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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자동차운수사업에 관한 질서를 확립하고 자동차운수의 종합적인 발달을 도모하여 공공복리를 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법은 자동차운수사업에 관한 질서를 확립하고 자동차운수의 종합적인 발달을 도모하여 공공복리를 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①이 법에서 "자동차운수사업"이라 함은 자동차운송사업·자동차운송알선사업과 자동차대여사업을 말한다.<개정 1969·8·4, 1986·12·31>
②이 법에서 자동차운송사업이라 함은 타인의 수요에 응하여 자동차를 사용하여 려객 또는 화물을 운송하는 사업을 말한다.
③삭제<1986·12·31>
④이 법에서 자동차운송알선사업이라 함은 타인의 수요에 응하여 유상으로 다음에 게기하는 행위를하는 사업을 말한다.<개정 1981·12·31>
1. 자동차운송사업자와 타인간의 화물운송계약을 중개하거나 대리하는 행위
2. 자동차운송사업자에게 화물운송의 위탁을 하거나 자동차운송사업자로부터 화물운송의 위탁을 받는 행위
3. 자기의 명의와 계산으로 자동차운송사업자가 행하는 운송을 이용하여 화물을 운송하는 행위
⑤이 법에서 "자동차대여사업"이라 함은 타인의 수요에 응하여 유상으로 자동차를 대여하는 사업을 말한다.<신설 1969·8·4>
⑥이 법에서 자동차라 함은 자동차관리법에 의한 자동차를 말한다.<개정 1986·12·31>
⑦삭제<1986·12·31>
⑧삭제<1986·12·31>
①이 법에서 "자동차운수사업"이라 함은 자동차운송사업·자동차운송알선사업과 자동차대여사업을 말한다.<개정 1969·8·4, 1986·12·31>
②이 법에서 자동차운송사업이라 함은 타인의 수요에 응하여 자동차를 사용하여 려객 또는 화물을 운송하는 사업을 말한다.
③삭제<1986·12·31>
④이 법에서 자동차운송알선사업이라 함은 타인의 수요에 응하여 유상으로 다음에 게기하는 행위를하는 사업을 말한다.<개정 1981·12·31>
1. 자동차운송사업자와 타인간의 화물운송계약을 중개하거나 대리하는 행위
2. 자동차운송사업자에게 화물운송의 위탁을 하거나 자동차운송사업자로부터 화물운송의 위탁을 받는 행위
3. 자기의 명의와 계산으로 자동차운송사업자가 행하는 운송을 이용하여 화물을 운송하는 행위
⑤이 법에서 "자동차대여사업"이라 함은 타인의 수요에 응하여 유상으로 자동차를 대여하는 사업을 말한다.<신설 1969·8·4>
⑥이 법에서 자동차라 함은 자동차관리법에 의한 자동차를 말한다.<개정 1986·12·31>
⑦삭제<1986·12·31>
⑧삭제<1986·12·31>
제2장 자동차운송사업
제3조(종류)
①자동차운송사업의 종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로선려객자동차운송사업:로선을 정하고 정기로 운행하는 자동차를 이용하여 려객을 운송하는 사업
2. 구역려객자동차운송사업:로선을 정하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이용하여 려객을 운송하는 사업으로서 제5호 이외의 사업
3. 로선화물자동차운송사업:로선을 정하고 정기로 운행하는 자동차를 이용하여 화물을 운송하는 사업
4. 구역화물자동차운송사업:일정한 사업구역내에서 로선을 정하지 아니하고 화물을 운송하는 자동차운송사업으로서 제5호 이외의 사업
5. 특수자동차운송사업:화물적하용 자동차·특수중량자동차 기타 특수한 장치를 설비한 자동차를 이용하여 려객·화물 또는 시체 및 회장자를 운송하는 사업
②제1항제1호 내지 제5호의 자동차운송사업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세분한다.
[전문개정 1981·12·31]
①자동차운송사업의 종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로선려객자동차운송사업:로선을 정하고 정기로 운행하는 자동차를 이용하여 려객을 운송하는 사업
2. 구역려객자동차운송사업:로선을 정하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이용하여 려객을 운송하는 사업으로서 제5호 이외의 사업
3. 로선화물자동차운송사업:로선을 정하고 정기로 운행하는 자동차를 이용하여 화물을 운송하는 사업
4. 구역화물자동차운송사업:일정한 사업구역내에서 로선을 정하지 아니하고 화물을 운송하는 자동차운송사업으로서 제5호 이외의 사업
5. 특수자동차운송사업:화물적하용 자동차·특수중량자동차 기타 특수한 장치를 설비한 자동차를 이용하여 려객·화물 또는 시체 및 회장자를 운송하는 사업
②제1항제1호 내지 제5호의 자동차운송사업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세분한다.
[전문개정 1981·12·31]
제4조(면허등)
①자동차운송사업을 경영하고자 하는 자는 사업계획을 제출하고 교통부장관의 면허를 얻어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동차운송사업을 경영하고자 하는 자는 사업계획을 제출하고 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교통부장관이 행하는 등록을 받아야 한다.<개정 1986·12·31>
②교통부장관은 제3조에 게기하는 자동차운송사업의 종류별로 로선 또는 사업구역을 정하여 면허 또는 등록을 한다.<개정 1981·12·31, 1986·12·31>
③교통부장관은 자동차운송사업의 면허를 할 때에는 운송의 수요자나 운송할 려객 또는 화물등 업무의 범위와 면허의 기간을 정하거나 기타 자동차운송사업의 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개정 1981·12·31>
④삭제<1981·12·31>
①자동차운송사업을 경영하고자 하는 자는 사업계획을 제출하고 교통부장관의 면허를 얻어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동차운송사업을 경영하고자 하는 자는 사업계획을 제출하고 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교통부장관이 행하는 등록을 받아야 한다.<개정 1986·12·31>
②교통부장관은 제3조에 게기하는 자동차운송사업의 종류별로 로선 또는 사업구역을 정하여 면허 또는 등록을 한다.<개정 1981·12·31, 1986·12·31>
③교통부장관은 자동차운송사업의 면허를 할 때에는 운송의 수요자나 운송할 려객 또는 화물등 업무의 범위와 면허의 기간을 정하거나 기타 자동차운송사업의 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개정 1981·12·31>
④삭제<1981·12·31>
제5조(면허 또는 등록의 결격사유)
교통부장관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자동차운송사업의 면허 또는 등록을 하여서는 아니된다.<개정 1969·8·4, 1981·12·31, 1986·12·31>
1. 이 법에 위반하여 징역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및 그 집행유예기간중에 있는 자
1의2.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2. 자동차운송사업면허의 전부 취소를 받고 그 취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3.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4. 법인으로서 그 임원중에 제1호·제1호의2·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자가 있을 때
교통부장관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자동차운송사업의 면허 또는 등록을 하여서는 아니된다.<개정 1969·8·4, 1981·12·31, 1986·12·31>
1. 이 법에 위반하여 징역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및 그 집행유예기간중에 있는 자
1의2.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2. 자동차운송사업면허의 전부 취소를 받고 그 취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3.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4. 법인으로서 그 임원중에 제1호·제1호의2·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자가 있을 때
제6조(면허등의 기준)
①자동차운송사업의 면허기준은 다음과 같다.<개정 1981·12·31, 1986·12·31>
1. 당해 사업계획이 당해 로선 또는 사업구역의 수송수요와 수송력공급에 적합할 것
2. 당해 사업계획이 장기경영에 적합할 것. 다만, 일시적인 수요에 응하기 위하여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면허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당해 사업에 필요한 능력을 가질 것
4. 당해 사업이 공익상 필요하며 또한 적절할 것
②자동차운송사업의 등록기준은 다음과 같다.<신설 1986·12·31>
1. 교통부령이 정하는 자동차대수와 차고등 시설을 보유할 것
2. 당해 사업의 재정적 기초가 교통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할 것
[전문개정 1969·8·4]
①자동차운송사업의 면허기준은 다음과 같다.<개정 1981·12·31, 1986·12·31>
1. 당해 사업계획이 당해 로선 또는 사업구역의 수송수요와 수송력공급에 적합할 것
2. 당해 사업계획이 장기경영에 적합할 것. 다만, 일시적인 수요에 응하기 위하여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면허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당해 사업에 필요한 능력을 가질 것
4. 당해 사업이 공익상 필요하며 또한 적절할 것
②자동차운송사업의 등록기준은 다음과 같다.<신설 1986·12·31>
1. 교통부령이 정하는 자동차대수와 차고등 시설을 보유할 것
2. 당해 사업의 재정적 기초가 교통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할 것
[전문개정 1969·8·4]
제7조(운송개시)
①자동차운송사업의 면허 또는 등록을 받은 자(이하 "자동차운송사업자"라 한다)는 교통부장관이 지정하는 기일 또는기간내에 사업계획에 의한 수송시설의 확인을 받고 운송을 개시하여야 한다.<개정 1986·12·31>
②천재 기타 불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제1항의 기일 또는 기간내에 운송을 개시할 수 없을때에는 교통부장관은 자동차수송사업자의 신청에 의하여 기일을 연기하거나 또는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개정 1981·12·31>
①자동차운송사업의 면허 또는 등록을 받은 자(이하 "자동차운송사업자"라 한다)는 교통부장관이 지정하는 기일 또는기간내에 사업계획에 의한 수송시설의 확인을 받고 운송을 개시하여야 한다.<개정 1986·12·31>
②천재 기타 불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제1항의 기일 또는 기간내에 운송을 개시할 수 없을때에는 교통부장관은 자동차수송사업자의 신청에 의하여 기일을 연기하거나 또는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개정 1981·12·31>
제8조(운임과 료금의 인가등)
자동차운송사업자는 운임과 료금을 정하여 교통부장관의 인가를얻어야 한다. 이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동차운송사업자의 경우에는 미리 교통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개정 1986·12·31>
자동차운송사업자는 운임과 료금을 정하여 교통부장관의 인가를얻어야 한다. 이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동차운송사업자의 경우에는 미리 교통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개정 1986·12·31>
제9조(운송약관)
자동차운송사업자는 운송약관을 정하여 교통부장관의 인가를 얻어야 한다. 이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자동차운송사업자는 운송약관을 정하여 교통부장관의 인가를 얻어야 한다. 이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제10조(운임과 료금의 게시)
자동차운송사업자는 운임 및 료금과 운송약관을 영업소 기타 일반공중이 보기 쉬운 장소에 게시하여야 한다.
자동차운송사업자는 운임 및 료금과 운송약관을 영업소 기타 일반공중이 보기 쉬운 장소에 게시하여야 한다.
제11조(화물확인)
①자동차운송사업자는 화물운송의 청약이 있을 때에는 그 화물의 종류와 성질을 명시하도록 청약자에게 요구할 수있다.
②자동차운송사업자는 제1항의 경우에 있어서 화물의 종류와 성질에 관하여 의아한 점이 있을 때에는 청약자의 동의를 얻어 그 참여하에 이를 점검할 수 있다. 만약 청약자가 그 점검을 거부할 때에는 화물운송청약을 거부할 수 있다.<개정 1981·12·31>
③자동차운송사업자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점검을 한 경우에 화물의 종류와 성질이 청약자의 명시한 내용과 상위가 없을 때에는 자동차운송사업자는 그 점검으로 인하여 생긴 비용 또는 손해를 부담하여야 하며 상위가 있을 때에는 청약자가 이를 부담하여야 한다.<개정 1981·12·31>
①자동차운송사업자는 화물운송의 청약이 있을 때에는 그 화물의 종류와 성질을 명시하도록 청약자에게 요구할 수있다.
②자동차운송사업자는 제1항의 경우에 있어서 화물의 종류와 성질에 관하여 의아한 점이 있을 때에는 청약자의 동의를 얻어 그 참여하에 이를 점검할 수 있다. 만약 청약자가 그 점검을 거부할 때에는 화물운송청약을 거부할 수 있다.<개정 1981·12·31>
③자동차운송사업자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점검을 한 경우에 화물의 종류와 성질이 청약자의 명시한 내용과 상위가 없을 때에는 자동차운송사업자는 그 점검으로 인하여 생긴 비용 또는 손해를 부담하여야 하며 상위가 있을 때에는 청약자가 이를 부담하여야 한다.<개정 1981·12·31>
제12조(운송순서)
자동차운송사업자는 운송의 청약을 받은 순서에 따라 려객 또는 화물을 운송하여야 한다. 다만, 급한 상병환자 또는 부패, 변질하기 쉬운 화물을 운송하여야 할 경우 기타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례외로 한다.
자동차운송사업자는 운송의 청약을 받은 순서에 따라 려객 또는 화물을 운송하여야 한다. 다만, 급한 상병환자 또는 부패, 변질하기 쉬운 화물을 운송하여야 할 경우 기타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례외로 한다.
제13조(사업계획변경)
①자동차운송사업자가 사업계획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교통부장관의 인가를 얻어야 한다. 다만, 교통부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교통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개정 1981·12·31>
②제4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자동차운송사업의 등록을 받은 자가 사업계획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제1항 본문의 규정에 불구하고 교통부장관의 사업계획변경등록을 받아야 한다.<신설 1986·12·31>
①자동차운송사업자가 사업계획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교통부장관의 인가를 얻어야 한다. 다만, 교통부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교통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개정 1981·12·31>
②제4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자동차운송사업의 등록을 받은 자가 사업계획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제1항 본문의 규정에 불구하고 교통부장관의 사업계획변경등록을 받아야 한다.<신설 1986·12·31>
제14조(공동운수계약협정)
자동차운송사업자가 타자동차운송사업자와 공동경영에 관한 계약 기타 운수에 관한 협정을 하고자 할 때에는 교통부장관의 인가를 얻어야 한다. 이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자동차운송사업자가 타자동차운송사업자와 공동경영에 관한 계약 기타 운수에 관한 협정을 하고자 할 때에는 교통부장관의 인가를 얻어야 한다. 이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제15조(우편물 기타 부수운송)
로선려객자동차운송사업자는 려객운송에 부수하여 우편물, 신문지 기타 려객의 휴대화물을 운송할 수 있다.<개정 1981·12·31>
로선려객자동차운송사업자는 려객운송에 부수하여 우편물, 신문지 기타 려객의 휴대화물을 운송할 수 있다.<개정 1981·12·31>
제16조(로선에 의하여 운송하는 화물의 집화, 배달)
로선화물자동차운송사업자는 교통부장관으로부터 사업구역의 지정을 받아 자기로선에 의하여 운송하는 화물을 자동차를 사용하여 집화하고 배달할 수 있다.
로선화물자동차운송사업자는 교통부장관으로부터 사업구역의 지정을 받아 자기로선에 의하여 운송하는 화물을 자동차를 사용하여 집화하고 배달할 수 있다.
제16조의2(사고시의 응급조치)
자동차운송사업자는 천재·지변이나 교통사고로 려객중에 사상자가 발생한 때에는 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상자에 대한 응급조치·유류품의 보관등 필요한 조치를 신속하게 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1981·12·31]
자동차운송사업자는 천재·지변이나 교통사고로 려객중에 사상자가 발생한 때에는 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상자에 대한 응급조치·유류품의 보관등 필요한 조치를 신속하게 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1981·12·31]
제17조(사고보고)
자동차운송사업자는 그 사업용자동차의 전복, 화재 기타 중대한 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교통부령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지체없이 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자동차운송사업자는 그 사업용자동차의 전복, 화재 기타 중대한 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교통부령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지체없이 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8조
삭제<1981·12·31>
삭제<1981·12·31>
제19조
삭제<1981·12·31>
삭제<1981·12·31>
제20조(소아무임운송)
로선려객자동차운송사업자는 려객이 동반하는 6세미만의 소아 1인은 무상으로 운송하여야 한다. 다만, 소아의 좌석배정을 원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1975·12·31, 1981·12·31>
로선려객자동차운송사업자는 려객이 동반하는 6세미만의 소아 1인은 무상으로 운송하여야 한다. 다만, 소아의 좌석배정을 원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1975·12·31, 1981·12·31>
제21조(려객의 금지행위)
려객자동차를 이용하는 려객은 다음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다른 사람에게 위해나 불쾌감을 주는 동물 기타의 물건을 차안으로 반입하는 행위
2. 차안에서 란폭한 언동으로 다른 사람에게 불안감이나 혐오감을 주는 행위
3. 운행중 운송에 방해가 되는 행위
[전문개정 1981·12·31]
려객자동차를 이용하는 려객은 다음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다른 사람에게 위해나 불쾌감을 주는 동물 기타의 물건을 차안으로 반입하는 행위
2. 차안에서 란폭한 언동으로 다른 사람에게 불안감이나 혐오감을 주는 행위
3. 운행중 운송에 방해가 되는 행위
[전문개정 1981·12·31]
제22조(승차권의 점검등과 추가금)
①려객자동차를 리용하는 려객은 자동차의 안내원 기타 종업원이 승차권의 점검 또는 회수를 하기 위하여 그 승차권의 제시 또는 교부를 요구할 때에는이를 거부하지 못한다.<개정 1986·12·31>
②로선려객자동차운송사업자는 승차권의 제시 또는 교부를 거부하거나 유효승차권을 소지하지 아니한 려객에 대하여는 그 려객이 승차한 구간의 운임, 료금과 이와 동액의 추가금, 할증료금을 요구할 수 있다.<개정 1981·12·31>
①려객자동차를 리용하는 려객은 자동차의 안내원 기타 종업원이 승차권의 점검 또는 회수를 하기 위하여 그 승차권의 제시 또는 교부를 요구할 때에는이를 거부하지 못한다.<개정 1986·12·31>
②로선려객자동차운송사업자는 승차권의 제시 또는 교부를 거부하거나 유효승차권을 소지하지 아니한 려객에 대하여는 그 려객이 승차한 구간의 운임, 료금과 이와 동액의 추가금, 할증료금을 요구할 수 있다.<개정 1981·12·31>
제23조(부령에의 위임)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자동차운송사업의 운송시설에 관한 사항 기타 수송의 안전 및 려객 또는 화주의 편익의 확보를 위하여 자동차운송사업자가 준수하여야 할 사항과 기타 이 법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통부령으로 정한다.<개정 1981·12·31, 1986·12·31>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자동차운송사업의 운송시설에 관한 사항 기타 수송의 안전 및 려객 또는 화주의 편익의 확보를 위하여 자동차운송사업자가 준수하여야 할 사항과 기타 이 법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통부령으로 정한다.<개정 1981·12·31, 1986·12·31>
제24조(사업자의 금지행위)
①자동차운송사업자는 사업계획을 리행하지 아니하거나 불당한 운송조건을 게시하거나 운송의 인수거절 기타 공공의 복리를 조해하는 행위를 하지 못한다.
②자동차운송사업자는 자동차운송사업의 건전한 발달을 조해하는 결과를 초래할 경쟁을 하지 못한다.
③교통부장관은 제2항의 행위가 있을 때에는 자동차운송사업자에 대하여 당해행위의 정지 기타 공공복리를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개정 1981·12·31>
④교통부장관은 제3항의 명령을 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당해자동차운송사업자에 대하여 의견진술과 증거제출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개정 1981·12·31>
①자동차운송사업자는 사업계획을 리행하지 아니하거나 불당한 운송조건을 게시하거나 운송의 인수거절 기타 공공의 복리를 조해하는 행위를 하지 못한다.
②자동차운송사업자는 자동차운송사업의 건전한 발달을 조해하는 결과를 초래할 경쟁을 하지 못한다.
③교통부장관은 제2항의 행위가 있을 때에는 자동차운송사업자에 대하여 당해행위의 정지 기타 공공복리를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개정 1981·12·31>
④교통부장관은 제3항의 명령을 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당해자동차운송사업자에 대하여 의견진술과 증거제출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개정 1981·12·31>
제25조(사업개선명령)
①교통부장관은 공공복리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자동차운송사업자에 대하여 다음에 게기하는 사항을 명할 수 있다.<개정 1981·12·31>
1. 사업계획의 변경
2. 로선의 연장 또는 변경
3. 운임, 료금 또는 운송약관의 변경
4. 자동차와 수송시설의 개선과 변경
5. 타자동차운송사업자 또는 소운송사업자와의 설비의 공용, 련락운송공동경영 또는 운수에관한 협정의 체결
6. 려객 또는 화물의 원활한 운송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
7. 려객 또는 화물운송에 관한 자동차보험에의 가입
8. 제1호 내지 제7호외에 사업의 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제1항제5호의 경우에 당사자가 수득 또는 부담할 금액 기타 협정의 세목은 당사자간의 협의에 의하되 그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할 때에는 교통부장관은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이를재정한다.<개정 1981·12·31>
①교통부장관은 공공복리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자동차운송사업자에 대하여 다음에 게기하는 사항을 명할 수 있다.<개정 1981·12·31>
1. 사업계획의 변경
2. 로선의 연장 또는 변경
3. 운임, 료금 또는 운송약관의 변경
4. 자동차와 수송시설의 개선과 변경
5. 타자동차운송사업자 또는 소운송사업자와의 설비의 공용, 련락운송공동경영 또는 운수에관한 협정의 체결
6. 려객 또는 화물의 원활한 운송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
7. 려객 또는 화물운송에 관한 자동차보험에의 가입
8. 제1호 내지 제7호외에 사업의 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제1항제5호의 경우에 당사자가 수득 또는 부담할 금액 기타 협정의 세목은 당사자간의 협의에 의하되 그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할 때에는 교통부장관은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이를재정한다.<개정 1981·12·31>
제26조(명의의 리용금지)
자동차운송사업자는 여하한 방법을 불문하고 그 명의로써 자동차운송사업을 타인에게 경영하게 하지 못한다.
자동차운송사업자는 여하한 방법을 불문하고 그 명의로써 자동차운송사업을 타인에게 경영하게 하지 못한다.
제27조(사업관리의 위탁)
①자동차운송사업자가 자동차운송사업의 관리를 위탁하고자 할 때에는 교통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관리의 위탁은 자동차운송사업자가 아닌 자에 대하여 이를 하지 못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구역화물자동차운송사업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전문개정 1986·12·31]
①자동차운송사업자가 자동차운송사업의 관리를 위탁하고자 할 때에는 교통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관리의 위탁은 자동차운송사업자가 아닌 자에 대하여 이를 하지 못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구역화물자동차운송사업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전문개정 1986·12·31]
제28조(사업의 양도, 양수와 법인의 합병)
①자동차운송사업의 양도와 양수는 교통부장관의 인가를 얻어야 한다.
②자동차운송사업자인 법인의 합병은 교통부장관의 인가를 얻어야 한다. 다만, 자동차운송사업자인 법인과 자동차운송사업을 경영하지 아니하는 법인이 합병할 경우에 자동차운송사업자인 법인이 존속할 때에는 례외로 한다.
③제4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을 받은 자동차운송사업자가 그 사업을 양도·양수하거나 법인인 사업자가 그 법인을 합병한 때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교통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신설 1986·12·31>
④자동차운송사업의 양도·양수 또는 자동차운송사업자인 법인의 합병이 있을 때에 양수인과 합병후 존속하는 법인 또는 합병에 의하여 설립되는 법인은 면허 또는 등록에 기인한 권리의무를 승계한다.<개정 1981·12·31>
①자동차운송사업의 양도와 양수는 교통부장관의 인가를 얻어야 한다.
②자동차운송사업자인 법인의 합병은 교통부장관의 인가를 얻어야 한다. 다만, 자동차운송사업자인 법인과 자동차운송사업을 경영하지 아니하는 법인이 합병할 경우에 자동차운송사업자인 법인이 존속할 때에는 례외로 한다.
③제4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을 받은 자동차운송사업자가 그 사업을 양도·양수하거나 법인인 사업자가 그 법인을 합병한 때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교통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신설 1986·12·31>
④자동차운송사업의 양도·양수 또는 자동차운송사업자인 법인의 합병이 있을 때에 양수인과 합병후 존속하는 법인 또는 합병에 의하여 설립되는 법인은 면허 또는 등록에 기인한 권리의무를 승계한다.<개정 1981·12·31>
제28조의2(상속)
①자동차운송사업자가 사망한 경우 상속인이 그 사업을 계속하고자 할 때에는 피상속인의 사망후 60일이내에 교통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제4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을 받은 자동차운송사업의 경우에는 교통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개정 1986·12·31>
②상속인이 제1항의 인가를 신청하거나 신고를 한 때에는 피상속인이 사망한 날로부터 교통부장관이 그 인가신청에 대한 결정을 하여 신청인에게 한 통지를 받는 날 또는 신고를 한 날까지의 기간에 관하여는 피상속인에 대한 자동차운송사업의 면허 또는 등록은 상속인의 면허 또는 등록으로 본다.<개정 1986·12·31>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인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자는 면허 또는 등록에 따른 권리·의무를 승계한다.<개정 1986·12·31>
④제1항의 인가 또는 신고에 관하여는 제5조의 규정을 준용한다.<개정 1986·12·31>
[본조신설 1981·12·31]
①자동차운송사업자가 사망한 경우 상속인이 그 사업을 계속하고자 할 때에는 피상속인의 사망후 60일이내에 교통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제4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을 받은 자동차운송사업의 경우에는 교통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개정 1986·12·31>
②상속인이 제1항의 인가를 신청하거나 신고를 한 때에는 피상속인이 사망한 날로부터 교통부장관이 그 인가신청에 대한 결정을 하여 신청인에게 한 통지를 받는 날 또는 신고를 한 날까지의 기간에 관하여는 피상속인에 대한 자동차운송사업의 면허 또는 등록은 상속인의 면허 또는 등록으로 본다.<개정 1986·12·31>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인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자는 면허 또는 등록에 따른 권리·의무를 승계한다.<개정 1986·12·31>
④제1항의 인가 또는 신고에 관하여는 제5조의 규정을 준용한다.<개정 1986·12·31>
[본조신설 1981·12·31]
제29조(사업의 휴지와 폐지)
①자동차운송사업자는 교통부장관의 허가를 얻지 아니하고는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휴지 또는 폐지하지 못한다. 다만, 도로 또는 교량의 파괴 기타 정당한 사유에 기인한 경우에는 례외로 한다.
②제4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을 받은 자동차운송사업자가 그 사업을 휴지 또는 폐지한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교통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신설 1986·12·31>
③제1항의 사업휴지의 허가는 6개월이상의 기간을 넘지 못한다.<개정 1981·12·31>
④자동차운송사업자가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휴지 또는 폐지하고자 할 때에는 그취지를 영업소 기타 일반이 보기 쉬운 곳에 게시하여야 한다.
①자동차운송사업자는 교통부장관의 허가를 얻지 아니하고는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휴지 또는 폐지하지 못한다. 다만, 도로 또는 교량의 파괴 기타 정당한 사유에 기인한 경우에는 례외로 한다.
②제4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을 받은 자동차운송사업자가 그 사업을 휴지 또는 폐지한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교통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신설 1986·12·31>
③제1항의 사업휴지의 허가는 6개월이상의 기간을 넘지 못한다.<개정 1981·12·31>
④자동차운송사업자가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휴지 또는 폐지하고자 할 때에는 그취지를 영업소 기타 일반이 보기 쉬운 곳에 게시하여야 한다.
제30조
삭제<1986·12·31>
삭제<1986·12·31>
제31조(사업면허등의 취소등)
①자동차운송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교통부장관은 6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사업의 정지를 명하거나 면허 또는 등록의 일부 또는 전부를 취소할 수 있다.<개정 1969·8·4, 1981·12·31, 1986·12·31>
1.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거한 명령이나 처분 또는 면허, 허가나 인가에 부한 조건에 위반한 때
2. 허가 또는 인가를 얻은 사항을 정당한 사유없이 실시하지 아니한 때
3. 공공복리에 반하는 행위를한 때
4. 사업경영의 불확실 또는 자산상태의 현저한 불량 기타 사유로써 사업을 계속함에 적합하지 아니할 때
5. 중대한 교통사고 또는 빈번한 교통사고로 인하여 많은 사상자를 발생하게 한 때
6.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제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한 때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처분의 기준과 절차 기타 필요한 사항은 교통부령으로 정한다.<신설 1986·12·31>
①자동차운송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교통부장관은 6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사업의 정지를 명하거나 면허 또는 등록의 일부 또는 전부를 취소할 수 있다.<개정 1969·8·4, 1981·12·31, 1986·12·31>
1.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거한 명령이나 처분 또는 면허, 허가나 인가에 부한 조건에 위반한 때
2. 허가 또는 인가를 얻은 사항을 정당한 사유없이 실시하지 아니한 때
3. 공공복리에 반하는 행위를한 때
4. 사업경영의 불확실 또는 자산상태의 현저한 불량 기타 사유로써 사업을 계속함에 적합하지 아니할 때
5. 중대한 교통사고 또는 빈번한 교통사고로 인하여 많은 사상자를 발생하게 한 때
6.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제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한 때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처분의 기준과 절차 기타 필요한 사항은 교통부령으로 정한다.<신설 1986·12·31>
제31조의2(과징금처분)
①교통부장관은 자동차운송사업자가 제31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동조 본문의 규정에 의한 사업정지처분에 갈음하여 500만원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다만, 제26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제31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개정 1986·12·31>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별과 정도에 따른 과징금의 금액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징금은 교통부장관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세징수법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다만, 제31조의 권한이 제6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지사에게 위임된 경우에는 도지사가 조례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지방세법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징금으로 징수한 금액은 징수주체가 사용(보조 또는 융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되, 다음 각호 이외의 용도로는 사용할 수 없다.<개정 1986·12·31>
1. 벽지로선운행에 따른 결손의 보전
2. 교통안전시설의 확충
3. 자동차운수사업에 종사하는 자(이하 "종업원"이라 한다)의 교육시설의 설치·확충 및 운영
4. 자동차운수사업의 경영개선 기타 자동차운수사업의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⑤제4항의 규정에 의한 사용의 절차·대상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⑥서울특별시장·직할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과징금으로 징수한 금액의 운용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1981·12·31]
①교통부장관은 자동차운송사업자가 제31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동조 본문의 규정에 의한 사업정지처분에 갈음하여 500만원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다만, 제26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제31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개정 1986·12·31>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별과 정도에 따른 과징금의 금액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징금은 교통부장관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세징수법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다만, 제31조의 권한이 제6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지사에게 위임된 경우에는 도지사가 조례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지방세법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징금으로 징수한 금액은 징수주체가 사용(보조 또는 융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되, 다음 각호 이외의 용도로는 사용할 수 없다.<개정 1986·12·31>
1. 벽지로선운행에 따른 결손의 보전
2. 교통안전시설의 확충
3. 자동차운수사업에 종사하는 자(이하 "종업원"이라 한다)의 교육시설의 설치·확충 및 운영
4. 자동차운수사업의 경영개선 기타 자동차운수사업의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⑤제4항의 규정에 의한 사용의 절차·대상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⑥서울특별시장·직할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과징금으로 징수한 금액의 운용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1981·12·31]
제31조의3(청문)
교통부장관은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면허 또는 등록을 정지 또는 취소하거나 제31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과징금을 부과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당해 사업자 또는 그 대리인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다만, 사업자 또는 그 대리인이 정당한 사유없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정지처분등의 원인이 되는 위반행위의 내용에 대하여 당해 사업자 또는 그 대리인이 직접 확인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본조신설 1986·12·31]
교통부장관은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면허 또는 등록을 정지 또는 취소하거나 제31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과징금을 부과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당해 사업자 또는 그 대리인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다만, 사업자 또는 그 대리인이 정당한 사유없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정지처분등의 원인이 되는 위반행위의 내용에 대하여 당해 사업자 또는 그 대리인이 직접 확인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본조신설 1986·12·31]
제32조(자동차사용의 정지)
①교통부장관은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의 정지를 명한 때에는 당해사업용자동차의 자동차관리법에 의한 자동차등록증을 도지사에게 반납하게 하고 또 당해사업용자동차의 등록번호표와 그 봉인을 떼어 그 등록번호표에 관하여 도지사의 령치를 받을 것을 명할 수 있다.<개정 1981·12·31, 1986·12·31>
②제31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정지기간이 만료한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반납한 자동차등록증 또는 령치한 자동차번호표를 반환하여야 한다.<개정 1981·12·31, 1986·12·31>
③제2항의 자동차등록번호표의 반환을 받은 자는 당해자동차등록번호표를 당해자동차에 달고 도지사의 봉인을 얻어야 한다.<개정 1981·12·31>
①교통부장관은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의 정지를 명한 때에는 당해사업용자동차의 자동차관리법에 의한 자동차등록증을 도지사에게 반납하게 하고 또 당해사업용자동차의 등록번호표와 그 봉인을 떼어 그 등록번호표에 관하여 도지사의 령치를 받을 것을 명할 수 있다.<개정 1981·12·31, 1986·12·31>
②제31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정지기간이 만료한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반납한 자동차등록증 또는 령치한 자동차번호표를 반환하여야 한다.<개정 1981·12·31, 1986·12·31>
③제2항의 자동차등록번호표의 반환을 받은 자는 당해자동차등록번호표를 당해자동차에 달고 도지사의 봉인을 얻어야 한다.<개정 1981·12·31>
제33조(면허·등록의 실효)
자동차운송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자동차운송사업의 면허 또는 등록은 그 효력을 상실한다.
1. 제5조 각호의 1에 해당하게 된 때. 다만, 법인의 임원중 그 사유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경우 3월이내에 그 임원을 개임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제7조제1항의 기일 또는 기간내에 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한 때
3. 사업의 폐지의 허가를 받거나 사업의 폐지의 신고를 한 때
4. 면허의 기간이 만료된 때
[전문개정 1986·12·31]
자동차운송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자동차운송사업의 면허 또는 등록은 그 효력을 상실한다.
1. 제5조 각호의 1에 해당하게 된 때. 다만, 법인의 임원중 그 사유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경우 3월이내에 그 임원을 개임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제7조제1항의 기일 또는 기간내에 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한 때
3. 사업의 폐지의 허가를 받거나 사업의 폐지의 신고를 한 때
4. 면허의 기간이 만료된 때
[전문개정 1986·12·31]
제33조의2(후생복지시설의 마련등)
자동차운송사업자는 종업원의 과로를 방지하고 안전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과다하게 승무하게 하여서는 아니되며, 종업원을 위한 숙소·휴게실등 후생복지시설을 마련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1981·12·31]
자동차운송사업자는 종업원의 과로를 방지하고 안전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과다하게 승무하게 하여서는 아니되며, 종업원을 위한 숙소·휴게실등 후생복지시설을 마련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1981·12·31]
제33조의4(운전자의 요건)
자동차운송사업자는 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년령·운전경력 기타 필요한 요건을 갖춘 자에 한하여 사업용자동차운전에 종사하게 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1981·12·31]
자동차운송사업자는 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년령·운전경력 기타 필요한 요건을 갖춘 자에 한하여 사업용자동차운전에 종사하게 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1981·12·31]
제33조의5(종업원의 준수사항)
교통부장관은 안전운행의 확보와 려객 또는 화주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종업원이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교통부령으로 정할 수 있다.
[본조신설 1981·12·31]
교통부장관은 안전운행의 확보와 려객 또는 화주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종업원이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교통부령으로 정할 수 있다.
[본조신설 1981·12·31]
제33조의7(종업원의 교육)
①종업원은 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을 리수하여야 한다.
②자동차운송사업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종업원이 교육을 리수하는데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1981·12·31]
①종업원은 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을 리수하여야 한다.
②자동차운송사업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종업원이 교육을 리수하는데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1981·12·31]
제34조
삭제<1986·12·31>
삭제<1986·12·31>
제35조
삭제<1986·12·31>
삭제<1986·12·31>
제36조
삭제<1986·12·31>
삭제<1986·12·31>
제37조
삭제<1986·12·31>
삭제<1986·12·31>
제38조
삭제<1986·12·31>
삭제<1986·12·31>
제3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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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0조
삭제<1986·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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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1조
삭제<1986·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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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2조
삭제<1986·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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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3조
삭제<1986·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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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4조
삭제<1986·12·31>
삭제<1986·12·31>
제45조
삭제<1986·12·31>
삭제<1986·12·31>
제46조
삭제<1986·12·31>
삭제<1986·12·31>
제47조
삭제<1986·12·31>
삭제<1986·12·31>
제48조
삭제<1986·12·31>
삭제<1986·12·31>
제4장 자동차운송알선사업
제49조(등록)
①자동차운송알선사업을 경영하고자 하는 자는 교통부장관이 행하는 등록을 받아야 한다.<개정 1986·12·31>
②자동차운송알선사업의 등록에 관하여는 제5조의 규정을 준용한다.<개정 1986·12·31>
③자동차운송알선사업의 등록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신설 1986·12·31>
①자동차운송알선사업을 경영하고자 하는 자는 교통부장관이 행하는 등록을 받아야 한다.<개정 1986·12·31>
②자동차운송알선사업의 등록에 관하여는 제5조의 규정을 준용한다.<개정 1986·12·31>
③자동차운송알선사업의 등록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신설 1986·12·31>
제50조(운임과 료금)
자동차운송알선사업의 등록을 받은 자(이하 "자동차운송알선사업자"라 한다)는 그 사업에 관한 운임과 료금을 정하여 교통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전문개정 1986·12·31]
자동차운송알선사업의 등록을 받은 자(이하 "자동차운송알선사업자"라 한다)는 그 사업에 관한 운임과 료금을 정하여 교통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전문개정 1986·12·31]
제51조(알선약관)
자동차운송알선사업자는 알선약관을 정하여 교통부장관의 인가를 얻어야 한다. 이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자동차운송알선사업자는 알선약관을 정하여 교통부장관의 인가를 얻어야 한다. 이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제52조(리용운송의 제한)
자동차운송알선사업자는 다음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구역화물자동차운송사업자가 행하는 운송을 리용하여 적합화물을 운송하지 못한다
1. 재해의 경우 기타 긴급을 요할 때
2.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교통부장관의 허가를 얻은 때
자동차운송알선사업자는 다음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구역화물자동차운송사업자가 행하는 운송을 리용하여 적합화물을 운송하지 못한다
1. 재해의 경우 기타 긴급을 요할 때
2.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교통부장관의 허가를 얻은 때
제53조(신고)
자동차운송알선사업의 사업계획의 변경, 사업의 휴지 또는 폐지를 한 때에는 20일이내에 교통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개정 1986·12·31>
자동차운송알선사업의 사업계획의 변경, 사업의 휴지 또는 폐지를 한 때에는 20일이내에 교통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개정 1986·12·31>
제54조(부대업무)
제50조의 규정은 자동차운송알선사업자가 당해사업에 부대하여 행하는 화물의 포장 기타 업무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제50조의 규정은 자동차운송알선사업자가 당해사업에 부대하여 행하는 화물의 포장 기타 업무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제55조(준용규정)
10조·제16조의2·제23조·제25조제1항제1호·제3호 및 제8호·제26조·제28조제3항 및 제4항·제28조의2제1항 단서 및 제2항 내지 제4항·제31조·제31조의2 및 제31조의3의 규정은 자동차운송알선사업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전문개정 1986·12·31]
10조·제16조의2·제23조·제25조제1항제1호·제3호 및 제8호·제26조·제28조제3항 및 제4항·제28조의2제1항 단서 및 제2항 내지 제4항·제31조·제31조의2 및 제31조의3의 규정은 자동차운송알선사업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전문개정 1986·12·31]
제4장의2 자동차대여사업
제55조의2(등록)
①자동차대여사업을 경영하고자 하는 자는 교통부장관이 행하는 등록을 받아야 한다.<개정 1986·12·31>
②자동차대여사업의 등록에 관하여는 제5조의 규정을 준용한다.<개정 1986·12·31>
[본조신설 1969·8·4]
①자동차대여사업을 경영하고자 하는 자는 교통부장관이 행하는 등록을 받아야 한다.<개정 1986·12·31>
②자동차대여사업의 등록에 관하여는 제5조의 규정을 준용한다.<개정 1986·12·31>
[본조신설 1969·8·4]
제55조의5(대여료금의 신고)
자동차대여사업의 등록을 받은 자(이하 "자동차대여사업자"라 한다)는 자동차대여료금을 정하여 교통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개정 1986·12·31>
[본조신설 1969·8·4]
자동차대여사업의 등록을 받은 자(이하 "자동차대여사업자"라 한다)는 자동차대여료금을 정하여 교통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개정 1986·12·31>
[본조신설 1969·8·4]
제55조의7(사업개선명령)
교통부장관은 필요한 때에는 자동차대여사업자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명할 수 있다.
1. 사업계획변경
2. 대여료금 및 대여약관의 변경
3. 자동차시설의 개선과 변경
4. 기타 필요한 사항
[본조신설 1969·8·4]
교통부장관은 필요한 때에는 자동차대여사업자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명할 수 있다.
1. 사업계획변경
2. 대여료금 및 대여약관의 변경
3. 자동차시설의 개선과 변경
4. 기타 필요한 사항
[본조신설 1969·8·4]
제55조의9(임차인의 사고고지의무)
자동차를 임차한 자는 그 자동차의 전복·화재·인명의 사상 기타 중대한 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지체없이 자동차대여사업자에게 고지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1969·8·4]
자동차를 임차한 자는 그 자동차의 전복·화재·인명의 사상 기타 중대한 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지체없이 자동차대여사업자에게 고지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1969·8·4]
제55조의10(보증금)
자동차대여사업자가 자동차임차인으로부터 당해 자동차의 대여에 관하여 보증금 또는 이에 준하는 금전을 받았을 때에는 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률의 금전을 금융기관에 계속 예치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1969·8·4]
자동차대여사업자가 자동차임차인으로부터 당해 자동차의 대여에 관하여 보증금 또는 이에 준하는 금전을 받았을 때에는 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률의 금전을 금융기관에 계속 예치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1969·8·4]
제55조의11(사용제한 또는 금지)
①교통부장관은 자동차를 임차한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임차기간중 자동차의 사용을 제한하거나 금지를 명할 수 있다.
1. 임차한 자동차를 유상으로 운송에 사용하거나 전대한 때
2. 제55조의9의 고지의무에 위반한 때
②제32조의 규정은 제1항의 명령에 이를 준용한다.<개정 1981·12·31>
[본조신설 1969·8·4]
①교통부장관은 자동차를 임차한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임차기간중 자동차의 사용을 제한하거나 금지를 명할 수 있다.
1. 임차한 자동차를 유상으로 운송에 사용하거나 전대한 때
2. 제55조의9의 고지의무에 위반한 때
②제32조의 규정은 제1항의 명령에 이를 준용한다.<개정 1981·12·31>
[본조신설 1969·8·4]
제55조의12(준용규정)
제7조·제10조·제13조제2항·제14조·제17조·제26조·제27조제1항 및 제2항 본문·제28조제3항 및 제4항·제28조의2조1항 단서 및 제2항 내지 제4항·제29조제2항 내지 제4조·제31조 내지 제33조의 규정은 자동차화여사업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전문개정 1986·12·31]
제7조·제10조·제13조제2항·제14조·제17조·제26조·제27조제1항 및 제2항 본문·제28조제3항 및 제4항·제28조의2조1항 단서 및 제2항 내지 제4항·제29조제2항 내지 제4조·제31조 내지 제33조의 규정은 자동차화여사업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전문개정 1986·12·31]
제5장 자가용자동차의 사용
제56조(사용신고)
①사업용자동차이외의 자동차(이하 자가용자동차라 한다)로서 화물운송에 사용할 자동차와 려객운송에 사용할 자동차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동차를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교통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개정 1981·12·31>
②제1항의 자동차를 사용하던 자가 그 사용을 폐지한 때에는 폐지한 날로부터 30일이내에 그 뜻을 교통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개정 1981·12·31>
①사업용자동차이외의 자동차(이하 자가용자동차라 한다)로서 화물운송에 사용할 자동차와 려객운송에 사용할 자동차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동차를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교통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개정 1981·12·31>
②제1항의 자동차를 사용하던 자가 그 사용을 폐지한 때에는 폐지한 날로부터 30일이내에 그 뜻을 교통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개정 1981·12·31>
제57조(공동사용허가)
①자가용자동차를 공동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교통부장관의 허가를 얻어야 한다.
②교통부장관은 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동사용의 범위를 제한할 수 있다.<신설 1981·12·31>
①자가용자동차를 공동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교통부장관의 허가를 얻어야 한다.
②교통부장관은 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동사용의 범위를 제한할 수 있다.<신설 1981·12·31>
제58조(유상운송의 금지등)
자가용자동차는 유상으로 운송용에 제공하거나 임대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천재·지변 기타 긴급을 요하거나 공공복리를 위한 필요에 의하여 교통부장관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전문개정 1981·12·31]
자가용자동차는 유상으로 운송용에 제공하거나 임대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천재·지변 기타 긴급을 요하거나 공공복리를 위한 필요에 의하여 교통부장관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전문개정 1981·12·31]
제59조(사용의 제한, 금지)
①교통부장관은 자가용자동차를 사용하는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6월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사용의 제한 또는 금지를 명할 수있다.<개정 1981·12·31, 1986·12·31>
1. 자가용 자동차를 사용하여 자동차운송사업을 경영한 때
2. 제57조의 면허를 얻지 아니하고 자가용자동차를 공동으로 사용한 때
3. 제58조의 허가를 얻지 아니하고 자가용자동차를 유상으로 운송용에 공하거나 임대한 때
②제32조의 규정은 교통부장관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가용자동차의 사용을 금지한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개정 1981·12·31>
①교통부장관은 자가용자동차를 사용하는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6월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사용의 제한 또는 금지를 명할 수있다.<개정 1981·12·31, 1986·12·31>
1. 자가용 자동차를 사용하여 자동차운송사업을 경영한 때
2. 제57조의 면허를 얻지 아니하고 자가용자동차를 공동으로 사용한 때
3. 제58조의 허가를 얻지 아니하고 자가용자동차를 유상으로 운송용에 공하거나 임대한 때
②제32조의 규정은 교통부장관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가용자동차의 사용을 금지한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개정 1981·12·31>
제60조
삭제<1981·12·31>
삭제<1981·12·31>
제61조
삭제<1981·12·31>
삭제<1981·12·31>
제62조
삭제<1981·12·31>
삭제<1981·12·31>
제63조
삭제<1981·12·31>
삭제<1981·12·31>
제7장 자동차운수사업자단체
제64조(설립)
①자동차운수사업자는 자동차운수사업의 건전한 발전과 자동차운수사업자의 공동리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조합을 설립할 수 있다.<개정 1981·12·31, 1986·12·31>
②조합을 설립하고자 할 때에는 당해 조합의 조합원이 될 자격이 있는 자 5분의 1이상의 발기인이 정관을 작성하여 당해 조합의 조합원이 될 자격이 있는 자 과반수가 출석한 창립총회의 의결을 거친 후 교통부장관의 설립인가를 받아야 한다.<개정 1981·12·31>
③조합은 제2항의 설립인가가 있는 날에 성립한다.<개정 1981·12·31>
④조합성립후 임원이 선임될 때까지에 필요한 사항은 발기인이 행한다.
⑤조합은 법인으로 한다.
①자동차운수사업자는 자동차운수사업의 건전한 발전과 자동차운수사업자의 공동리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조합을 설립할 수 있다.<개정 1981·12·31, 1986·12·31>
②조합을 설립하고자 할 때에는 당해 조합의 조합원이 될 자격이 있는 자 5분의 1이상의 발기인이 정관을 작성하여 당해 조합의 조합원이 될 자격이 있는 자 과반수가 출석한 창립총회의 의결을 거친 후 교통부장관의 설립인가를 받아야 한다.<개정 1981·12·31>
③조합은 제2항의 설립인가가 있는 날에 성립한다.<개정 1981·12·31>
④조합성립후 임원이 선임될 때까지에 필요한 사항은 발기인이 행한다.
⑤조합은 법인으로 한다.
제65조(정관)
조합은 정관으로 다음의 사항을 규정하여야 하며 이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교통부장관의 인가를 얻어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사무소의소재지
4. 조합원 및 총회에 관한 사항
5. 임원에 관한 사항
6. 업무에 관한 사항
7. 회계에 관한 사항
8. 해산에 관한 사항
9. 기타 조합운영에 관한 중요사항
조합은 정관으로 다음의 사항을 규정하여야 하며 이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교통부장관의 인가를 얻어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사무소의소재지
4. 조합원 및 총회에 관한 사항
5. 임원에 관한 사항
6. 업무에 관한 사항
7. 회계에 관한 사항
8. 해산에 관한 사항
9. 기타 조합운영에 관한 중요사항
제65조의2(업무)
조합은 다음의 업무를 행한다.<개정 1986·12·31>
1. 자동차운수사업의 건전한 발전과 자동차운수사업자 공동의 리익을 도모하는 사업
2. 자동차운수사업의 진흥·발전에 필요한 통계의 작성·관리, 외국자료수집과 조사·연구사업
3. 경영자와 종업원의 교육훈련
4. 자동차운수사업의 경영개선의 지도에 관한 사항
5. 교통부장관으로부터 위탁받은 업무의 처리
6. 제1호 내지 제4호의 사업에 부수되는 사업
[본조신설 1981·12·31]
조합은 다음의 업무를 행한다.<개정 1986·12·31>
1. 자동차운수사업의 건전한 발전과 자동차운수사업자 공동의 리익을 도모하는 사업
2. 자동차운수사업의 진흥·발전에 필요한 통계의 작성·관리, 외국자료수집과 조사·연구사업
3. 경영자와 종업원의 교육훈련
4. 자동차운수사업의 경영개선의 지도에 관한 사항
5. 교통부장관으로부터 위탁받은 업무의 처리
6. 제1호 내지 제4호의 사업에 부수되는 사업
[본조신설 1981·12·31]
제65조의3(조합원)
①이 법에 의한 자동차운수사업자는 제6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합이 설립된 경우 당해 조합의 조합원이 될 수 있다.<개정 1986·12·31>
②조합원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조합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1981·12·31]
①이 법에 의한 자동차운수사업자는 제6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합이 설립된 경우 당해 조합의 조합원이 될 수 있다.<개정 1986·12·31>
②조합원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조합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1981·12·31]
제66조(정관변경등의 명령)
교통부장관은 조합의 운영상황이 공공복리에 부적합하거나 자동차운수사업의 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조합에 대하여 정관, 사업계획 또는 임원의 변경이나 조합의 해산을 명할 수 있다.<개정 1981·12·31, 1986·12·31>
교통부장관은 조합의 운영상황이 공공복리에 부적합하거나 자동차운수사업의 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조합에 대하여 정관, 사업계획 또는 임원의 변경이나 조합의 해산을 명할 수 있다.<개정 1981·12·31, 1986·12·31>
제67조(감독)
조합의 업무는 교통부장관이 이를 감독한다.
조합의 업무는 교통부장관이 이를 감독한다.
제68조(련합회)
①조합은 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공동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련합체로서 조합연합회(이하 "련합회"라 한다)를 설립할 수 있다.<개정 1981·12·31, 1986·12·31>
②제64조제2항 내지 제5항·제65조 내지 제67조의 규정은 제1항의 련합회에 관하여 이를 준용하되, 제65조의3의 경우 자동차운수사업자는 조합으로 본다.<개정 1981·12·31, 1986·12·31>
③조합과 련합회에 관하여는 이 법에 규정한 외에 민법중 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①조합은 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공동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련합체로서 조합연합회(이하 "련합회"라 한다)를 설립할 수 있다.<개정 1981·12·31, 1986·12·31>
②제64조제2항 내지 제5항·제65조 내지 제67조의 규정은 제1항의 련합회에 관하여 이를 준용하되, 제65조의3의 경우 자동차운수사업자는 조합으로 본다.<개정 1981·12·31, 1986·12·31>
③조합과 련합회에 관하여는 이 법에 규정한 외에 민법중 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8장 잡칙
제69조(권한의 위임 및 위탁)
①교통부장관은 이 법에서 규정하는 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도지사 또는 소속기관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개정 1981·12·31, 1986·12·31>
②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통부장관으로부터 위임받은 권한의 일부를 교통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재위임할 수 있다.<신설 1981·12·31>
③교통부장관은 제13조 단서 및 제7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권한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련합회 또는 조합에 위탁할 수 있다.<신설 1981·12·31>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받은 업무에 종사하는 련합회 또는 조합의 임원과 직원은 형법 제129조 내지 제132조의 적용에 있어서는 이를 공무원으로 본다.<신설 1981·12·31>
①교통부장관은 이 법에서 규정하는 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도지사 또는 소속기관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개정 1981·12·31, 1986·12·31>
②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통부장관으로부터 위임받은 권한의 일부를 교통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재위임할 수 있다.<신설 1981·12·31>
③교통부장관은 제13조 단서 및 제7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권한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련합회 또는 조합에 위탁할 수 있다.<신설 1981·12·31>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받은 업무에 종사하는 련합회 또는 조합의 임원과 직원은 형법 제129조 내지 제132조의 적용에 있어서는 이를 공무원으로 본다.<신설 1981·12·31>
제70조(보고, 검사)
①교통부장관, 도지사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자동차운수사업자 기타 자동차의 소유자 또는 사용자에 대하여 당해사업 또는 자동차의 소유 또는 사용에 관한 보고 또는 서류의 제출을 명할 수 있다.<개정 1981·12·31, 1986·12·31>
②당해공무원은 자동차운수사업자의 사업용자동차가 소재하는 장소에서 장부, 서류 기타 물건을 검사하거나 관계자에게 질문을 할 수 있다.<개정 1969·8·4>
③제2항의 경우에는 당해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휴대하고 관계자에게 이를 제시하여야 한다.<개정 1981·12·31>
①교통부장관, 도지사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자동차운수사업자 기타 자동차의 소유자 또는 사용자에 대하여 당해사업 또는 자동차의 소유 또는 사용에 관한 보고 또는 서류의 제출을 명할 수 있다.<개정 1981·12·31, 1986·12·31>
②당해공무원은 자동차운수사업자의 사업용자동차가 소재하는 장소에서 장부, 서류 기타 물건을 검사하거나 관계자에게 질문을 할 수 있다.<개정 1969·8·4>
③제2항의 경우에는 당해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휴대하고 관계자에게 이를 제시하여야 한다.<개정 1981·12·31>
제71조(자동차표시)
자동차(승차정원 6인이하의 승용자가용자동차 기타 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것은 제외한다)를 사용하는 자는 그 자동차외측에 사용자의 성명, 명칭 또는 기호 기타 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표시하여야 한다.
자동차(승차정원 6인이하의 승용자가용자동차 기타 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것은 제외한다)를 사용하는 자는 그 자동차외측에 사용자의 성명, 명칭 또는 기호 기타 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표시하여야 한다.
제71조의2(자동차의 차령제한)
①자동차운수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는 그 사업의 종류 및 사용지역에 따라 대통령령이 정하는 년한(이하 "차령"이라 한다)을 초과하여 운행하지 못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차령의 기산일과 계산방법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1986·12·31]
[종전 제71조의2는 제71조의3으로 이동<1986·12·31>]
①자동차운수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는 그 사업의 종류 및 사용지역에 따라 대통령령이 정하는 년한(이하 "차령"이라 한다)을 초과하여 운행하지 못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차령의 기산일과 계산방법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1986·12·31]
[종전 제71조의2는 제71조의3으로 이동<1986·12·31>]
제71조의3(수수료)
이 법의 규정에 의한 면허·등록·허가 또는 인가의 신청에는 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개정 1986·12·31>
[본조신설 1975·12·31]
[제71조의2에서 이동<1986·12·31>]
이 법의 규정에 의한 면허·등록·허가 또는 인가의 신청에는 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개정 1986·12·31>
[본조신설 1975·12·31]
[제71조의2에서 이동<1986·12·31>]
제9장 벌칙
제72조(벌칙)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년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면허 또는 등록을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운송사업을 경영한 자
2. 제26조(제55조 및 제55조의12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위반한 자
3. 제4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을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운송알선사업을 경영한 자
4. 제55조의2조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을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대여사업을 경영한 자
5. 제58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자가용자동차를 유상으로 운송용에 제공하거나 임대한 자
[전문개정 1986·12·31]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년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면허 또는 등록을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운송사업을 경영한 자
2. 제26조(제55조 및 제55조의12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위반한 자
3. 제4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을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운송알선사업을 경영한 자
4. 제55조의2조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을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대여사업을 경영한 자
5. 제58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자가용자동차를 유상으로 운송용에 제공하거나 임대한 자
[전문개정 1986·12·31]
제73조(벌칙)
제8조·제9조·제13조(제55조의12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제14조(제55조의12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제27조(제55조의12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제28조(제55조 및 제55조의12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제28조의2(제55조 및 제55조의12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제29조(제55조12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제51조·제55조의6·제55조의8 및 제57조의 규정에 위반한 자는 1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1986·12·31]
제8조·제9조·제13조(제55조의12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제14조(제55조의12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제27조(제55조의12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제28조(제55조 및 제55조의12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제28조의2(제55조 및 제55조의12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제29조(제55조12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제51조·제55조의6·제55조의8 및 제57조의 규정에 위반한 자는 1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1986·12·31]
제74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와 관련하여 제72조 또는 제73조의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하여도 각 해당 조의 벌금형에 처한다.
[전문개정 1986·12·31]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와 관련하여 제72조 또는 제73조의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하여도 각 해당 조의 벌금형에 처한다.
[전문개정 1986·12·31]
제75조(과태료)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50만원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1. 제10조(제55조 및 제55조의12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및 제71조의 규정에 위반한 자
2. 제17조(제55조의12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제55조의9 또는 제7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 또는 고지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보고 또는 고지를 한 자
3. 제20조·제21조·제33조의4·제52조 및 제55조의10의 규정에 위반한 자
4. 제24조제3항·제25조제1항(제55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제32조제1항(제55조의12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제55조의7·제55조의11 및 제59조의 명령에 위반한 자
5. 제50조(제54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제53조·제55조의5 및 제56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6. 제7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교통부장관(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권한이 위임된 경우는 도지사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부과·징수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는 그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30일이내에 교통부장관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④제2항의 규정에 의한 교통부장관의 과태료처분을 받은 자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교통부장관은 지체없이 관할법원에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통보를 받은 관할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한 과태료의 재판을 한다.
⑤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 또는 지방세의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한다.
[전문개정 1986·12·31]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50만원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1. 제10조(제55조 및 제55조의12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및 제71조의 규정에 위반한 자
2. 제17조(제55조의12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제55조의9 또는 제7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 또는 고지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보고 또는 고지를 한 자
3. 제20조·제21조·제33조의4·제52조 및 제55조의10의 규정에 위반한 자
4. 제24조제3항·제25조제1항(제55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제32조제1항(제55조의12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제55조의7·제55조의11 및 제59조의 명령에 위반한 자
5. 제50조(제54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제53조·제55조의5 및 제56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6. 제7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교통부장관(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권한이 위임된 경우는 도지사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부과·징수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는 그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30일이내에 교통부장관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④제2항의 규정에 의한 교통부장관의 과태료처분을 받은 자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교통부장관은 지체없이 관할법원에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통보를 받은 관할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한 과태료의 재판을 한다.
⑤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 또는 지방세의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한다.
[전문개정 1986·12·31]
제76조(과태료에 관한 규정적용의 특례)
제75조의 과태료에 관한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제31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과징금을 부과한 행위에 대하여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없다.
[전문개정 1986·12·31]
제75조의 과태료에 관한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제31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과징금을 부과한 행위에 대하여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없다.
[전문개정 1986·12·31]
제77조
삭제<1986·12·31>
삭제<1986·12·31>
제78조
삭제<1986·12·31>
삭제<1986·12·31>
부칙 <제916호,1961.12.30>
①본법은 단기429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단기4266연 제령 제19호 조선자동차교통사업령은 본법시행과 동시에 이를 폐지한다.
③본법시행당시의 법령(이하 구법령이라 한다)에 의거하여 행한 처분, 절차 기타의 행위는 본법중 이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본법에 의거하여 행한 것으로 본다.
④구법령에 의거하여 자동차교통사업의 면허를 얻은 자는 교통부장관이 심사결정하는 바에 의하여 본법 제3조각호에 게기하는 사업에 관하여 면허를 얻은 자로 본다.
①본법은 단기429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단기4266연 제령 제19호 조선자동차교통사업령은 본법시행과 동시에 이를 폐지한다.
③본법시행당시의 법령(이하 구법령이라 한다)에 의거하여 행한 처분, 절차 기타의 행위는 본법중 이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본법에 의거하여 행한 것으로 본다.
④구법령에 의거하여 자동차교통사업의 면허를 얻은 자는 교통부장관이 심사결정하는 바에 의하여 본법 제3조각호에 게기하는 사업에 관하여 면허를 얻은 자로 본다.
부칙 <제2138호,1969.8.4>
이 법은 공포후 1월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 법은 공포후 1월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867호,1975.12.31>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513호,1981.12.31>
①(시행일) 이 법은 1982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자동차운송사업면허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버스려객자동차운송사업의 면허를 받은 자는 로선려객자동차운송사업의 면허를, 전세려객자동차운송사업 또는 택시려객자동차운송사업의 면허를 받은 자는 구역려객자동차운송사업의 면허를, 장의자동차운송사업의 면허를 받은 자는 특수자동차운송사업의 면허를 각각 받은 것으로 보되, 그 면허의 종별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조합 및 련합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조합 및 련합회는 이 법에 의한 조합 및 련합회로 본다.
④(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⑤(과징금처분규정등의 유효기간) 제31조의2제4항 내지 제6항의 규정은 1991년 12월 31일까지 그 효력을 가진다.<개정 1986.12.31>
①(시행일) 이 법은 1982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자동차운송사업면허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버스려객자동차운송사업의 면허를 받은 자는 로선려객자동차운송사업의 면허를, 전세려객자동차운송사업 또는 택시려객자동차운송사업의 면허를 받은 자는 구역려객자동차운송사업의 면허를, 장의자동차운송사업의 면허를 받은 자는 특수자동차운송사업의 면허를 각각 받은 것으로 보되, 그 면허의 종별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조합 및 련합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조합 및 련합회는 이 법에 의한 조합 및 련합회로 본다.
④(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⑤(과징금처분규정등의 유효기간) 제31조의2제4항 내지 제6항의 규정은 1991년 12월 31일까지 그 효력을 가진다.<개정 1986.12.31>
부칙 <제3913호,1986.12.31>
①(시행일) 이 법은 1987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자동차운송알선사업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면허를 받은 자동차운송알선사업 및 자동차대여사업은 이 법에 의하여 등록을 받은 것으로 본다.
①(시행일) 이 법은 1987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자동차운송알선사업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면허를 받은 자동차운송알선사업 및 자동차대여사업은 이 법에 의하여 등록을 받은 것으로 본다.
