 이 법 시행일로부터 3월이내에 이 법에 의한 회칙을 정하여 법무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⑤지방변호사회 및 대한변호사협회는 이 법 시행일로부터 6월이내에 이 법에 의한 임원을 선임하여야 한다.
⑥이 법 시행당시의 변호사회 및 대한변호사협회의 회장과 부회장은 이 법에 의하여 선임된 것으로 보며 그 임기는 이 법에 의한 최초의 임원이 선임될 때까지로 한다.
⑦이 법에 의한 최초의 리사회가 구성될 때까지 지방변호사회의 리사회의 기능은 종전의 상임위원회가 행하고, 대한변호사협회의 리사회의 기능은 종전의 회장·부회장·총무 및 재무가 행한다.
⑧이 법 시행당시의 징계위원회는 이 법에 의한 변호사징계위원회로 보며 징계위원회에 계속중인 징계사건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3조 (벌칙적용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4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간역절차에의한민사분쟁사건처리특례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중 "변호사법 제10조 해당사유"를 "변호사법 제13조제1항 각호의 해당사유"로 하고, 제16조의2제1항중 "변호사법 제16조"를 "변호사법 제24조"로 한다.
②병역법위반등의범죄처벌에관한특별조치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변호사법 제78조제1호 또는 제2호의 죄
③군법무관임용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중 "변호사법 제3조"를 "변호사법 제4조"로 한다.
④이 법 시행당시 제1항 내지 제3항의 법률외의 법률에서 종전의 변호사법의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법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을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법의 해당 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공증인법) <제3790호,1985.9.14>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85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생략
②변호사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8조제2항중 "공증업무에 대한 감독 및"을 "공증에 관한 업무 및 그 감독과"로 한다.
제81조제1항중 "제41조 또는 간역절차에의한민사분쟁사건처리특례법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위반한"을 "제41조의 규정에 위반한"으로 한다.
제3조 생략
제4조 생략

부칙(법원조직법) <제3992호,1987.12.4>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88년 2월 2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⑤생략
⑥변호사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2항중 "대법원판사가"를 "대법관이"로하고, 제35조중 "제33조"를 "제42조"로 한다.
⑦내지 ⑨생략
제3조 생략

부칙 <제4544호,1993.3.10>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폐지법률) 간이절차에의한민사분쟁사건처리특례법은 이를 폐지한다.
제3조 (공증인가합동법률사무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간이절차에의한민사분쟁사건처리특례법에 의하여 설립된 공증인가합동법률사무소는 이 법에 의하여 설립된 것으로 본다.
제4조 (변호사징계위원회의 구성) 대한변호사협회는 이 법 시행일부터 6월내에 이 법의 규정에 의한 변협징계위원회를 구성하여야 한다.
제5조 (변호사징계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변호사징계위원회는 이 법에 의한 법무부징계위원회로 보며, 변호사징계위원회에 계속중인 사건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등) ①공증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8조중 "간이절차에의한민사분쟁사건처리특례법 제9조"를 "동법 제48조의2"로 한다.
②제1항외의 다른 법률에서 종전의 변호사법 또는 간이절차에의한민사분쟁사건처리특례법이나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법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이 법 또는 이 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